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퍼센트의,1퍼센트를위한,1퍼센트에의한
오랫동안미국은기회의땅으로여겨져왔다.미국은가진것하나없는사람들도열심히노력하기만하면성공하고부자가될수있는그런나라였다.아메리칸드림은실재했다.하지만스티글리츠는미국은더이상기회의땅이아니라고단언한다.미국은“1퍼센트의,1퍼센트를위한,1퍼센트에의한”나라가되었다는것이스티글리츠의진단이다.
2008년금융위기이후미국에서만약800만가구가살던집을떠나야했고,수백만가구가멀지않은장래에담보주택을압류당할처지에놓였으며,그보다훨씬더많은가구가평생모아온돈이연기처럼사라지는것을목격했다.실직자가된사람들은모아두었던돈을다써버렸고,실업급여재원도바닥이났다.학자금대출금수만달러를떠안은채대학을갓졸업한청년층은어딜가도일자리를구할수없다.금융위기초기에자기집에서쫓겨나친구집이나친척집을전전하던사람들은이제노숙자신세가되었다.주택시장호황기에구입했던주택들은팔려고내놓아도사려는사람이없거나헐값에넘어갔고수많은주택들이빈집으로남겨졌다.지난십년간유지되었던금융시장호황의부실한토대가마침내모습을드러낸것이다.
반면상위1퍼센트는엄청난경제적번영을누렸다.2008년금융위기이전호황기에상위1퍼센트는국민소득의65퍼센트이상을거머쥐었다.또한2010년미국이대침체에서벗어나기위해몸부림치고있을때,상위1퍼센트는이른바회복기에창출된추가소득의93퍼센트를가져갔다.지난삼십년간하위90퍼센트의임금은15퍼센트증가한반면상위1퍼센트의임금은150퍼센트증가했고,상위0.1퍼센트로범위를좁히면증가율은무려300퍼센트에이른다.또한약삼십년전상위1퍼센트가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은‘겨우’12퍼센트에불과했지만,현재그비율은두배이상늘은25퍼센트로증가해있다.월마트가문의상속자6인의재산은미국하위30퍼센트의재산을모두합친것과엇비슷한수준이다.미국의불평등수준은대공황이래전례없는수준에도달해있다.
누가게임의규칙을만드는가―문제는정치다!
“불평등은정치시스템실패의원인이자결과다.불평등은경제시스템의불안정을낳고,이불안정은다시불평등을심화시킨다.우리는이러한악순환의소용돌이로빨려들어가고있다.”
불평등은우연히생겨난것이아니라만들어진것이다.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것은시장만이아니다.오늘날존재하는불평등의대부분은정부정책,즉정부가한일과정부가하지않은일의결과다.현대경제에서는정부가게임의규칙을결정한다.즉무엇이공정한경쟁인지,무엇이경쟁을저해하며불법적인행위인지를결정하는것은정부다.또한정부는조세제도와사회복지지출을통해소득을재분배한다.그리고상속세와무상의무교육을통해부의역학을변화시킨다.정부가이런기능을어떤식으로수행하느냐에따라불평등의수준은달라진다.기업을통제하는법률은기업경영진의행동규범과기업경영진및노동자,주주,채권소유자간의수익분배방식을결정한다.거시경제정책은실업수준과노동자들에게분배될몫을결정하는시장의힘에영향을미친다.통화당국이물가상승을막기위해높은실업률을유지하는정책을실시하면임금인상은억제된다.모든문제의핵심에는정치가있다.
정부에는불공정행위를막기위해시장을감시하고규제할책임이있다.실제로각분야에는규제기구들이있다.문제는상위1퍼센트가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여자신들의관점에동조하는사람들을이기관의책임자로앉힌다는데있다.규제의대상이되는부문출신사람들이규제기구의책임자로임명되고,이들이다시규제의대상이되는시장으로진출하는것이다.이른바회전문현상이다.
