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시대에서사용의시대로
전세계가주목하는새로운경제패러다임.
공유경제란무엇이며우리는그것을어떻게향유할것인가?
미래경제의최전선,공유경제
2017년한해를마감하며중국정부는올해의한자와단어로각각향(享,누릴향)과공향(共享,공유의중국식표현)을선정했다.정부기관인<국가언어자원검측연구센터>가전문가의견과빅데이터를분석을참고해내놓은이결과는공유경제에대한중국내관심의크기와최근의폭발적인성장세가어느정도인지를간접적으로알려준다.2015년기준중국의공유경제시장규모는약1조위안,우리돈으로165조원을훌쩍뛰어넘은것으로추산된다.오랫동안이론에머물었던개념이세계경제대국으로급부상한중국경제를휩쓸기시작한것이다.
바이두,알리바바와함께중국3대IT기업으로꼽히는텐센트의CEO마화텅은2016년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인민정치협상회의>)에?공유경제발전촉진및새로운경제성장동력에관한건의?를안건으로제출했다.중국의공유경제를주도하는마화텅과공저자들은공유경제가모바일인터넷시대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음은물론인터넷기술발전의필연적산물임을주목하는것이다.중국정부또한비슷한견지를취한다.리커창총리가<정부업무보고>를통해공유경제를연이어언급하는등국가차원에서도이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미래성장동력으로바라보고있음을알수있다.이책은이와같이공유경제에대한첨단인터넷기업의관심과정부의정책적역할을포괄적이고종합적으로정리및반영하고있다.
공유경제는중국은물론미국,유럽연합,아시아의주요국가들이주목하는세계적인경제현상이다.마화텅과텐센트연구원은이책에서기원과정의,세계주요국가들의현황,각국정부가취하고있는태도,관련기업의발전과정과미래가능성등공유경제와관련한거의모든것을분석한다.오랜경제불황과4차산업시대로의전환을목도하고있는현재,이책은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경험하고그미래를준비하는우리들에게필독서라할수있다.
공유경제란무엇인가
현재까지많은경제학자와연구기관이공유경제에대한정의를내놓고있다.저자는공유경제의의미가지속적으로확대되는상황에서공유경제를어떻게정의할것인지에대해의견이분분하다는점을지적한다.
이책에서는기존의여러정의를관통하는네가지공통키워드를통해공유경제를이해한다.즉,<개인>,<유휴(잉여)>,<네트워크>,<이익>이그것이다.공유경제란<대중이커뮤니티플랫폼을통해타인과자신의유휴자원을공유하고나아가수익을창출하는경제현상>이라는것이다.개념정의의차원을벗어나현실에서의공유경제는개인간상호작용에국한되지않는다.여전히<개인대개인>의유형이주류를이루고있지만,<개인대기업>,<기업대기업>,<기업대개인>,나아가<정부대개인>등다양한형태의공유경제가가능하다는것이저자의설명이다.
경제학의관점에서저자가주목하는것은<경제잉여>개념이다.사회발전에따른대량생산과과소비의결과물로이해되는<경제잉여>가공유경제를설명하는중요한요소다.기업의입장에서는유휴재고와유휴생산력이,개인의입장에서는유휴자금과유휴물품등이여기에해당한다.쉽게말하면노는돈,노는물건,노는시간이다.인터넷기술을이용해파편화된수많은경제잉여물을플랫폼을통해모으고보다넓은지역범위에서대규모수요와공급을연결하는것이바로공유경제다.
누가가장앞서가고있는가
초기형태를벗어난공유경제는2008년금융위기를기점으로빠르게발전했다.2014년과2015년폭발적인성장을보이며교육,건강,식품,물류창고,서비스,교통,기초설비,공간도시건설,금융등사회전분야로확대되고있다.2016년상반기이후공유경제는북아메리카,유럽,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비약적인발전을보였고아프리카지역에서도그움직임이포착되고있다.그렇다면세계주요국가들의공유경제현황은어떠할까?
미국은명실상부공유경제선진국이다.저자들은그배경으로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이크고작은경제위기를열두차례나경험한것에주목한다.특히2007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미국인들로하여금그들의기존경제관습에대해반성하도록하는계기가됐다는것이다.경제회복을위한새로운경제시스템이필요한상황에서새로운사회적요구가공유경제에고스란히반영됐다는분석이다.업종별로는교통과숙박이눈에띈다.대표적인차량공유기업인우버의등장은사이드카,리프트,짚카,플라이트카등유사업체들의창업을자극했다.숙박업계의이베이로불리는에어비앤비는2015년412억달러의기업가치를가진것으로평가된다.
