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196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Korean Branch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회장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12월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한국국제법연감, KYIL) 제5호(vol. 5)를 발간했다.
한국국제법연감은 국제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행을 정리하고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저널과는 정체성과 기능 면에서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한국국제법연감 제5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주제 아래 대한민국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EEZ의 법적 지위와 독도 인근 지역의 경계획정의 함의’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식민지 책임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의 가입’,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국제법적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했다.
ILA 한국본부는 앞으로도 한국국제법연감을 통해 국제현안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한국국제법연감은 국제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행을 정리하고 외교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는 점에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저널과는 정체성과 기능 면에서 성격을 크게 달리한다.
한국국제법연감 제5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주제 아래 대한민국의 현안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EEZ의 법적 지위와 독도 인근 지역의 경계획정의 함의’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식민지 책임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에의 가입’,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국제법적 주제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했다.
ILA 한국본부는 앞으로도 한국국제법연감을 통해 국제현안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실행 및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함과 동시에, 국가정책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이다.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5(2017) (양장본 Hardcover)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