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코리아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을 리디자인할 국가 대개조 개념설계)

피크 코리아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을 리디자인할 국가 대개조 개념설계)

$23.00
Description
한국의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피크 코리아
한국 생존을 위한 국가 개조가 필요한 지금,
정치·경제·사회·군사·테크·문화 전 분야의 리디자인을 제안하는
최초의 ‘국가 개조 시뮬레이션 리포트’

“이 책은 단순히 한국 사회가 위태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영역들의 작동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해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설계도를 그린다.”
- 백우열(저자)

한국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 10위권, ‘글로벌 탑10 국가’다. 역사상 한반도에 존재한 국가사회 중에 가장 발전된 풍요로운 환경은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 수많은 잘 나가는 분야에 K-접두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2020년대다.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나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능력, 수준, 위상을 평가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상위 그룹에 속한다. 소위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 초과)’ 국가인 한국은 신흥 중견선진국의 위치를 쟁취하면서 글로벌 탑10의 지위에 이르는 등 정점에 다다랐다. 하지만 동시에 급격하게 추락하는 징후를 보이는 ‘피크 코리아’ 현상이 팽배하다. 폭발적인 K-성장의 끝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직접 대면하고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 수준의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피크 코리아』는 2020년대 중후반 한국 국력 성장의 한계, 정체, 하락 현상을 국내 4개 영역(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고 이를 타개할 대책과 대안, 다시 말해 새로운 개념설계 방향성을 제시한다. 피크 코리아 현상에 발목 잡힌 2020년대 중반의 한국을 지나 2030년대에 다시 우상향으로 한국의 성장 방향을 틀어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백우열

혁신과학시대,한국과글로벌시공간의정치적신구(新舊)난제에천착하는융복합정치학자다.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홍콩시립대를거쳐미국UCLA에서국제정치와국내정치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후박사학위를취득했다.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재직중이며프랑스InstitutdeRechercheStrategiquedel’EcoleMilitaire(IRSEM)방문연구원,벨기에VrijeUniversiteitBrussel겸임교수를역임했다.
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해군,공군,신남방위원회,국가안보실,국회,산림청,국립수목원등의자문및프로젝트에참여했고다양한강연,칼럼기고및컨설팅도진행해왔다.
글로벌전략과국내-국제정치적상호작용의관점에서글로벌안보컨버전스를연구한다.또한사물정치론(PoliticsofThings)이라는새로운분야를만들며AI등혁신과학기술에접근한다.
주요저작은정치학분야최고수준저널인InternationalStudiesQuarterly,TheChinaQuarterly,PoliticalScienceQuarterly,한국정치학회보,그리고다수의정책저널및편집본책에게재되었다.

목차

서문_내리막을살아갈다음세대들에게
프롤로그_피크코리아:한시대가저물고있다,한국의

1부글로벌탑10한국,어디까지왔는가?

1장글로벌보편성단계에이른한국대중문화
2장민주주의의무기고인가,죽음의상인인가?
3장무엇이든만들수있어요,제조기술완전체한국
4장서구민주주의국가들의리트머스측정기,한국

2부우상향의끝,피크코리아는어디로가고있는가?

5장피크코리아정치체제:한국민주주의의퇴보
6장피크코리아국가사회구조:한국의‘서울’도시국가화
7장피크코리아경제산업:부의성장엔진이식어가는한국
8장피크코리아국방군사:시대에뒤처진한국군,급격히하락하는전투력

3부한국은어디로갈수있는가?
피크코리아극복의신화-개념설계의시작

9장개념설계1:정치체제
10장개념설계2:국가사회구조
11장개념설계3:경제산업
12장개념설계4:국방군사
13장개념설계5:북한과의결합
14장개념설계6:피크코리아의글로벌전략

에필로그_나,나는어떻게살아남을것인가?
감사의말
주석

출판사 서평

“와!한국완전히망했네요!정말충격적이다.
큰전염병이나전쟁없이이렇게낮은출산율은처음본다.
숫자가국가비상사태다.”
-조앤윌리엄스(JoanC.Williams)


