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10년 후 한국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ㆍ미래전략연구센터
국내최초의미래학연구ㆍ교육기관이다.과학적인미래학연구를바탕으로국가발전과인류행복에기여하는미래전략수립을사명으로삼고있다.심화되고있는전지구적미래위기와시대변화에선도적으로대비할수있는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수립을중요한연구과제로설정하고있다.저서로는《카이스트미래전략》《카이스트,통일을말하다》《RE-BUILD코리아》《대한민국국가미래교육전략》《2031카이스트미래보고서》《인구전쟁2045》등이있다.
한국의내로라하는과학기술ㆍ산업전문가50인이기획ㆍ편집ㆍ집필에참여한《2030카이스트미래경고》는다가올저성장과산업구조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면한국산업이몰락할수있다는위기의식에서시작되었다.미래학ㆍ경영학ㆍ사회학ㆍ기술공학적관점을통합해한국산업의문제점을날카롭게진단하고,모두가납득할수있을균형잡힌산업전략을제시했다.

추천사_시대의흐름을읽어내는힘
책을펴내며_미래산업으로의성공적이행을위하여
책을만든사람들
프롤로그_4차산업혁명시대신뢰의진화를위한공동선과공동부

1부.앞으로10년미래시나리오
1.위기는오는가
대한민국의위기시나리오
데이터가보내오는경종
2.아직희망이있는가
대한민국미래의희망시나리오
성장ㆍ포용ㆍ공유사회의미래
3.어떻게미래를만들것인가
전문가ㆍ창업가들이말하는대한민국의미래:전환,혁신,합의

2부.혁신을떠받치는3대시스템
1.전환시스템
국제지정학으로보는한반도리스크
대한민국위치권력의전환:구조적공백침투
2.혁신시스템
디지털전환시대,알고리즘으로의가치혁신
연구개발전략혁신:규제와통제에서개방과소통으로
3.합의시스템
사회적타협과변화:포지티브규제를넘어
혁신사회안전망시스템:공동선과공동부

3부.대한민국산업의과제및전략
1.산업전략의프레임워크
사회혁신을통한한국형플랫폼화전략
규제거버넌스의전환:AI기반규제영향평가
2.전통산업전략:투트랙전략과스마트화
제조업의혁신ㆍ전환전략
‘소부장’중소기업고도화
3.신산업전략:욕망의사업화
인간의미충족욕망에서찾는신산업전략
신산업인프라구축과규제개혁

4부:미래세대를위한혁신사회적자본
1.분산적신뢰와자기조직화거버넌스
2.공동선을이루는혁신과전환

참고문헌

10년후한국은무엇으로먹고살것인가
대한민국의혁신ㆍ전환ㆍ합의를위한위기극복매뉴얼

2020년부터향후10년이한국경제의골든타임이다.한국경제를지탱하는중공업은중국기업들과의경쟁과세계적무역분쟁으로위기에내몰려있다.IT기술을바탕으로한신산업경쟁에서도미국,일본,중국등경쟁국이앞서가는동안우리는집안싸움을하느라뒤처져있다.한국경제를이끈‘추격형전략’이더이상작동하지않는가운데새로운성장동력도보이지않는다.2030년대한민국은어떤상황일까?
한국을대표하는과학기술ㆍ산업전문가50인이기획ㆍ집필한《2030카이스트미래경고》는“다가올산업구조변화에제대로대응하지못하면한국산업이몰락할수있다”고경고한다.근본원인으로‘사회적합의부재’를가리키며,사회적합의가없으면기술혁신도불가능하다는현실을지적했다.이러한위기의식으로미래학ㆍ경영학ㆍ사회학ㆍ기술공학적관점을통합해한국산업의미래를진단하고산업전략을제시한다.
1부에서는오피니언리더,창업가,거버넌스ㆍ산업전문가와의인터뷰를토대로‘중국의추격’,‘북핵문제’,‘인구감소’,‘산업구조재편’등의위기요인이어떻게상호연결되는지를설명했다.2부에서는디지털전환시대흐름에맞는혁신ㆍ전환ㆍ합의시스템의개혁방안을제시했고,3부에는한국의특성을고려한제조업고도화전략과신산업창출전략을담았다.마지막으로4부에서는공동선ㆍ공동부라는,모두가동의할수있는공통가치를토대로사회가한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주장했다.
이책은장밋빛미래를기대한낙관적제언을하는것이아니라“이렇게하지않으면한국사회가몰락할수있다”는경각심에서비롯된경고음에가깝다.“향후10년은아마도인류가경험해보지못한질풍노도의시대가될것이다.”비즈니스패러다임전환시대에새로운사업을고민하는혁신가,사회구조변화에필요한제도를고민하는정책입안자,사회적갈등의순간에객관적인판단기준을필요로하는모든사람에게더나은사회를만들기위해알아야할지침을담았다.

