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법치한국의초석,법조삼성法曹三聖
초대대법원장가인김병로,'검찰의양심'화강최대교전서울고검장,서울고법원장을지낸'사도법관'바오로김홍섭.'법조삼성'으로일컬어지는이들의생애와업적,그리고사상을담은평전이출간되었다.
가인김병로는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를무료로변론했으며,해방후에는반민족특별법에반대한이승만대통령을공개비판했다.이처럼불의에항거,사법정신을지켜내국민에게가장존경받는법조인으로꼽히고있다.
화강최대교는서울지검장시절이승만대통령과법무부장관등의수사압력에...
법치한국의초석,법조삼성法曹三聖
초대대법원장가인김병로,'검찰의양심'화강최대교전서울고검장,서울고법원장을지낸'사도법관'바오로김홍섭.'법조삼성'으로일컬어지는이들의생애와업적,그리고사상을담은평전이출간되었다.
가인김병로는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를무료로변론했으며,해방후에는반민족특별법에반대한이승만대통령을공개비판했다.이처럼불의에항거,사법정신을지켜내국민에게가장존경받는법조인으로꼽히고있다.
화강최대교는서울지검장시절이승만대통령과법무부장관등의수사압력에굴하지않고수사를계속하여검찰의양심을지킨법조인으로평가받고있다.
가톨릭신자였던'사도법관'김홍섭은인간의기본적인권과양심을바탕으로재판했으며교도소수감자들을사랑으로돌본것으로알려졌다.또청빈하고검소한생활로법조계와신앙계의모범이되었다.
이번평전저술작업에는정긍식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임경택전북대학교인문대교수,역사학자백승종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우교수,도면회대전대학교역사문화학과교수등역사,인문분야의저명한학자들이참여했다.집필진은인문학적요소를가미하여법을잘모르는일반인들도쉽게법조삼성의활약상을알수있도록했다.또그동안발간되었던출판물에서법조삼성에대해잘못전해진사실을상당수바로잡았는데,특히유가족들이책에담을내용을미리검토해세세한부분까지최대한사실에가깝게서술할수있었다.
법치주의와사법독립이보장되지않던사회적상황에서법을바로세우고양심을지킨법조삼성의정신은법조인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귀감이될것이다.
이책의구성
이책은크게2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이평전의시선과지향점,그리고법조삼성이살았던시대상황에대해설명하고있다.임경택전북대학교교수는이평전의전체적인관점과오늘날의시점에서음미하고싶은내용에대해정리하고,세사람이살아온시대와그들의삶에대해문화사적으로재조명하여,그들의삶을보다현장감있게이해할수있도록했다.세사람의연보를하나의표로묶어,한국사의흐름이라는씨줄과함께그들의삶을날줄로함께엮었는데,각각의삶을따로따로살펴보는동안에는스쳐지나갔을지모르는새로운그림을얻을수있을것이다.
세사람에대한평전은제2부에담겨있다.평전의배열은태어난때를기준으로가인김병로―화강최대교―바오로김홍섭의순서로구성했다.
“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의변호사로서,미군정하의사법행정가로서,대한민국건국후대법원장으로서,그리고5·16군사정변이후민정이양을강조한야당지도자”로알려져있는가인김병로에대해서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정긍식교수가집필했다.필자는철저하고끈질기게사료를추적하여,가인의“철저한시대정신과역사의식을현재의우리가삶의지향점이자정신의지표”로삼을수있도록제시하고있다.
“청렴하기때문에강직할수있다”는말을남겼고,‘강화가본관인강직한선비’라는의미로‘화강華剛’이라는호를사용할정도로대쪽같은검사였지만,‘식민지조선’의검사로활동했던까닭에‘친일인사명단’(2005년)에포함된적이있는(2009년조사대상에서제외되었음)최대교검사에대해서는,역사학자인백승종교수가집필했다.필자의화강에대한평가는,“일제의구조적차별에분노하면서도법질서안에서정의와평등을추구했”고,“강렬한민족의식같은것은없었”으나,“차별과폭력에서벗어난정의의세계를지향했다”는것이다.
바오로김홍섭판사에대해서도백승종교수가집필했다.필자는그의청렴함과돈독한신앙심에대해언급하면서‘고뇌의인간’으로묘사하고있다.판사로서자신의내면에서일어나는혼란과고통을감수하면서현실과의조화를이뤄낸‘구도자’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신화화의위험을직시하고,어디까지나“순박하고진실하며친근한선비김홍섭을만나게되기를소망”하는마음으로써내려갔다.
부록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법조인으로서의세사람의삶을추적하는데도움을주고자,도면회교수가한국의근대사법제도에대해분석하고기술했다.사법제도사를전공한필자는한국근대사법제도의출발점이된갑오개혁부터현재까지의제도에대해치밀하게설명하고있다.일제치하의사법제도뿐아니라,해방이후미국의사법제도가도입되는과정과의미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다.나아가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의사법제도와사법권독립의역사까지분석하고있다.필자는단순한제도사적설명을넘어‘법조계’내부에서일어난변천들에대해매우구체적인그림을보여준다.그리고그들의삶을그들의시선으로이해할수있도록본문에싣지못하였던그들의말과글을정리하여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