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미투 운동부터 정책 설계까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 (미투 운동부터 정책 설계까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22.00
Description
『넛지』의 공저자 캐스 R. 선스타인의
사회 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통찰
사소한 사회적 혼란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퍼져 나갔다. 유명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동안 유명인들은 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미투 운동은 어떻게 사회 변화를 이끌어냈을까? 미투 운동은 변화가 촉발되는 하나의 사례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혁명, 노예제 폐지, 세계 인권 선언은 사람들을 속박에서 해방시켰고, 오늘날에도 성 소수자, 나이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로부터 저항하고 있다. 오래된 규범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가 변했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변화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 캐스 R. 선스타인은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에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넛지』의 공저자로, 행동과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는, 넛지nudge 이론을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실 정치에서 실천해 왔다. 이번 책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변화가 촉발되는 현상(1부)부터 넛지의 활용과 한계(2부), 올바른 사회적 판단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과 대안(3부)까지 거대한 사회 변화의 시작과 완성을 통찰한다. 이 책은 특정한 가치를 주장하기보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행동과학을 바탕으로 분석함으로써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책을 통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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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캐스R.선스타인

1954년생.미국에서가장자주인용되는법학자.시카고대학로스쿨및정치학부법학교수를거쳐,현재하버드로스쿨교수로있다.2008년출간된세계적인베스트셀러『넛지』의공저자로유명세를얻었다.2009년부터2012년까지는버락오바마정부에서규제정보국국장으로일하며,당시대통령의〈정책고문〉으로서행동경제학의성과를정부정책에활용했다.이후오바마대통령의정보통신기술검토위원회와국방부국방혁신위원회에서근무하기도했다.백악관을떠난뒤에는하버드대학교교수직으로자리를옮겨하버드로스쿨의〈행동경제학과공공정책프로그램(ProgramonBehavioralEconomicsandPublicPolicy)〉을창립하고이끌었다.2018년에는인문,사회과학,법학,신학분야에서탁월한업적을이룩한학자에게수여하는국제연구상인홀베르그상을수상했고,2020년세계보건기구〈건강을위한행동통찰력및과학에대한기술자문그룹(TechnicalAdvisoryGrouponBehavioralInsightsandSciencesforHealth)〉의장으로임명됐다.그는미국의회위원회에서많은주제에대해증언했으며,유엔,유럽위원회,세계은행및많은국가관계자들에게법과공공정책문제에대해조언했다.현재는영국의행동통찰력팀의고문으로도활동하고있다.지은책으로『넛지』(공저),『스타워즈로본세상』,『와이넛지?』,『와이저』,『누가진실을말하는가?』,『심플러』,『우리는왜극단에끌리는가』,『루머』,『왜사회에는이견이필요한가?』외다수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규범과가치
1장해방
2장집단극화의법칙
3장법의표현적기능

2부넛지의활용과한계
4장넛지:간단한지침
5장선택을강요하기
6장행복
7장넛지의실패
8장윤리
9장통제
10장강제
11장기호역전

3부새로운시도
12장투명성
13장예방조치
14장도덕적휴리스틱
15장권리
16장당파주의

맺으며
감사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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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법을바꾸는시민의힘
사회규범은때때로한순간에무너진다.〈벌거벗은임금님〉의이야기처럼대중의입을틀어막는규범에도전해누군가목소리를터뜨릴때변화는걷잡을수없이커질수있다.선스타인은이과정에서〈규범선도자〉가중요한역할을한다고말한다.규범선도자란민간및공공분야에서기존규범에반대하고규범을변화시키기위해노력하는사람을말한다(28면).규범선도자는이미많은사람이마음속으로규범에반대한다는것을알림으로써반대입장을공론화하여숨은지지자들을이끌어낸다.변화의방향은규범선도자가사람들의어떤마음을읽어내고무엇을선도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나아가그들은입법을하고법안을설계하기도한다.법적표현은행위의사회적의미를변화시키고,사람들의판단과행동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하다.예컨대오늘날성추행에담긴사회적의미는과거와크게다르며,관련된법의제정은사람들의인식과행동을변화시켰다.규범선도자가활동을시작해법이제정되면그결과가완전하지않더라도목표를달성한셈이다.법은사람들이원하는것을할수있도록규범을공식화하기때문이다.

