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자력 사회로 (후쿠시마 이후, 대안은 있다)

하세가와고이치

저자하세가와고이치長谷川?一는1954년야마가타현에서출생하여도쿄대학대학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도호쿠대학대학원문학연구과교수로환경사회학,사회운동론,시민사회론을연구하고가르치고있다.
저서는『탈원자력사회의선택―신에너지혁명시대』(증보판),『ConstructingCivilSocietyinJapan』,『환경운동과신공공권環境運動と新しい公共?』,『분쟁의사회학紛?の社??』등이있고,공저는『핵연료사이클시설의사회학―아오모리현롯카쇼촌核燃料サイクル施設の社??―?森?六ヶ所村』,『신칸센공해新幹線公害』,『고속문명의지역문제高速文明の地域問題』등이있다.편저는『강좌환경사회학講座環境社??』,『리딩스환경リ?ディングス環境』외다수가있다.

한국어판에부쳐
머리말
감수자의말―탈원전의이정표에서무엇을읽어야하는가

제1장왜원자력발전은멈추지않는가
1.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교훈
2.왜원전건설은계속되어온것일까
3.돈다발과권력―원자력시설수용메커니즘
4.원전추진노선의막다른골목

제2장녹색화는21세기의표어
1.탈원전그리고전력의녹색화
2.새크라멘토전력공사재생의의미
3.지구온난화와‘원자력르네상스’
4.전력을녹색화하기위하여

제3장지역의새로운목소리
1.마키원전주민투표,그배경과결과
2.재생가능에너지로지역살리기
3.시민풍차와시민공동발전

제4장탈원자력사회를향하여
1.에너지와민주주의
2.독일이탈원전으로전환할수있었던이유
3.일본의선택

제5장후쿠시마사고후일본
1.바뀌지않는일본―사고로부터5년후의현실
2.새로운규제체제는제대로작동할까
3.시민사회의반응
4.정책전환은어떻게하면가능해질까
5.왜원전을막을수없는가
6.일본은변할수없는것인가

후기
역자후기

경주지진과원전
지난달인9월12일경주남남서쪽8km에서규모5.8의지진이발생했다.1978년한반도에서지진관측을시작한이래발생한역대최대규모의지진이었다.큰인명피해는없었다고해도시설피해는컸다.건물에금이갔고,집안의물건들이넘어지고부서졌다.사람들은한반도에서도규모6.0에가까운지진이발생할수있다는사실에놀랐고,계속해서이어지는수백회에걸친여진으로공포에휩싸였다.
사람들의두려움은온전히지진때문만은아니었다.경주에는월성원전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있고,인근에는고리원전이위치해있다.세계최대의원전밀집지역이라불리는실정이다.만약지진으로인해원전에문제가생긴다면그결과는최악으로치달을수밖에없다.전문가들은2011년후쿠시마에서일어난원전폭발사고이상으로위험한상황이한반도에서펼쳐질수있다고경고한다.
그러나경주지진이후불거지는원전폐지와건설중단요구에대해정부는“온실가스감축과전력예비율이나전력수급을고려할때현실적으로원전폐지는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이는2011년후쿠시마사고를겪은이후일본정부의입장과기본적으로비슷한데가있다.
과연원전말고는우리에게안전한전력공급원은존재하지않는것일까.다른에너지로는전력공급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것일까.그렇다면왜독일을비롯한유럽과미국은원전의폐지내지는축소추세로가고있는것일까.

