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란 무엇인가 (마스크 시대의 정치학 | 양장본 Hardcover)

의무란 무엇인가 (마스크 시대의 정치학 | 양장본 Hardcover)

$13.80
Description
독일 슈피겔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팬데믹 2년,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의무를 묻다
코로나 시대의 의무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친 뒤 세계 곳곳에서 위태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시민 대다수가 모든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는 국가의 조치(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충실히 따르는 와중에, 일부 시민들은 국가의 방역 조치에 불만을 품고 마스크를 벗은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의 손에는 〈그런 조치들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코로나로 죽겠다!〉는 피켓이 들려 있다.
독일을 대표하는 대중적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의 신간 『의무란 무엇인가』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화두인 〈의무〉와 〈탈의무〉 현상에 주목한 책이다. 팬데믹 이후, 국가의 방역 조치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정치철학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는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 시민적 의무란 무엇일까?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이 더 필요할까?
프레히트는 19세기 시민 계급 등장 이후 〈돌봄 및 대비 국가〉(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폭넓게 책임지는 국가)로 변신해 온 국가의 역할을 되짚으며, 역설적으로 이제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 정도로 여기는 우리 세태를 향해 일침을 가한다. 특히 〈사회적 의무 복무〉 도입이라는 도발적 제안을 통해, 더 큰 사회적 연대가 요구되는 시대에 앞서 시민적 의무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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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리하르트다비트프레히트

RichardDavidPrecht
현대독일철학의아이콘으로불리는철학자.1964년독일에서태어나인습에얽매이지않는중산층가정에서유년을보냈다.졸링겐지역의유서깊은김나지움인슈베르트슈트라세에서대학입학자격시험을통과한후교구직원으로대체복무했다.이후쾰른대학교에서철학,독일문화,예술사를공부했다.1994년독일문화연구로박사학위를취득한후,1991년부터1995년까지인지과학연구프로젝트조교로일했다.현재뤼네부르크대학교,베를린한스아이슬러음악대학에서철학및미학과초빙교수로재직중이며독일어권의가장개성넘치는지성인들중한명으로평가받고있다.
2007년발표한『나는누구인가』가100만부판매,32개언어로번역출간되며세계적베스트셀러작가로자리잡았다.〈철학하는철학사〉시리즈는35만부,『사냥꾼,목동,비평가』23만부,『의무란무엇인가』14만부등프레히트의책은현재까지총300만부이상팔렸다.그는2012년부터독일공영방송ZDF에서자신의이름을딴철학방송「프레히트」를진행하면서철학적주제를바탕으로한대중서집필에열중하고있다.

목차

1코로나시대의의무
2생체정치의출현
3국가의역할
4시민의의무와탈도덕화
5탈의무에대하여
6사회적의무복무


옮긴이의말

출판사 서평

의무란무엇인가

〈의무〉라는말을좋아할사람은많지않아보인다.노르웨이작가헨리크입센은의무를〈차갑고,혹독하고,기분나쁜〉말이라고표현했고,양치질이든청소든의무라는단어가붙으면거추장스러운일부터연상된다.특히병역의의무를지는한국에서는하기싫은일을국가가억지로시킨다는인상도강하다.그래서인지코로나위기19위기속에서국가가시민에게행동변화를강요하는조치가일부사람에게는폭력적이고당혹스러운느낌으로다가온다.
프레히트에따르면,독일의전후세대는(한국을비롯해많은자유민주주의체제의경우에도)지난수십년사이에국가로부터일상과신체를이렇게적극적으로통제당한경험이없었다.모임과집회를제한받고,마스크를쓰지않으면이동할수없고,백신접종을준의무(몇몇나라에서는의무이다)로서요구받고있다.일부시민들은마치〈국가에의해아무잘못없이방에갇힌아이처럼벌을받고있다〉고느낀다.이들의생각은분명하다.〈자유민주주의체제라면시시콜콜하게모임인원수를제한하거나거리두기를강제할게아니라개인의자율에맡겨야하지않을까?국가가그런식으로시민의사생활에개입할권리가있을까?〉
우리사회가〈노마스크시위〉와〈탈의무〉외침을조금도옹호할수없는이유는,그행위가공동체와타인의생명권을위협하는행위이기때문이다.코로나19팬데믹이증명하듯,인간은생물학적으로취약한존재이다.전염력이강한질병이찾아오면타인과의학적운명공동체로엮일수밖에없다.따라서팬데믹상황에서취하는모든태도는더이상순수한개인적사안이될수없다.마스크를벗는간단한행위조차공동생활윤리의일부가되고,이는곧공동체에대한의무와책임의문제이다.〈자신이타인을통해겪고싶지않은일은타인에게도행하지말라는칸트의정언명령은전염병에도그대로해당된다.〉
실제로〈의무〉라는개념은고대와중세에서〈의무는〉돌봄과보호,공동체에대한참여와봉사를뜻했고,그자체로소중한사회적자산이었다.스토아학파전통에서는전력을다해공동체를돕는것은재능이뛰어난사람의의무였다.프레드리히니체는의무를〈우리에대한타인의권리〉라고까지말했다.
다만프레히트는그런시위에동조하는일부시민들의태도에서중요한사실을깨닫는다.생각보다많은사람들이국가의역할과시민의의무에대에굉장히모호한인식을갖고있는것이다.