조세정책또한불평등의심화에기여한다.클린턴행정부가자본이득세율을35퍼센트에서15퍼센트로낮춘것은갑부들에게세금우대를해준것이나다름없는일이었다.하위90퍼센트소득자가올리는자본이득은다합쳐봐야자본이득전체의10퍼센트도되지않는다.반면상위400위이내고소득자의경우,총소득에서임금소득이차지하는비율은8.8퍼센트에불과하고,자본이득이소득의57퍼센트,이자소득및배당이득이소득의16퍼센트를차지하고있다.총소득의74퍼센트가낮은세율의적용을받은것이다.이들은이러한세율인하조치덕분에2008년에일인당3,000만달러,2007년에는4,500만달러를가만히앉아서자기호주머니에챙겨넣었다.정부의입장에서보면,2008년에120억달러,2007년에180억달러에이르는막대한금액의조세수입이사라진셈이다.결과적으로2007년일반납세자들은소득의20.4퍼센트를세금으로낸반면,상위400위이내고소득자들은소득의16.6퍼센트만을세금으로냈다.지대추구게임에서승리함으로써막대한부를거머쥔이들은여기에더하여자신들보다훨씬가난한사람들보다소득에서더적은비율의세금을내고있다.
우리시대의이데올로기전쟁―시장의실패냐정부의실패냐
시장은정치에의해규정된다.즉경제게임의규칙은정치에의해서결정되고,경기장은상위1퍼센트에게유리한쪽으로기울어져있다.대체왜그럴까?그해답의일부는정치게임의규칙역시상위1퍼센트에의해규정되고있다는데있다.상위계층은자신들에게이로운일이나머지99퍼센트에게도이로운일이라는확신을심어주기위해노력하고있다.하지만상위1퍼센트의이익과99퍼센트의이익은명백히다르다.상위계층이자신들에게유리한관념을대중들에게심기위한관념전쟁에몰두하는이유는여기에있다.
주류경제학은개인은자신이무엇을원하고있는지알고있다고가정한다.하지만이는현실과다르다.만일그렇다면,광고가활용될여지는전혀없을것이다.관념과인식은사회적구성물이다.사회에서어떤관념을받아들이는사람들이많아지면,그관념은통념이된다.인식을둘러싼전쟁이가장맹렬하게진행되는전장은바로대원칙을둘러싼전장이다.한쪽진영에는시장이자력으로순조롭게움직이며대부분의시장실패는사실상정부실패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서있고,다른쪽진영에는시장을그다지낙관적으로보지않고정부의역할을중시하는사람들이서있다.시장실패와정부실패를둘러싼전쟁은우리시대의가장중요한이데올로기전쟁이다.
우파의주장만들어온사람은시장은항상순조롭게움직이고정부는항상실패한다고생각할수있다.우파는이런대중적인식을형성하기위해서민간시장의실패사례와정부의성공사례를무시하는등갖은노력을기울여왔다.또한이들은개인적수익과사회적수익이일치하지않을때누가이득을보고누가손실을보는가를애써무시하고,다른사람들도이를무시하게하려고많은공을들여왔다.하지만지난경제위기를통해대중은이게임에서누가이득을보고누가손실을보는지똑똑히확인할수있었다.
근거없는신화들―문제는공급이아니라수요다
공급주도경제학신화는부유층에대한과세는생산활동과저축을위축시키고,그로인해서부유층만이아니라모든사람들이피해를입을것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역사와이론은공급주도경제학에대한강력한반증을제시하고있다.현재우리가안고있는문제는공급이아니라수요다.대기업들은자신이원하는곳에투자를할만한현금을확보하고있지만,이들이생산하는제품에대한수요가없다면투자는이루어지지않을것이다.투자를장려하기위해서는수요를자극할최선의방안을강구해야한다.중하위계층의소득이늘어나면수요는늘어난다.