탈원전의현실적대안
이책은바로그러한물음에답하는책이다.저자인하세가와고이치교수(도호쿠대학교대학원)는2011년후쿠시마사고이전부터원전이나핵연료사이클시설을둘러싼사회문제와재생가능에너지에대해연구해온일본환경사회학분야의리더이다.후쿠시마사고이후출간된이책은20년이상쌓아온저자의연구성과를담고있으면서,후쿠시마사고라는비극적사건을전환점으로더나은미래를향한대안을제시한다.
저자는원전의위험성을알리고원전에대한공포심을바탕으로탈원자력을주장하는기존관련서적들의저술방식에서탈피하여어떠한방식으로탈원자력,즉에너지전환을이룰수있는지를구체적이고현실적으로서술한다.
총5장으로구성된이책은,제1~4장은2011년출간된일본어원서를기본으로하였고,제5장은2015년출간된영어판에추가된내용을담았다.저자는이번에한국어판출간을위해2016년2월말까지의업데이트된내용들로본문을추가,보완하는것도잊지않았다.
저자는제1장에서일본이세계적으로손꼽히는원자력대국이된이유를원전건설을둘러싼정치,경제적메커니즘으로설명한다.일본은미국과달리국가가강력하게지원하는원자력발전촉진시스템을구축해왔다.원전은민간설비투자이지만정부의철저한계획에기반을두고건설이진행되었다.이는한국의원자력발전체제와도상당히유사하다.원전의입지선정,원전주변지역의주민대책,원자력관계자들의내부결속과이해독점,원전건설기업과전력회사,정부의전력담당부서가서로결탁하고있는점등일본의원자력무라ムラ(국내에서는이들을‘원자력마피아’로칭한다)는돈다발과권력으로뭉쳐진긴밀한메커니즘을구축하고있다.
제2장은미국과독일을선두로시작된유럽에서의탈원전움직임을소개하면서미국캘리포니아의새크라멘토전력공사에서일어났던변화를보여준다.새크라멘토전력공사는1989년주민투표에의해란초세코원전을폐쇄했고,스무가지이상의효율적인에너지이용프로그램을실시해전원을확보했다.이후새크라멘토전력공사는경영재건으로전력녹색화에성공한세계적사례로손꼽히게되었다.
제3장은주민투표로도호쿠전력東北電力의원전건설을무산시킨니가타현新潟?마키정?町의주민운동을중심으로일본곳곳에서일어나는탈원전과전력녹색화를위한주민들의새로운움직임을다루었다.일본3대악풍惡風으로불리는‘기요카와다시?川だし’라는강풍에시달리던야마가타현山形?다치카와정立川町이풍력발전으로고향살리기에성공한예나,생활클럽홋카이도라는지역생협이녹색전기요금운동,시민풍력발전소건설등으로시민운동과커뮤니티비즈니스를성공적으로결합한예등이소개된다.
제4장은독일이어떤과정을거쳐탈원전이라는사회적합의에도달했는지를살펴보고,일본의탈원전을위한현실적인대안들을제시한다.전세계에서원전반대운동이가장거센나라였던독일은기존에이미탈원전에대한합의에도달한상태였지만현실적인이유를들어원전의운영기간을연장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그러나후쿠시마사고직후원전찬반에대한정책논쟁에서원전폐쇄라는최종합의에이르게된다.
실제로일본또한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발전소의철저한점검을위해23개월동안원전가동을전면적으로멈춘적이있었다.이기간동안큰대란없이전력은안정적으로공급되었다.저자는이는탈원전이가능하다는증거라고설명하면서원자력발전을단계적으로줄여나가는몇가지에너지전환시나리오를제시한다.원전을당장없애자는극단적인주장을펼치기보다는전력의녹색화를통해서탈원자력의길을단계적으로모색하자는것이다.
제5장에서는사고이후5년이흐른일본의현실을정리한다.2012년탄생한제2차아베정권은후쿠시마사고이후의에너지기본대책인‘혁신적에너지·환경전략’을파기하고원전가동추진노선으로돌아가고있다.사고이후명확한원인규명이나책임자에대한처벌없이원전의재가동을시작한것이다.사고이후새로운원자력규제기준을만들었지만이는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안고있다.저자는묻는다.후쿠시마사고와같은큰사고로도정말일본은바뀔수없는것인가,일본사회의이성과변혁능력은도대체어디에요구해야하는것인가라고.

과연우리는어떤선택을해야할까
저자는한국어판서문에서후쿠시마사고후5년이지나도탈원자력을핵심으로하는에너지전환을이루지못하는일본의원자력정책을비판하면서오히려한국의변화가능성에희망을건다.대통령제의나라인한국이일본보다더역동적으로정책전환이가능할수있다는것이다.그전환이동아시아전체에긍정적열쇠가될수있다고저자는역설한다.
실제로경주지진후영남권에는양산활단층을비롯하여수많은단층이남북으로,동서로빽빽하게자리잡고있으며고리원전,월성원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그러한단층밀집지역,즉지진다발지역에위치해있음이밝혀졌다.관계기관에서는이러한위험을이미지질조사를통해서인지하고있었지만공표하지않았고,게다가원전추가건설을추진했던것이다.
지진에따른원전의위험은가상의심리적현상이아니라현실적불안으로지역민들의삶을흔들고있다.이번경주지진은우리에게다시한번원전문제를근본에서부터검토할기회이기도하다.과연우리의선택은어떤것이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