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富)를창조하는진짜자본주의가필요하다!
실패한자본주의
〈우리시대는너무많은이들이다른이의몫을빼앗음으로써부를쌓고있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이자컬럼비아대학교석좌교수조지프스티글리츠가신간『불만시대의자본주의』에서미국식시장경제는실패했다고정면으로비판한다.그는금융화,세계화,기업의독점화(스티글리츠의3가지핵심연구주제)가거대한불평등을낳고있으며,금융산업과몇몇기업이경제전반을장악하고불공정한규칙을통해막대한부를쌓고있다고주장한다.이책은정부의강력한개입만이국가의진정한부(富)를늘리고,오늘날자본주의가처한위기를풀수있다고강조한다.
스티글리츠에따르면,오늘날처럼불평등의규모가컸던적도없었다.통계에따르면,지난40년간미국하위90퍼센트의평균소득은제자리인반면,상위1퍼센트의소득은치솟고있다(본문72면그림).스무명남짓의부자들이전세계하위50퍼센트전체의부와맞먹는부를차지하고있고(2017년기준),미국에서가장부유한세사람(제프베조스,빌게이츠,워런버핏)이미국인구하위절반보다더많은자산을갖고있다.각종기관들이저소득계층은빨리죽고,더낮은수준의교육을받고,더낮은임금에열악한직업을구한다는연구결과를내놓는다.스티글리츠의말마따나〈이제기회의평등이라는꿈은미신이되어버렸다.〉이런불공정과불만에응답할수없다면,가난에서벗어나는유일한길이애초에부자부모밑에서태어나는길밖에없다면,우리의경제시스템은크게잘못된것이분명하다.
국부의원천
스티글리츠는불평등문제의밑바탕에는성장에대한우리의착각도한몫한다고지적한다.그는개인의부와국부(국가전체의부)를구분해서볼것을주문한다.〈많은사람들이이익은부의창조뿐만이아니라착취를통해서도만들어질수있다는사실을망각한다.〉예를들어기업이나개인이소비자가원하는신제품을출시함으로써부를벌어들인다면(좋은방법이다!)개인과국가의부모두가늘어난다.반면누군가시장지배력을이용해소비자나근로자의몫을빼앗거나지대를통해부를늘린다면,이는소득재분배에불과하며국가전체의부도증가하지않는다.
한국가의국내총생산(GDP)을파이에비유해보자.스티글리츠에따르면,파이의크기를실제로키우는것은국민의창조적활동과생산성이다.사람에게투자하고,창조적역량을발휘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면과학기술도발전하고〈부의창조〉가일어난다(스티글리츠가세금의더큰몫을사회기반시설과기초연구,교육에투자해야한다는것은이런의미이다).반면누군가독점력과지대추구를통해막대한부를쌓는다면이는〈부의추출〉에불과하다.파이의크기는그대로인데,소수가더큰몫을차지하는것에불과하다.지금우리의자본주의는〈부의추출〉을성장으로착각하고있다.만약〈아마존의제프베조스의소득이증가해서(나머지대다수의소득은정체된채로)미국의GDP가성장한것이라면,경제가제대로돌아가고있다고볼수없다.〉스티글리츠는시장경제의목적은〈개인의부〉를늘리는데있는것이아니라,〈국가전체의부〉를늘리고궁극적으로사회구성원모두가그결실을향유하는데있다고강조한다.