어느날규범선도자가대중집회를열어그규범을반대하는입장을표명하고,이러한시도가반대에대한임계점이상대적으로낮은이들을자극한다면,반대의물결은즉각적으로확산될것이다.그리고점점힘을얻는저항이상대적으로임계점이높은이들까지자극한다면,그규범은급속하게허물어질것이다.그러나초기대중의반대가분명하게드러나지않거나임계점이상대적으로높은사람들에게만닿는다면,저항은실패로돌아갈것이며규범은꿈쩍도하지않을것이다.-「1장해방」29면

이책은사소해보이는사회적혼란의이면에깔린사람들의심리와거대한사회변화가어떻게시작되는지를면밀하게들여다본다.잠재적인불만의폭발적인표출,집단행동이형성되는과정,종교단체의영향,연대감등사회부조리와불합리성을깨고새로운가치관이법으로표현되기까지역동적인사회변화를이해할수있다.
똑똑한정책설계가사람을움직인다
의료보험자동가입,각종문자알림서비스,담뱃갑에인쇄된경고사진등넛지이론을반영한다양한정책은사람들의행동을특정한방향으로유도한다.넛지란본래‘옆구리를쿡찌른다’는뜻으로,더나은선택을하도록타인의선택에부드럽게개입하는방법을말한다.민간과공공분야에서활용되는넛지는일상생활속의문제를더간단하고안전하고쉽게해결할수있도록돕는다.
넛지는인간의복잡한심리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세심하게설계해야하는전문적인영역이다.선스타인은이책에서개인의행복과사회복지를위해경제학에서유래하는넛지이론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정부와기업이공식적으로정책을설계할때고려해야할사항과넛지의한계점을검토한다.선택설계자는〈선택자가《그들이판단하기에》더행복해지도록만드는것〉을목표로삼아야하며,개인의자율성과존엄성이훼손되지않도록세심하게넛지를설계해야한다.그밖에설계과정에서투명성확보와공적감시는물론,강제와통제가필요한부분의정당성에대한설명등윤리문제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사회를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가?행복과복지를실현하기위한과학적인방법이이책에담겨있다.

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가
유전자조작식품을이용해야할까,금지해야할까?사형제도는유지해야하는가,폐지해야하는가?사회는잠재적인위험을사전에규제하려는경향이있다.아직과학적으로혹은경험적으로증명되지않았다하더라도위험이발생할것에대비해대책을세우는것이다.선스타인은이러한〈사전예방원칙〉이사실상〈대체위험〉을유발할수있다는점을지적한다.예컨대유전자조작식품을엄격하게규제할때,개발도상국이유전자변형으로개발한황금쌀을식량문제해결에이용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이는단순히이익과손실을따지자는의미가아니다.정책의방향을설정할때당연하다고생각하는판단의근거가다른위험을초래할수도있음을인지해야한다는것이다.
사회는법을제정하고정책을수립하기전에,어떤선택이바람직한방향인지판단해야한다.선스타인은사회적사안에대해판단할때도덕적·법률적·정치적인측면에서오류가발생할수있는상황을들여다보며인간의인지적한계를파악한다.자연은자비롭고인간의개입은위험하다는믿음이나감정과연결된도덕적판단,당파주의는합리적인판단을가로막는다.특히당파주의는상대정당에대한부정적인정보를공유하고미디어가이를조장하는현상에서뚜렷하게확인된다.선스타인은대안으로투명성을강조한다.〈투명성이담보되어야책임을강화하고,삶을개선해줄정보를대중에게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또한삶과관련된정책이정치적판단에따라휘둘리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정치의권한을어느정도기술관료에게위임해그가전문성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라고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