국가의역할

프레히트는이책에서국가의변화된역할과〈탈의무〉현상을연결지어분석한다.19세기전까지국가의통치권은신의은총(왕권신수설)이나오랜전통에의해정당화되었고,국가와백성은지배-피지배의관계였다.그러나시민계급이새롭게권력을잡으면서국가의통치에도변화가생겼다.〈시민의행복〉을통치목표로내건것이다.전통적인국가가복종과두려움의대상이었다면,현대의국가는국민의행복을책임지는〈돌봄및대비국가〉로변신했다.
한편산업혁명을거치며,국가는경제주체(노동력과소비자)로서의국민을적절히관리할필요를느꼈다.체계적으로국민의몸과건강,수명,인구를관리해나가는〈생체정치〉가출현한것이다.국가는전염병의확산을예방하고,질병을퇴치함으로써국가개체군의건강을촉진할의무를졌고,표준치,통계,위험,인구소멸지수같은범주를만들었다.오늘날코로나사태에서국가의적극적인방역조치는〈개체군이위험에처하거나개인들이서로위험요인이될때개입해야한다〉는생태정치의개념으로서설명가능하다.
그런데국가에거는〈돌봄및대비〉의기대가높아지면서부작용도생겼다.점점더많은사람들이이제〈국가를서비스제공자로보기시작하고,자기자신은언제나최상의서비스가주어지기만바라는고객또는소비자로〉여기는것이다.심지어〈내가기대한대로국가가해주지않으면국가와의내면적계약을파기하고,공동선의의무를내팽개〉쳐도된다고생각한다.
이러한사람들의인식변화의중심에는우리시대를압도하는〈자본주의경제〉가있다.토크빌이미국을여행하며자본주의의본질을정확히파악했듯이〈소비욕이삶을더강하게지배할수록시민의정치의식은희미해진다.〉그러니까〈탈의무의가장깊은뿌리는멍청한인간이되지않으려면타인에대한의무를내팽개치라고끝없이가르치는변화된우리경제다.〉그런점에서우리는딜레마에놓여있다.한편으론브레이크없는기관차처럼질주하는자본주의경제가우리에게이기적인소비자가되라고끊임없이가르치고,다른한편으론국가의원활한기능을위해선그와정반대되는존재,즉연대하는시민이반드시필요하다.


시민성의위기

코로나위기는시민성의위기를드러냈다.오늘날많은사람들이세금만잘내고법만잘지키면그것으로의무는끝났다고착각한다.내가할일은끝났으니,더이상날건드리지말고나머지는국가가알아서하라는태도이다.이는〈최소국가〉를외치는급진적자유주의자나무정부주의자들이해오던주장이다.
프레히트가보기에,〈의무〉를국가서비스를이용하는데치르는비용쯤으로여기는관념에는문제가있다.의무를지나치게소극적인의미로착각하면서생겨난〈고약한자기오해〉라는지적이다.자유민주주의사회는기본적으로〈활발한시민참여에의존할수밖에〉없다.정당이든공익기관이든사적인봉사든시민들의다양한참여로지탱된다.프리히트는〈모든구성원이자유는최대한으로누리면서의무는최소한으로줄이려고한다면민주주의는통제불능의혼돈상태에빠지고만다〉고우려한다.
프레히트에따르면,코로나위기는작은시험대에불과하다.저자의시선은지금의코로나위기그너머,더큰사회적연대가절실해지는시점까지닿아있다.기후위기가몰고올파장도그중하나이다.〈얼굴에작은천조각하나걸치는것에조차그렇게분노한다면앞으로임박한전지구적기후재앙을막기위해시민들에게훨씬더강력한제한과행동변화를요구할때는과연어떤일이벌어지게될까?〉
해법은무엇일까?시민교육을강화하면문제가해결될까?꼭맞는답이라고주장하는것은아니지만프레히트는한가지제안을내놓는다.바로〈사회적의무복무〉도입이다.1년은청년기에,1년은은퇴후에총2년간일주일에15시간씩공동체를위해봉사하도록의무를부여하는것이다(저자는이책에서그구체적인방식과법적타당성을검토한다).2011년독일에서는병역의무가폐지되면서시민들이공동체를위해일할수있는경험과기회가사라졌다.프레히트는의무복무를통해시민들이〈자기효능감〉을키우고,연대감과시민성을회복시킬수있다고예상한다.〈의무앞에서는만인이평등하고,모두가함께국가에복무하는것은시민들의일체감과연대감을강화한다.〉물론아이디어일뿐이다.프레히트는더다양한아이디어들이나와서,우리사회가노출한시민성의위기를극복할수있기를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