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일문제의 기원 (한일회담과 ‘전후 한일관계’ | 양장본 Hardcover)

요시자와후미토시

1969년생으로,일본히토쓰바시대학사회학연구과박사후기과정을수료(사회학박사)했으며,일본니가타국제정보대학국제학부교수(한국현대사,한일관계사전공)로있다.주요저서로는『日韓?談1965?後日韓?係の原点を??する』(高文?、2015),『?史認識から見た?後日韓?係「1965年?制」の?史?·政治?的考察?史から見た?後日韓?係』(吉澤文編著,社?評論社,2019)등이있으며,한국에서출간된책으로는『한일협정50년사의재조명Ⅲ?일제식민지책임판결과한일협정체제의재조명』(동북아역사재단엮음,동북아역사재단,2014),『그들은왜일본군‘위안부'를공격하는가』(전쟁과여성대상폭력에반대하는연구행동센터엮음,휴머니스트,2014),『한일관계사1965?2015Ⅰ정치』(이원덕,기미야다다시외지음,역사공간，2015),『한일수교50년상호이해와협력을위한역사적재검토1』(한일관계사학회엮음,경인문화사,2017)등이있다.

시작하면서
초판서문
한국어판서문

서론
1.재고되어야할‘전후한일관계’:과제의설정
2.선행연구의정리와과제의접근방법

제1장초기한일회담의전개?1945년부터1953년까지?
Ⅰ.한일회담이전의한일관계
1.해방직후의한반도
2.대일배상을둘러싼동향
3.한국의대일강화회담참가문제와대일강화조약
Ⅱ.초기한일회담의전개
1.개황
2.재일조선인의법적지위문제:국적문제를중심으로
3.제1차회담에서의한국과일본의대립
(1)기본관계/(2)청구권/(3)어업/(4)미국무성의‘청구권문제에대한견해’의의미
4.‘구보타발언’을둘러싼한일간대립
(1)한국과일본의주장/(2)미국의조정과실패
소결
제2장중단기의한일관계?1954년부터1960년까지?
Ⅰ.‘억류자’상호석방교섭과한일예비회담
1.‘억류자’문제
(1)한국정부에의한일본어선나포/(2)강제퇴거대상조선인수용자수의증가/(3)독도문제
2.하토야마정권의한일교섭
(1)한일예비회담/(2)‘억류자’상호석방교섭/(3)한일예비회담과‘억류자’상호석방교섭의연관성
3.기시정권에의한한일교섭
(1)사무수준교섭의진행/(2)‘친한파’의움직임/(3)한일합의문서의조인,한일공동성명의발표/(4)미국정부「구상서」의비밀문서화
Ⅱ.제4차한일회담과재일조선인귀국사업
1.제4차한일회담의개시
2.일본정부에의한한국문화재‘인도’
3.재일조선인귀국사업
(1)경과/(2)한국정부의대응/(3)일본의관심
소결

제3장한일회담에서대일청구권의구체적토의?제5차회담및제6차회담을중심으로?
Ⅰ.4월혁명이후의한일관계
1.한일회담추진세력의대두
(1)4월혁명과한·미·일관계/(2)제5차한일회담의개시/(3)민주당정권의위기와일본의원단의방한
2.제5차회담에서의토의:대일청구권의전체적성격
Ⅱ.한국군사쿠데타이후의한일회담
1.한국군사쿠데타이후의한일관계
(1)한국군사쿠데타와미국과일본의대응/(2)제6차한일회담의개시/(3)한일수뇌회담의합의내용
2.제6차회담에서의토의:대일청구권의항목별내용
(1)개인청구권을둘러싼토의:은급,기탁금,피징용자의피해에대한보상금을중심으로/(2)개인청구권이외의항목
소결

제4장한일회담에서청구권문제의정치적 타결?1962년3월부터12월까지?
Ⅰ.일본의대한경제협력과청구권문제:한국,미국,일본의입장
1.일본의대한경제협력구상의부상
2.한·미·일각국에서청구권과경제협력의관련
(1)일본/(2)한국/(3)미국
Ⅱ.최덕신·고사카외상회담:‘관료적공세’와‘정치적수세’의구도
Ⅲ.‘공백기간’동안한·미·일의움직임
Ⅳ.예비절충에서의논의:‘실무적노선’에의한조정
Ⅴ.김종필·오히라회담:정치적노선에의한타결
소결