2023년한국인사이에서회자된피크코리아현상의상징적이미지가있다.세계적인노동분야석학조앤윌리엄스교수가양손으로머리를부여잡으며“와,한국완전히망했네요!”라고비명을지르는모습이다.교육방송(EBS)〈인구대기획초저출생〉프로그램에서한국의합계출산율이0.78이라는말을듣고그가보인반응이다.윌리엄스교수는다른인터뷰에서도한국의합계출산율이더떨어진정보를듣고“정말충격적이다.큰전염병이나전쟁없이이렇게낮은출산율은처음본다.숫자가국가비상사태다”라고도했다.곧출산율만본다면한국사회는전쟁,내전상태에준하는위기를경험하고있다.극단적이라고생각하는가?전혀그렇지않다.그만큼한국의추락속도는속수무책으로빨라질기세다.
한국의인구는70년간2,000만명부근에서5,000만명을초과하여무려250%의증가세를보였다.급격하게증가한인구가국가발전계획이라는틀아래서자기착취수준으로노동하며,교육수준을높여우수한인력으로성장했기에글로벌탑10코리아가가능했다.한국의인구폭락도이에걸맞게빠르다.
그런데인구감소보다더무서운건고령화다.인구급감도문제인데,고령화는더빨리진행된다.2000년대한국의고령화지수는10%미만이었다.프랑스,이탈리아,독일,일본등은이미20%를초과하거나근접했다.한국의고령화추세는이들국가를압도하면서2010년대10%를초과하고2025년20%를넘어2040년대30%를초과한다.이런추세로인구사회구조가유지되면빠져나올수없는고령화사회가된다.이처럼글로벌한국은쟁쟁한서구선진국들을전광석화처럼따라잡고난후이들보다더빨리쇠락하고있다.『피크코리아』는인구학적인‘정점지남’현상을직시하고,국가를이루는국민이이러한인식을공유해야만정점을‘붙들어두게’하는정치적인결정과실행이국가차원에서가능하다고강조한다.

한국의성장신화는아직끝나지않았다!
폭발적인K-성장을완성할국가전략프로젝트!

현대국가를구성하는핵심요소는영토,국민,주권,정부이며,이렇게구성된국가가지속가능하도록실제로떠받치는필수요소는‘정치체제’,‘국가사회구조’,‘경제산업’,‘국방군사’다.이4대영역은분리되지않으며하나의유기체적생태계를이룬다.각영역은긴밀하게상호작용하는데,하나가무너지면다른세영역도자연스럽게약화하고한영역이발전하면다른세영역도그에따라강화,발전한다.이러한4대영역의총합이한국가의‘스토리’를생성한다.그렇다면2020년대중반한국의국가스토리는무엇일까?현재스토리는‘글로벌탑10코리아’와‘피크코리아’가혼재하고있다.
《이코노미스트》의‘세계민주주의지수’에서총점10점만점에8.09점을기록하며2020년이래지속적으로‘완전한민주주의’국가로인정받은한국은2024년비상계엄을겪은후7.75점으로하락하며‘결함있는민주주의’국가로분류되었다.한국은제조산업기술로폭발적인경제성장을달성했지만,경제안보가위협당하고R&D인재유출이심각한수준이며,경쟁국가성장에따른시장점유율하락과탈세계화에따른국제무역질서악화에직면하는어려움을겪고있다.최첨단무기체계를갖춘한국의군사력은글로벌화력(GlobalFirePower)등여러측정지표에서현재글로벌5~7위권이지만,인구감소로군사력의근간인병력이급감하고육해공각군의불균형상태가극심하며비합리적인군사전략으로전투력이급속히하락하고있다.
2020년대중반의한국은글로벌탑10코리아의밝은자부심과피크코리아의어두운두려움이함께깔려있다.현실을직시해야생존의길도보인다.더욱곤두박질치지않기위해버티면서천천히쇠락하든지,아니면기존모델을근본적으로전면수정하거나폐기하고국가의제영역들,곧국가자체의개조여부를결정해야한다.이를위해『피크코리아』는정치·경제·사회·군사·북한전략·글로벌전략총6개축의새로운국가전략기초개념설계와구체적인액션플랜을제시함으로써도약과추락의갈림길에선한국이성장을멈추지않고나아가도록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