최악의신화는예산을긴축하면경제가회복되고정부지출이늘어나면경제가회복되지않는다는논리다.정부의예산은한가구의예산과흡사하다는것이다.모든가구는벌어들인수입이내에서생활해야한다.그러나이러한원칙을국가예산에간단히적용할수는없다.재정지출이늘어나면일자리가늘어나고,실업상태에있었던사람들이일자리에충원되어생산이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한가구의수입을넘어선지출은거시경제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하지만,한국가의정부가수입을넘어서는지출을하면거시경제에변화가일어난다.정부가지출한금액의몇갑절에이르는규모로국내총생산이증가할수있는것이다.정부지출은경기를부양하는효과를발휘할수있고,또실제로도그런효과를발휘하고있다.국내총생산증가와정부지출증가간에는승수효과가있다.금융업자들과상위1퍼센트에속하는사람들이경제위기의대응방안으로고려하는임금삭감과예산삭감은경제를회복시키는데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
그런데도상위1퍼센트가이런주장을하는이유는명확하다.임금이삭감되고,노동시장의유연성이강화되면자신들의수익이늘어날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하지만이것은매출이그대로유지된다는전제하에서만통하는이야기다.더구나금융업자들의주된관심은늘자기수중에들어오는수익에있다.이들은자기은행에서대출을받은가구의사정을상상한다.허리띠를졸라매야은행에갚을수있는돈이늘어난다.그러나한가구의사정을보고한나라경제의사정을유추하는것은옳지않다.정부지출이줄어들면수요가줄어들고일자리가줄어든다.한가구가소득이줄어드는바람에지출을줄일수밖에없다면,지출이줄어도은행에돈을갚을여력은늘지않는다.이것은경제학이입증해온내용과정확히일치한다.
또다른세계는가능하다―99퍼센트와1퍼센트의자각
요즘이십대젊은이들이처한곤경보다오늘날의현실을더생생하게드러내는것은없다.많은젊은이들이열정과희망을품고새로운생활을시작하는것이아니라불안과공포에빠져지낸다.이들은앞으로힘겹게상환해야할학자금대출금이라는무거운짐에짓눌린채침체된시장에서일자리를찾아다닌다.운이좋아서직장을구한다해도이들이받는임금은실망스러운수준이다.부모들의입장도다르지않다.이들은자식들과자신의미래에대한걱정으로가득차있다.집을잃지나않을까?조기퇴직을당하지는않을까?저축해둔돈을까먹고있는데,과연그돈으로노후생활을지탱할수있을까?이들은아무리어려워도자식들에게도움을청할수없다는걸알고있다.
이런일들이세계전역의많은나라들에서벌어지고있다.그러나이러한상황은불가피한것이아니다.이것은시장경제불변의법칙이아니다.또다른세상은가능하다.우리는우리의근본적인가치관에더욱부합하는사회를이룩할수있다.그것은곧더많은기회와더높은국민소득,더강건한민주주의,그리고대다수성원들에게더높은삶의질이보장되는사회다.보다효율적인경제와보다공정한사회는시장을시장답게,즉경쟁을강화하고착취는줄이는방향으로움직이면서시장의과도한방종을완화할때탄생한다.게임의규칙은경제시스템의효율성뿐만아니라소득분배의효율성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나쁜규칙은경제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사회의분열을촉진한다.
상위계층은정치적지배력을이용하여신념과정책에영향을미침으로써경제적불평등을더욱강화하고,자신들의정치적지배력을더욱강화해왔다.우리는사회의공정성을강화하여이런악순환의고리를끊어야한다.대공황당시케인스는종국에는시장의힘이승리하여경제를완전고용상태로회복시킬것이라고말하는사람들에게이렇게응수했다.“맞다.장기적으로시장은효율을달성한다.그러나장기적으로우리는모두죽는다.”
시장의힘은현재우리사회의심각한불평등에영향을미치고있고,정치는이러한시장의힘에영향을미친다.우리는평등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시장의힘을재조정해야한다.개혁은두가지경로로이루어질수있다.첫번째경로는하위99퍼센트소득층이자신들이상위1퍼센트의농간에놀아나고있으며,상위1퍼센트에게이로운것은자신들에게이로운것이아님을깨달아가는것이다.두번째경로는상위1퍼센트가심각한불평등이자신의이익에도부합하지않는다는사실을깨닫는것이다.상위1퍼센트가아무리많은돈을써도손에넣을수없는것이있다.그것은바로자신의운명이나머지99퍼센트의운명과떼려야뗄수없는관계에있다는인식이다.역사적인경험을돌이켜보면,그들은언젠가는이를깨닫는다.문제는너무늦게이러한사실을깨닫는다는점이다.
지금우리는어디로가고있는가―『불평등의대가』와한국의현실
미국자본주의의현실을불평등을핵심어로삼아적나라하고통렬하게,그러면서도학자적엄격성을가지고해부하고있는이책은출간되자마자미국사회에서큰반향을일으켰고,많은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