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전후60년은정치,경제,사상의거대한실험실
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문명은붕괴하는듯보였다.그러나기적처럼1945년에서1989년사이에유럽대륙에서국가들사이의전쟁은사라졌다.두세대의유럽인들은평화를마치자연의질서인양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며성장했다(전쟁또는이데올로기적대결은제3세계가떠맡았다).유럽이이처럼번영을이룰것이라고예상한사람은60년전엔아무도없었다.오늘날유럽은하나의지리적표현에서개인과국가에게역할모델을제시하는매력적인대상으로변신했다(유럽모델은유럽연합에가입하기를원하는나라들에게횃불이자본보기가되었다).도대체유럽에서는무슨일들이있었던것일까?
20세기,특히전후60년동안의유럽은정치,경제,사상의거대한실험실이었다.『전후유럽』은리스본에서레닌그라드까지유럽34개국60년의역사를추적하면서6개국어로된문헌들과최근에야비로소개방된자료들을바탕으로유럽이변모해가는과정을좇는다.과거청산과통일,지역감정,이데올로기와지식인의쇠퇴,반미주의와반공주의,출산율감소와국민연금고갈,공기업민영화,이주노동자문제등각각의첨예한사회적쟁점들(모든현대국가들이마주한문제들)이어떻게불거지고어떻게타협을이뤄가는지추적한다.특히사회적갈등의진원지라할복지국가와신자유주의사이의길이라는어려운문제가책전체를통해논의되고있다.주트는이를통해현대유럽의역사가하나의진실을보여준다고강조한다.<계급>에집착하며<시장>을고려하지않는좌파와<복지>를포기하고<공익>을고려하지않는우파모두에게미래는없다는교훈이다.좌파는<계급>을뛰어넘어야하고우파는<시장>너머에존재하는사회적자산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지적이다.
공산주의vs.자본주의vs.유럽
공산주의를개혁할수있다는환상,스탈린주의는잘못된길로들어섰으며여전히교정될수있는실수라는환상,민주적다원주의의핵심적이상이마르크스주의의집산주의구조와양립할수있다는환상.이러한환상들은1968년8월21일(프라하의봄)에탱크에짓밟혔고다시회복되지못했다.동유럽의공산주의는계속비틀거렸으며썩어가던송장은1989년에가서야마침내완전히사라져버렸다.
1988년12월7일국제연합에서고르바초프가<선택의자유는보편적인원리다.예외는있을수없다>고선언했을때,이는결정적인순간이었다.고르바초프의선언은<사회주의>해석을형제국가들에강요하기위해무력을사용하지않겠다는고백에머물지않았다.위성국가들의시민이이제사회주의든아니든자유롭게자신들의길을갈수있다는사실이었다.동유럽국가들은새로운길을모색하기시작했다.
공산주의에서벗어나는과정에는선례가없었다.공산주의에서갓벗어난동유럽사람들이이해한바로는자본주의는시장에관한것이었다.그리고시장은사유화를뜻했다.1989년이후동유럽에서벌어진공유물자의특별판매는역사상전례없는일이었다.서유럽에서70년대말부터속도를더하며유행했던사유화는국가소유로부터무질서하게후퇴하는동유럽에모범을제공했다.그러나이를제외하면그들은거의아무런공통점도없었다(서유럽과대서양연안에서등장한자본주의에는지난400년동안법률,제도,규정,관례가축적되어있었다.하지만탈공산주의국가들에는그러한법률과제도들이전혀존재하지않았다).
동유럽국가에불어닥친사유화조치는도둑정치가되고말았다.자본주의로이행한후,경제는소수의수중에떨어졌고그들은터무니없이엄청난부자가되었다.2004년서른여섯명의러시아백만장자들이국내총생산의4분의1에해당하는약1100억달러를차지했다.사유화와단순한절도사이의구분은거의사라졌다.석유,가스,광물,귀금속,송유관등훔칠것은너무많았고이러한자원절도를막을사람도제도도전혀없었다.공적자산과공적제도는공무원들이분해하여서로나눠가졌다.이들은사적패거리로이전되거나합법적으로양도될수있는것은무엇이든빼내어손에넣었다.