제5장한일국교정상화이전의차관교섭?1963~1964년한·미·일의외교활동을중심으로?
Ⅰ.‘김종필·오히라합의’이후의한일회담
Ⅱ.1963년의차관교섭
1.국교정상화이전의민간차관에대한기본정책
2.차관교섭의구체적사례
Ⅲ.1964년의차관교섭
1.오정근전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위원의교섭
2.한국에대한일본정부의2천만달러긴급원조
3.PVC공장및제5시멘트공장건설과일본으로부터의자본재도입
4.한국여론에대한대응:차관교섭의또하나의목적
소결

제6장한일국교정상화의 성립?제7차회담에대한고찰?
Ⅰ.‘6·3사태’이후의정치상황:제7차회담의정치적배경
Ⅱ.‘다카스기발언’의무마
Ⅲ.시이나에쓰사부로외상의방한과한일기본조약가조인
1.일본의조선식민지지배에대한사죄를둘러싸고
2.한일기본조약을둘러싼교섭
Ⅳ.세가지현안에대한합의사항가조인
1.한일농업장관회담
2.한일외상회담에서합의내용가조인까지
(1)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문제/(2)청구권및경제협력문제:문화재문제를중심으로/(3)어업문제
Ⅴ.한일기본조약및여러협정의조인
1.박정희의미국방문
2.합의내용의조문화과정과조인
소결

제7장한국에서의한일회담반대운동?1964~1965년을중심으로?
Ⅰ.시각과시기구분
Ⅱ.반대운동의전개
1.1964년반대운동의전개
(1)한일회담반대운동의초기단계/(2)한일회담비판에서반정부운동으로의이행단계/(3)반정부운동의고양과계엄령의시행
2.1965년반대운동의전개
(1)조인까지의반대운동/(2)조인후의조약비준반대운동
Ⅲ.운동의주체와주장
1.조직
2.주장
(1)『한일회담백서』와「현한일회담저지투쟁의정당성」/(2)‘비준국회’에서의논전
소결

제8장일본에서의한일회담반대운동?1960년대를중심으로?
Ⅰ.시각과시기구분
Ⅱ.반대운동의전개
1.제1고양기:1962년후반부터1963년초까지
2.제2고양기:1965년후반
Ⅲ.주요단체와주장
1.혁신정치세력단체:일본사회당·총평,일본공산당
(1)총론적주장:세개의핵심논리/(2)각론적주장:‘일한국회’에서의한일조약논의
2.재일조선인단체:조선총련을중심으로
3.일조우호단체:일조협회,일본조선연구소등
4.학생과지식인의동향
소결

결론
1.‘전후한일관계’의시기구분
2.재산청구권문제의전개
3.반대운동

후기
옮긴이후기
역자주
참고문헌
참고자료:한일회담?경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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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진행중인‘전후한일관계’
이책의저자요시자와후미토시교수는한국현대사,한일관계사분야연구자로일본학계에서인정받는학자로,1990년대후반부터한일회담을중심주제로하여한일관계관련논문을꾸준히내왔다.
이책은일본현대사의입장에서쓴것으로,일본패전후한일국교정상화를향한도정에서식민지지배의청산이라는과제에중점을두고그전개과정을고찰하고있다.그러면서한국전쟁이한창이던1952년4월일본이‘독립’을회복하고국제사회에복귀하여자본주의진영과사회주의진영으로양분된냉전의전장에자본주의진영의일원으로선전포고도없이‘참전’한사실을밝힘으로써전후일본의재건에한국의고통이놓여있음을인정한다.
이책은‘전후한일관계’를이해하는데필수불가결한과제인청구권문제의전개과정을명확히한다.또한상대적으로연구가많이진행되지않은다른여러현안,예컨대기본관계와어업,재일한국인의법적지위,문화재문제등에대해서도상세하게고찰한다.이에더해한국과일본에서각각전개된한일회담반대운동까지살피고있다.이‘반대자’들이야말로국교정상화는일본의식민지지배청산이전제되어야한다는신념을견지한양국의‘대중’이기때문에,이에대한서술은관료와정치가중심으로논의되어온한일관계에대한기존의인식을확장하는의미를갖는다.한편식민지배의청산은당연히1945년8월이후일본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관계,즉‘전후일조관계’와도관련되는데,이책은이에대해서도놓치지않고있다.
이책에서는한일간청구권교섭과정을고찰하면서일본이한국에대해국가적보상을통해‘식민지지배책임’을수행하고과거를청산할결정적인기회를잃었다고평가한다.‘전후한일관계’에서일본의식민지지배청산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이다.일본은이승만라인(평화선)문제의해결과재일조선인문제의‘해소’를우선했을뿐식민지지배에대한사죄는끝까지하지않았다.한편한국은남북분단이라는상황에서경제개발에의한국가건설을우선하여‘청구권’명목으로일본자금의도입을도모했고,일본은이를기회로경제협력에의한청구권문제의‘해결’을목표로삼았다.이러한‘경제기조’로인해일본의식민지지배청산과관련된여러과제는해결되지못했고,한일국교정상화와동시에한국인개인의청구권은민사상청구권을포함하여‘구제되지않은권리’로남게되었다는것이다.이는일본의식민지지배로인해잃어버린한국인의권리가구제될기회가사라졌음을의미하는것으로,이것이바로‘일본의식민지지배청산’이라는과제는묻어둔채진행된청구권교섭이보여준정치적타결의본질이라는것이다.