“4차산업혁명의성패는제도혁명에달려있다”
디지털전환시대를준비할시스템혁신

승차공유서비스‘타다’는한국모빌리티혁신을대표한다는평가를받았음에도‘타다금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해서비스를멈출위기에있다.기존업계의반발과합법성논쟁에부딪혀,제도가준비되지않으면기술이꽃을피울수없음을보여주는사례가되었다.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을앞세운4차산업혁명은이론단계를지나본격적으로일상에서구현되고있다.디지털자산의핵심인데이터와알고리즘의잠재력을이해하고사업적가능성에주목해야할이시점에한국에서는규제가혁신의걸림돌이되고있다.그러나혁신은필연적으로파괴를동반한다.전기차,공유숙박같은신산업의등장으로일자리를얻는사람도있지만한쪽에선많은사람이대처할틈없이하루아침에일자리를잃기도한다.그래서타다사례에서보듯파괴적혁신은반대에부딪힐수밖에없다.문제는상대를설득하고,상충하는이해관계를조정하는데실패하고있다는점이다.
저자들은타협이안되는이유로‘이념의양극화’,‘소득및자산의양극화’,‘젠더간,세대간갈등’을꼽았다.형태는다양하지만원인은공통적이다.‘성장이냐분배냐’의프레임으로만들어진제도가양극화를심화시켰기때문이다.혁신을통해얻은성과의분배가불공정하게이뤄진다는불신이팽배하며이는상당부분사실이다.그래서혁신의성과를누리지못하는사람에게기술발전의논리로희생을강요해서는안되며‘성장과분배가선순환하는제도’로의전환이시급하다.
20세기제도로21세기문제를풀수없다.업종의개념과경계가바뀌는디지털전환시대에맞게,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규제는철폐하고사회안전망을강화하는규제를만들어야한다.해결방안으로,이책은규제가기득권보호장치로이용되지않도록하는‘소비자후생중심’의규제개혁을주문하고,혁신에참여하지못하는사람들이경제생태계밖으로밀려나지않도록하는‘적극적노동정책’을제시한다.

“미래기회는어디에있는가?”
대한민국산업의전환전략

수십년간한국경제를지탱해온‘중화학공업수출중심의패스트팔로모델’은이제시효를다했다.투자감소,기업가정신의부재는미래불확실성에대한두려움의발로다.국가적으로,개별적으로새로운산업패러다임이필요한때다.저자들은‘산업의미래’와‘미래의산업’은다른것이며둘다중요하다고말한다.

①산업의미래:‘스마트트랜스폼’을통해제조업생태계를고도화하라
중소제조기업은이중노동시장문제,젊은인재들의지방기피현상으로점차경쟁력을잃어가고있으며이는거제조선업의쇠퇴,군산GM공장철수등의사례에서보듯‘지방소멸’이라는문제를야기한다.하지만제조업은전체고용의80%를차지할만큼중요하기때문에쇠락을지켜보고있을수만은없다.
앞으로중소제조기업은비정규직에기댄비용절감방식으로는살아남지못할것이다.사이버물리시스템ㆍ사물인터넷ㆍ스마트팩토리등의도입으로공장을스마트화하는혁신에과감히도전해야할것이다.이를통해고급엔지니어의유출을막고여성일자리를늘리는것이산업도시기업들의첫번째과제다.한편정부는인접한산업도시들을하나의클러스터로엮는‘초광역권구상’을추진하고,근로자의‘학습-노동-재진입’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②미래의산업:인간의미충족된욕망을예측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라
지금까지는상품을빠르게,잘만들면성과를얻을수있었다.그래서‘생산성향상’이중요한경쟁력이었다.그러나수요보다공급이많은오늘날에는‘제품을잘만드는것’보다‘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만드는것이더중요하다.새로등장한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10억달러이상인스타트업)들의공통점은새로운기술을만들어내기보다기존에있는다양한기술을활용해인간의미충족된욕망을채워준다는것이다.즉,데이터를활용해고객의필요를정교하게예측하고이를토대로고객맞춤형제품ㆍ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경쟁력이다.
이책은한국형신산업전략으로두가지를제안한다.하나는패스트팔로전략을지칭하는‘카피캣’모델에서벗어나‘카피타이거(다른기업의모델을모방해자신의사업모델을접목시키는전략)’모델을추구해야한다는것이다.또다른하나는‘흥(興)산업’으로,게임ㆍ방송ㆍ음악콘텐츠에대한세계의관심을제품소비와연결시키는것을말한다.

“공동선ㆍ공동부정신으로혁신ㆍ포용ㆍ공유의선순환을이루어라”
신뢰사회를만들새로운경제패러다임

산업전략을논할때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산업발전이우리의궁극적목표가아니라는사실이다.우리사회는재원을얻는데만몰두했을뿐재원을가지고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논의는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산업과제도는모두의공유지다.사익만을추구하다모두가파국을맞는‘공유지의비극’이일어나는일이없도록모두를위한가치를고민할때이다.저자들은이를공동선(commongood)과공동부(commonwealth)라고정의했다.“공동선은사회구성원모두가실질주인이되는민주주의의정치적기본자원이고,공동부는공동체모두의이익을고려하는경제적기본자원”이다.이가치를실현해야한다는모두의합의가있을때에야비로소개인과공동체의상충되는이해관계가조화를이루어나갈수있다.
“우리의산업과경제를미래사회에맞도록성공적으로전환하는데필요한것은특정이념이나이분법적주장에휘말려소모적논란을거듭하는것이아니라,사회구성원모두가동의하는새로운규범과질서를찾아합의하고약속하는일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