합리적 의심 (O. 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권영법

저자권영법(변호사)은사법시험에합격하고변호사로일하고있다.고려대학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후강의와집필,소송업무를함께해오고있다.형사소송,과학증거,형사증거법,형법,수사와공판이론에관심을갖고글을써오고있다.저서로는『형사소송과과학적증거』,『형사증거법원론』(대한민국학술원우수도서상수상),『현대형법이론』,『공정한재판』,『자백과묵비권,그리고미란다판결』(세종도서상수상)이있다.

머리말
제1장브렌트우드의주검들-11
제2장그날밤-35
제3장번디에서로킹엄까지-51
제4장증거를수집하다-71
제5장심슨을체포하다-95
제6장예비심문이열리다-117
제7장법정을구성하다-149
제8장세기의재판이시작되다-179
제9장증인을세우다-197
제10장DNA가말하다-227
제11장맞지않는장갑-253
제12장피고인의반격-269
제13장최후변론-285
제14장심슨은무죄-315
제15장합리적의심이란무엇인가-345
주-379

유전무죄인가,억울하게범인으로몰린피해자일뿐인가?
미국법학의역사를바꾼세기의재판,O.J.심슨사건의전모를밝힌다.
1994년6월12일저녁,미국캘리포니아의고급주택가에서참혹한살인사건이벌어졌다.살해당한이는젊은백인남녀.경찰은피해자의전남편인미식축구스타오제이심슨을범인으로지목했다.심슨은유명변호사들을대거영입해대규모변호인단을꾸렸다.그러자많은사람들이심슨이잔혹한살인을저지르고돈으로빠져나가려한다고생각했다.그러나동시에또다른사람들은흑인인심슨이인종차별로인하여억울하게범인으로몰린피해자라고여겼다.DNA증거와재판의공개,돈과인종문제에이르기까지미국법학의역사를바꾼사건은이렇게시작되었다.
이책은심슨사건에서가장논란이된배심원들의평결이옳았느냐의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다.형사재판에서는판사나배심원이‘합리적의심없는입증원칙’에따라판단해야한다.그렇다면‘합리적의심없는입증원칙’은무엇이며,배심원들은그에따라옳게판단하였을까?그리고진범은과연누구인가?

O.J.심슨사건에대한오해와진실
오린설제임스심슨,일명오제이심슨은미식축구사상손에꼽을정도의스타선수이자영화배우로미국인의사랑을한몸에받았다.그러나정작미식축구에대해서잘알지못하는우리나라에서그의이름이알려진것은심슨이니콜브라운과로널드골드먼이라는백인남녀를살해한혐의로체포되었기때문이다.니콜브라운은심슨의전부인이었다.
이제껏우리나라에서는심슨사건에대해단순히‘돈많은스포츠스타가비싼변호사를고용해살인을저지르고도빠져나갔다’거나,‘LA폭동이지나고민감한시기였던탓에흑인인심슨이유죄를선고받으면또다시폭동이일어날까봐무죄를선고했다’고오해하고있다.하지만심슨재판은무려113일에걸쳐전과정이텔레비전을통해생중계되었다.과연심슨이범인이라는데한점의의심도없었다면전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배심원단이무죄를선고할수있었을까?
“심슨이범인이아닌가하는생각도들었습니다.하지만합리적의심이없는입증을했다고볼수없었습니다.”
심슨에대해무죄평결이난후,한배심원은언론과인터뷰에서이렇게이야기했다.심슨이유죄일수도있지만,무죄일가능성도지울수없기때문에무죄추정의원칙에따라심슨에게무죄평결을내렸다는것이다.

브렌트우드에서벌어진참혹한살인사건
1994년6월12일밤,브렌트우드주택가에개짖는소리가울려퍼진다.아키타종의개한마리가뒷발에피를묻힌채마치슬퍼서오열하듯짖고있었다.사람들이개를따라간곳에서발견한것은피로범벅이되어쓰러져있는여자였다.피웅덩이에젊은여자가죽어있었다.조금떨어진곳에서목과다리,가슴과배가찔려사망한젊은남자도발견했다.여자는은퇴한미식축구선수오린설제임스심슨OrenthalJamesSimpson,일명오제이심슨의전부인인니콜브라운NicoleBrown이었고,젊은남자는‘메잘루나트라토리아’란이탈리아레스토랑의직원로널드라일골드먼RonaldLyleGoldman이었다.
경찰이심슨을유력한용의자로보고그를체포하려하자심슨은경찰에출두하겠다는약속을어기고도망을쳤다.미국의영웅이라불리던스포츠스타가차를몰고도망치는뒤를수십대의경찰차와방송국의헬기가쫓았다.그리고결국100km에달하는추격전끝에심슨이체포되는모습이TV를통해생중계되었다.