유럽을대표하는영국의공유경제를저자들은해리포터의마법세계에비유한다.2013년한해영국인의64퍼센트가공유경제활동에참여한가운데,2014년<세계공유경제허브>계획을수립한영국정부는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자생적발전이가능한시장환경조성이그목적이다.2015년부터영국공무원들은공무수행중공유경제숙박과교통서비스를이용한다.짚카와손잡은영국정부는관용차량규모를대폭축소했고,근무외시간에는공무수행용차량을지역주민과다시공유한다.저자는세계금융위기로인한장기불황이금융산업을경제의근간으로하는영국의공유경제에활기를불어넣었다고분석한다.민간,기업,정부가만들어내는선순환효과또한영국공유경제의특징이다.패션,식품중고물품,전자상거래,물류,도시등으로확대되는공유경제가영국인의모든일상에도입되리라는예측이이책이분석하는바다.
2015년기준한국공유경제규모는세계경제규모의2.8~4.4퍼센트를차지한다.한국의공유경제는출발이늦었음에도빠른발전속도를보인다고평가된다.저자는차량,숙박,중고물품거래를대표적업종으로꼽으며한국경제사회발전과정의몇가지특징에주목한다.1~2인가구증가,장기경제침체로인해가구소득이줄면서변화한소비인식,높은스마트폰보급률,정부의창업지원이그것이다.공유경제발전의가장중요한요건은인터넷플랫폼이다.인터넷인프라를향후한국공유경제발전의가장유리한조건이라고분석하는이유다.젊은이들을중심으로공유경제붐이조성됐고,다양한공유플랫폼이등장했다는점도특징이다.다만기존업계와의갈등해결,규제완화등공유경제발전을저해하는걸림돌의해결이시급하다는진단을내놓는다.동시에한국정부의공유경제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통해그미래는매우밝을것으로예측한다.
공유경제활성화를위해정부는무엇을할수있는가
이책은공유경제를한쪽이이익을얻을때다른한쪽이손해를보는전통적인제로섬게임이아니라너와내가윈윈할수있는구조로이해한다.이를바탕으로기존경제구조가지속가능한소비모델로재정립되고기업의잠재역량을근대화할수있도록새로운길을제시한다.포용,조력,협력,합병등의방식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빨리적응하고끊임없이변화하는시장에서새로운수익원을찾는것이기존경제생태계에도바람직하다는것이저자들의주장이다.
공유경제가세계를휩쓴데는정부의역할이크다.각국의정부는새로운소비트랜드에대처하기위해각국상황에맞는정책을실행하고있다.궁극적인목표는동일하다.즉,공유경제발전촉진이다.유럽연합은공유경제를절호의기회로인식하고디지털경제시대의선두탈환을꿈꾼다.미국은선도적인위치를바탕으로공유경제발전을적극보호하고있다.중국은공유경제를주요국가발전전략으로채택하고있고,한국과일본도공유경제발전을보호하고지원할방법을적극모색하고있다.
저자는여러국가에서공통적으로취하는장려정책을구체적으로분석한다.거의모든국가에서<적극적인시장조사연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또한공유경제발전이대중의삶과직결된다는판단하에<정부관리혁신과대중참여장려>정책을펼친다.결국시장경제의산물이라는맥락에서<분야별협회발전장려>또한강조한다.공유경제에대한이론연구와함께실천을통한실질적인학습이필요함을이해하고<시범도시>를선정해공유경제의운영및관리감독방법을테스트한다.사법적측면에서는<소프트로>,즉연성법을탄력적으로적용함으로써공유경제발전효과의극대화를꾀한다.또한관리감독의측면에서최저기준을적용하는등시장진입장벽을완화하고,플랫폼과사업자에대한관리를강화함으로써소비자들을보호하고,보험이나세금우대정책을통해사업자를보호하는등,기존체제와의충돌을최소화하고예상되는문제들을파악해발전의걸림돌을최대한제거하고자한다.
최전방에서바라본공유경제의미래―모든것을공유한다
공유경제가앞으로정부주도의자원공유와도시전체의유휴자원을공유하는단계로진입할것이다.공유도시를품는도시는점점더많아지고,공유의범위또한전방위로확대될것이다.차량과숙박의공유에서시작해농업,제조업등각종산업을망라하고궁극적으로는남는것은뭐든공유하는인터넷시대의공유주의이상을실현하게되는것이저자가예측하는공유경제의미래다.
2012년서울시는<공유도시서울>선언과함께<서울특별시공유촉진조례>를발표했다.여기에는도시공공사업확대와공유도시기초건설과관련된정책들이포함되어있다.2013년부터서울시정부가운영하고있는<공유허브>공식사이트는전국의시간,공간,기술,물품,정보등을공유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한다.2015년서울시는10여개의도시자원공유프로젝트를실행했고,2016년에도관련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
저자가이책을통해보여주는단기예상은이미세계곳곳에서현실로증명되고있다.경제규모와영향력의측면에서세계경제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대한민국에게이책에서확인할수있는수많은예시와분석들은분명큰도움이된다.정책결정자,기업가,그리고경제위기와불안한미래속에서새로운기회를찾고있는많은이들에게이한권의경제보고서는세계경제의흐름을파악하고미래를가늠해보는데매우중요한자료가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