공정한정부
스티글리츠는우리사회의〈가장중요한공공재중하나는효율적이고공정한정부〉라고강조한다.우리모두는공정한정부로부터이익을얻는다.예를들어사회보장제도(퇴직연금,의료보험,실업보험등)는개인의행복에엄청난영향을미치는거대한위험에맞설수있도록해준다.또한시장이독점력을통해가격을올리거나,오염을발생시키면서도비용은사회화한다면정부가강력한규제나세금부과를통해개입한다.역사가증명하듯,시장은정부가나서기전까지는공공의이익을위해어떤노력도하지않는다.시장에게막대한자유를안겨준레이건식의공급중시정책(규제철폐가경제를자유롭게만들고,감세가동기를부여하여경제성장으로이어진다는주장)이실패한이유이다.미국의기업들은지난40년간이런저런정부혜택으로막대한수익을올렸지만,트리클다운효과(파이가커지면모두에게더큰파이조각이돌아간다는주장)도없었고,파이도키우지못했다(미국의성장속도는레이건이전30년간연평균3.7퍼센트에서,이후28년간연평균2.7퍼센트로1퍼센트나하락했다).거꾸로기업들은벌어들인돈을혁신과연구개발에투입하기보다자신들의시장지배력을강화하는데쏟아부었다.
스티글리츠는이제미국이자신들의경제시스템에대한오만에서벗어날것을주문한다.사실상세계의많은자본주의국가들이이미〈빠른경제성장과풍족한복지를제공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자본주의를활용하고있다〉.특히스웨덴은높은세금(계층간부와소득의재분배의핵심이다)을거둬들여사회기반시설,교육,기술,안보에투자하고있다.미국식자본주의를고집할필요는없는것이다.스티글리츠는정부의개입을강화하고,공정한경제규칙을통해불평등을해소하는길만이지금의자본주의를구할수있다고역설한다.〈시장은그자체로목적이아니라,사회번영이라는목적을성취하기위한수단이다〉.그는우리에게필요한자본주의는자유시장을강박적으로맹신하는자본주의가아니라,모두를위해기능하는〈진보적자본주의〉라고강조한다.
진보적자본주의
스티글리츠는오늘날미국의경제시스템이〈불평등을강화하는방향으로설계되어있으며〉더이상점진적인해법으로는해결이어렵다고진단한다.이책이진보적(또는급진적)자본주의progressivecapitalism를표방하는이유이다(이책의원제는People,Power,andProfits:ProgressiveCapitalismforanAgeofDiscontent이다).
그럼기운운동장을바로세울방안은무엇일까?스티글리츠는우선부의진정한원천(생산성,창조성,사람들의활력)을회복하는데집중해야한다고강조한다.그러니까진보적의제의핵심은사람이다.불평등을줄이고공정한룰만제대로세워도경제는성장한다.그는이민자를비롯해여성과,노인등노동참여를확대하고,그들의생활수준과생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제시한다.또한세금이중요하다.스티글리츠는우리의세법이불평등을해소하는열쇠라고설명한다.좋은세금은경제에도움을주고,경제를자극한다.가령탄소세는기업이탄소배출량을줄이는기술에투자하도록장려할수있다.환경에도이롭고,세수도늘리며,장기적으로는혁신을통해수요증가로이어질수있다.
그는기업과부유한개인에대한과세를강화하고,투자도안하고일자리로안만드는기업에대해서는세금을높일것을주문한다.그렇게늘어난세수를고등교육기관과과학기술,사회기반시설에투자해야한다는것이다.스티글리츠가과세와관련해주장하는또다른핵심은〈사전분배〉이다.스티글리츠는부자에게세금을거둬궁핍한이들에게나눠주는사후의〈재분배〉도중요하지만,애초에〈시장소득의분배를보다평등하게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다.즉,정부가기업이착취하는방식을제대로관리하지못해도불평등이발생한다는지적이다.이책은기업을관리하는의제로서,〈기업지배구조를개혁하고,개선된노동법을통과시키고,차별금지법과경쟁법을강화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불평등은단순히도덕적인문제가아니다.한국가의경제성장의동력을끊고정치적불안을가중시킨다.이책은비록미국의경제체제를중심에두지만,거의비슷한불평등문제를경험하는한국사회도참조할이야기가많다.우리사회역시소수기업의시장지배와불평등한임금구조,과도한지대추구로큰어려움을겪고있다.여기서우리가공정한규칙을세우기위해무언가하지않는다면,시민들의불만과경제적분열은또다른정치위기를불러올것이다.스티글리츠가제안하는경제적해법으로부터우리사회가적용할수있는다양한의제와아이디어를발견할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