하지만동유럽인들이권위적인공산주의체제에서벗어나기를열망했다는사실이그들이자본주의를열망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오히려동유럽국가들은자본주의라기보다는유럽으로복귀하기를바랐다(이는반체제지식인들이오랫동안다루었던주요주제들중하나였다).유럽공동체와유럽연합이라는제도적실체의존재는그러한열망을더욱부추겼다.개인의권리와시민의의무,표현과이동의자유같은<유럽적>가치들에이들은쉽게공명했다.이제유럽은과거의프라하나부다페스트의잃어버린문화를위한만가가아니라구체적인정치적목표를의미했다.그들에게공산주의의반대는<자본주의>가아니라<유럽>이었다.
유럽식사회모델vs.미국식생활양식
1945년이후유럽의다양한복지국가들은제도적절차였을뿐만아니라정치적인계산의반영이었다.전후유럽의삶은여전히고단하고물자는극도로부족했다.그런데유럽국가들은왜그렇게많은자금을보험과기타장기적인복지공급에기꺼이투입하려했을까?첫째,어려운시절이었기때문에전후복지제도는최소한의정의나공정함에대한보증서였다.복지제도는전전의절망과냉소에서벗어나는첫걸음이었다.둘째,서유럽복지국가는정치적인분열을야기하지않았다.복지국가의전반적인취지는사회적재분배였지만전혀혁명적이지않았다.<부자들의피를빨아먹지는>않았던것이다.오히려그반대였다.즉각적으로가장큰혜택을느낀자들은가난한자들이었지만,장기적으로실질적인수혜를입은자들은전문직과상인들로구성된중간계급이었다.유럽의복지국가는사회계급들을분열시켜서로적대하게만들기는커녕이전보다더욱긴밀하게결합시켰고,복지국가의보존과방어는공동의관심사가되었다.
참혹한전쟁을겪은유럽국가들은놀라울정도로급속하게전쟁의폐허에서벗어나유럽특유의사회모델을만들어냈다.복지국가에유럽연합을통한국가간협력관계를결합시킨이모델은인권,시장,문화등여러측면에서미국식사회모델과달랐다.자유시장주의자들은이러한유럽식사회모델이노동시장을경직시키고청년실업률을높일뿐만아니라고율의세금이성장과혁신을방해한다고비판해왔다.이제국가소유와국가의존은유럽의문제이며,위로부터의구원을과거의환상이라본것이다.
하지만이러한지적은반은맞고반은틀렸다.전후호황의절정기에마련된복지정책의일부가이제심각한부담이된다는데에는의문의여지가없었다.그러나이것이유럽경제가비효율적이라거나비생산적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았다.2003년스위스,덴마크,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경제는노동시간당생산성의척도로측정했을때모두미국에견줄만했다(같은기준으로아일랜드,벨기에,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는모두미국을능가했다).그럼에도미국의생산성이전체적으로더높았다면,이는미국인들중에유급직업을갖고일하는사람의비율이더높았기때문이다.말하자면미국인들이유럽인들보다더오래일했고휴가는더적고짧았다.
유럽인은마음먹기에따라적게일하고적게벌기를,그리고더잘살기를선택할수있었다.유럽인은유례없이높은세금의대가로무료나거의무료에가까운의료서비스를받았으며빨리은퇴했고막대한사회복지와공공서비스를보장받았다.또한중등학교를통해미국인보다더나은교육을받았다.더안전한생활을누렸고그덕에더오래살았으며더건강했고,가난한사람도훨씬더적었다.이것이바로<유럽식사회모델>이었다.비용이매우많이드는모델임은분명했지만,대부분의유럽인들에게직업의안정과누진세,대규모사회적이전지출에대한약속은시민상호간의약속임과동시에정부와시민간의약속을의미했다.
절대다수의유럽인이빈곤의원인은개인의무능력이아니라사회적환경이라는견해를갖고있었다.이들에게는빈곤을완화시키는데쓰인다면기꺼이더많은세금을납부하겠다는의지가있었다.유럽대부분의국가들에는국가가불운이나시장의위험으로부터시민을보호할의무를지고있다는데대해서폭넓은국제적,계급간합의가존재했다.사회적책임과경제적이익이상호배제관계에있어서는안되었다.<성장>은추구할만한것이었지만어떤비용을치르고라도얻어야할것은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