세기의재판이시작되다
도망치다체포된용의자,증거에서검출된피해자와용의자의DNA…….검찰은승리를확신했다.이에대해심슨은‘드림팀’이라는별명이붙을정도로최고의실력과경험을자랑하는전문가를섭외해변호인단을꾸렸다.판사는재판전과정을언론에공개하기로결정했다.검찰은다음과같은증거를토대로심슨을범인으로지목했다.
ㆍ심슨이과거니콜을폭행한전력
ㆍ심슨의침실에서발견된니콜과골드먼의피가묻은양말
ㆍ범행현장과심슨의저택에서각각한짝씩발견된피에젖은가죽장갑
ㆍ심슨의승용차에서발견된핏자국
ㆍ사건현장후문에서발견된심슨의피
이와같은증거는모두심슨을범인으로가리키는듯보였다.그러나심슨의변호인단은검찰이제시한산더미같은증거에존재하는틈을발견했다.경찰과검찰은증거를채취하며여러가지실수를저질렀다.검찰은피묻은장갑과양말을강력한증거로제시했고,유전자감식결과피는심슨의것으로밝혀졌다.그러나양말에서피와함께혈액보존제성분이검출되었다.더군다나대조자료로심슨에게서채취한혈액중일부가사라졌다는사실까지밝혀지면서증거에대한신빙성은점차떨어졌다.설상가상으로심슨의집에서장갑을발견한경찰이인종차별주의자임이드러나면서경찰이증거를조작했다는의심까지받게되었다.결국배심원들은4시간의회의를거쳐심슨에게무죄를평결했다.‘합리적의심없는입증원칙’에따른결과였다.

합리적의심이란무엇인가
법에관한유명한격언중에유명한“무고한한사람을잘못재판하는것보다100명의범인을무죄방면하는것이낫다”는말이있다.형사재판에서유죄를선고하려면‘합리적의심없는입증’을해야한다.검사가제출하는증거는헌법이강력하게보장하는‘무죄추정의원칙’을깨뜨릴만큼신빙성이높아야하고,피고인이무죄라는모든합리적가설을배제할만큼실질성이있어야한다.검사는공소사실을‘합리적의심’을넘어서도록입증해야하고,그렇지않을경우피고인에대해무죄를선고해야한다.이러한‘합리적의심없는입증’은어디에서유래했을까?어째서합리적의심없는입증을요구할까?그리고어느정도입증을해야합리적의심없는입증을했다고할수있을까?

국내최초의O.J.심슨사건에대한체계적보고서
심슨재판은미국에서재판제도전반에대한커다란논쟁을불러일으켰다.DNA증거,배심제도,가정폭력,미디어를통한재판의공개,유명인사의역할론,돈과인종문제에대한논쟁이이어졌다.나아가경찰과검사,변호사와판사,배심원과법과학자의행동과자질도논란의도마위에올랐다.‘심슨사건’은유명세에걸맞게수많은책,논설,사회과학과법률논문으로다루어졌다.인터넷에‘O.J.Simpson’이란검색어를치면수천개의문헌이검색된다.인터넷서점아마존에는심슨재판과관련된책만50여권에이른다.이처럼심슨사건이남긴유산과영향력은막대하다.심슨재판이있은지20여년이흘렀지만최근미국에서는이사건을다룬<아메리칸크라임스토리>라는드라마가제작되어방영될정도이다.
물론모두가가장관심을갖는것은과연누가진짜로니콜과골드먼을죽였는가의여부일것이다.하지만그와동시에심슨재판이갖는의의에대해서도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과연심슨재판은많은사람들의생각대로‘돈과인종문제로유죄를무죄로만든’재판인가?아니면증거를토대로법의원칙에따라올바르게내려진판결일까?그리고심슨을무죄로만든‘합리적의심’은과연무엇이며이원칙이갖는의미는무엇인가?
이책은국내최초로O.J.심슨사건에대해체계적으로정리한보고서로,사건의시작부터재판의진행,그결과에이르기까지방대한내용을마치한편의법정소설처럼풀어내고있다.검찰측과변호인측,각각의진술과다양한증거를살펴보며과연심슨에게내려진판결은옳았는지독자들이직접배심원이되어판단해보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