한일국교정상화교섭과정의시기구분
※제1기:‘원칙적대립’의시기(1945~1953년)
1945년일본패전후한국,일본,미국은각자대일배상방침을검토했다.미국은일본의전후부흥을우선시하여대일배상을가능한한줄인다는방침을세웠다.미국의대일무배상원칙은미국과영국이주도한대일강화조약작성과정에서도나타났다.한국은독자적으로대일배상조사를진행하여일본의식민지지배청산을내용으로하는구상권을행사하려고했다.일본은이대일강화조약에대한준비작업을통해일본의식민지지배및재산형성의정당성을주장하려고했다.그리고한일양국은미국의중개아래1951년10월부터한일회담을열어기본관계,청구권,재일조선인의법적지위,어업등의의제를토의했다.그러나한일은각각의원칙적입장을주장했을뿐타결의가능성이전혀없었다.이러한한일대립의구도는1953년구보타발언으로인해한일회담이결렬된이후한동안유지되었다.
※제2기:‘인도외교’의시기(1954~1960년)
한일회담이중단된시기에한일관계는한국에억류된일본인어부와오무라수용소의강제퇴거대상조선인의석방이라는‘인도문제’를중심으로전개되었다.이와함께한일회담재개를위한예비회담이이루어져이들문제는1957년12월한일합의문서조인이라는형태로진전되었다.그러나1958년부터또하나의‘인도문제’로재일조선인귀국문제가부상하면서한일회담은중단과재개가반복되고한일관계는다시교착상태에빠졌다.일본정부는억류일본인어부의귀환과재일조선인문제의‘해결’에가장큰관심을가지고있었다.그러나재일조선인을가능한한국외로보내는것으로문제를‘해결’한다는생각은‘인도주의’라고하기어렵다.한국정부는재일조선인에대한일본정부의처우에불만을갖고다양한수단으로‘북송’저지에노력했다.한국정부의관심은재일조선인의법적지위에있었다.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귀국사업을통해한일회담을견제하려했다는추측도충분히성립한다.1950년대후반은재일조선인문제를둘러싸고남북이날카롭게대립하던시기였다.이와같이1950년대에전개된한국,일본,조선사이의‘인도외교’는정치적성격을띤것이었다.
※제3기:‘경제기조’의시기(1960~1965년)
1960년4월이승만정권이붕괴된후한·미·일3국정·관·재계는한일회담을추진했다.이시기에한국과일본의여당정치세력은한일관계를개선시키기위해노력했다.한편한일의관료들은한일관계의개선을중시하면서도자국정부의입장을내세워교섭은용이하게진행되지못했다.이렇게하여한일국교정상화를둘러싼‘정치적노선’과‘실무적노선’이형성되었다.또한한국과일본의재계는한일관계개선을열망하여경제시찰단파견등을통해한일교류를추진했다.1960년경부터미국의대한원조삭감을계기로한국의‘자립경제’확립및한국정부의일본자본도입움직임,그리고일본정부의대미협조외교와일본재계의한국재평가라는요소에의해일본의대한경제협력문제가부상했다.이에한·미·일3국은일본의대한경제협력에의해한국의경제개발을지원한다는목표를내걸고한일국교정상화를최대한빨리실현하고자했다.여기에1960년대한일회담이‘경제기조’로전개된배경이있다.1962년에청구권교섭은‘실무적노선’에의한절충후‘정치적노선’인김종필·오히라회담에의해일본의대한경제협력공여라는형태로정치적으로타결되었다.1964년12월시작된제7차회담에서는한일의교섭담당자가현안에대해대단히‘협력’적으로대처했다.그리고1965년6월한일기본조약및여러협정이조인되었다.한일합의의내용으로기본관계,어업,선박,문화재등여러문제에서일본의주장이채택되었다.이들문제에대한한국의주장에는일본의식민지지배청산을요구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그러나그러한내용들은모두빠져버렸다.한국은식민지지배청산과관련한사항을실질적으로양보하는대신선박협력,문화협력,어업협력의명목으로일본으로부터의차관을받아들였다.이와같이청구권문제를비롯한한일사이의여러현안을전부경제적수단에의해흘려보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