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인정치경제학자로버트라이시가분석한신경제의빛과그늘!
60년대반전세대이자미국민주당좌파를대변하는진보적인정치경제학자로버트라이시의최근작(2000년)이번역출간되었다.21세기의'자본주의'와'국가'그리고'개인'의관계를조명,현대판'국부론'으로격찬을받았던《국가의일TheWorkofNations》로국내에널리알려져있는라이시는클린턴행정부제1기노동부장관으로재직하기도했었다.
최근급성장했던첨단기술경제(일명신경제)의실상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있는이책에서라이시는신경제가우리사회에가져온변화를분석하고있다.
신경제아래에서각개인이겪고있는삶의변화를일상적인예를들어설명하고있는이책에서우리는어떻게해야더균형적인사회와만족스런삶을창조할수있는지알수있다.
신경제,지속적인혁신과안정만이있는새로운시대의도래인가?
'신경제'란미국경제가수년에걸친지속적호황국면을맞이하면서생겨난개념이다.이개념은컴퓨터기술의비약적발전으로생산성이전반적으로증가함에따라실업률이감소하고물가도안정세를보이자,필립스곡선(실업률과임금?물가상승률이반비례함을나타내는곡선)과스태그플레이션현상(경기불황속에서물가상승이동시에발생하는상태)을완전히극복하여과거경제의패러다임을탈피했다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그러나라이시가언급하듯신경제상황이어떻게변하든기본적인경제구조와관련된추세는지속될가능성이있다.경제구조의변화는전반적인수요및공급상태나증시의호황보다는기술혁신과더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다.
기술혁신과가장관련이있는인터넷주도시장.그것이바로우리가겪고있는경제구조의최대변화이다.이시장은각구매자의요구에맞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판매자를연결해주고있다.과거의대량생산이라는병목현상이사라진것이다.구매자들은깜짝놀랄정도로유리한조건,꿈꾸지도못했던기회를얻게되는데,반면판매자간의경쟁은더욱치열해지고있으며판매자들은최상의구매조건을제공해야한다는압박감속에살고있다.
우리가구매자이기만하다면행복하게살일만남아있을것이다.문제는우리들대부분이생계를위해일해야하는판매자,생산자이기도하다는사실이다.'구매자천국의시대'는이렇게눈에잘보이지않는문제를수반한채우리를찾아왔다.바로여기에이시대의딜레마가있다.
신경제는과연우리삶을높여주었는가?
기술과경제의변화가우리일의구성및보상방식을바꾸고이로인해우리가살아가는방식에어떤영향을주었을까.라이시는신경제의경제구조를면밀하게살피면서삶의질또한그에대응해어떻게변할수밖에없는지를일상적인예를들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고있다.
신경제아래에서대부분의사람들은과거보다경제적으로더잘살게되었다.하지만그대가로더필사적인삶,불안감,빈부격차와사회적분화현상의심화라는비용을부담하게되었다.경쟁이너무심해졌기때문에앞으로의수입에대해확신을가질수없다.지금하고있는일이계속되리란보장도없다.따라서지금일거리가있을때가능한한많이벌어야한다.결과적으로쉴새없이일을해야만하는것이다.
신경제가원하는인간형은가능한것을꿰뚫어볼수있는통찰력의소유자기크나사람들이원하는것을알아내는직관력의소유자슈링크(※참조)이다.기크와슈링크처럼창조적인인력이아니라어떤사람이라도대체할수있는단순직에있다면앞으로는일자리를구하기가더욱힘들어질것이다.20세기중반만하더라도모나지않고사회에맞는'조직맨'이되야했으나이제는적극적인자세와창조력을가져야한다.이제조직의성공은당신의성공을보장해주지않는다.
전문직을수행한다고해서모든것을가지는것은아니다.오히려거의모든것을일에바쳐야하고빠른길에계속남길원한다면고객과함께밤늦게까지일하면서항상대기해야한다.또많은사람을만나인맥을다져야하며,끊임없이소개되는신기술과보조를맞추어야하는고달픈일상이기다리고있다.
이제얼마지나지않아우리사회에도DINS란말이낯설게느껴지지않을것이다.DINS(doubleincome,nosex)는부부가맞벌이를하면서성관계를갖지않는다는뜻인데침대에서잠자는것외에다른것을못할정도로항상피곤에절어있는맞벌이부부의상황을압축적으로나타내주는말이다.맞벌이가늘어나면서가족의규모는지금보다더줄어들것이분명하다.
더빠르고,더좋고,더값싼상품과서비스를위해
더필사적으로,더불안해하며,더많은시간일을해야하는풍요의이면에관한보고서!
우리는과거보다더가난하다고할수있다.하루에대부분을생계를위한일에바치고있는것이우리모습이다.또생계를위해가족,친구,지역사회라는수많은관계를조금씩포기하며살아가고있는것도우리모습이다.경제적인성공을위해서라면신의따위는헌신짝처럼버려야한다.끊임없이일하지않으면실패할가능성이자꾸높아지고있으며수입감소의위험성도커지고있다.
성공적인삶의척도는우리가얻을수있는것이나가지고있는재산의차원을넘어서는것은분명하다.성공적인사회의척도역시국민총생산의범위를넘어선다.돌연노동부장관직을사임하고가정으로돌아간라이시가생각한성공의진정한의미는무엇이었을까.그가말하고있듯그것은우리의정신적발판,관계의풍성함,무너지지않는가족,통합된지역사회이다.
그러나우리는새로운시대가우리삶에어떤의미를지닐것인지에대해서는별관심없이새로운시대를향해돌진하고있다.무엇인가더큰것을잃을가능성이있지만이에대한논의는없다.라이시는우리가진정원하는것이무엇인지다시한번생각해보아야한다고말하고있다.
생계를꾸려갈것인가?삶을꾸려갈것인가?그균형에대한절실한요구!
라이시는우리의선택,즉개인적인노력과사회적인노력이동시에이루어져야균형잡힌사회를만들수있음을역설한다.어떻게보면모든것은개인의선택여하에달려있는것처럼보인다.그래서사람들은일과삶사이의균형을위해몇년전보다더강한불굴의의지로시간을관리하거나오히려삶을더단순하게만들자는결심을할수있다.그러나우리가살아가는더큰틀속에는우리가내리는어떤선택을더쉽거나더어렵게만드는요인이존재한다.개인의선택은사회의선택이라는틀안에있기때문이다.
균형적인사회라면극단으로가기보다는경제적인변화의정도를가볍게하면서사회의모든구성원을함께안고갈것이다.그렇게함으로써시민의삶이물질적으로더좋아지고,시민간의유대감과균형상태가더개선되고정신적으로도지금보다더정상상태가될것이다.라이시는행정각료로서의경험과정치경제학자로서의지식을통합해사회적인안전장치를마련하고고소득층과저소득층간균형잡힌사회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제안하고있다.
라이시의제안들을유심히들여다보면우리사회가직면한무한경쟁,그속에서깨지고있는사회의균형에대해우리는얼마나심각하게고려하고있으며그에대한대비책을마련하고있는지자문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①갑작스런경제적충격에대비할수있도록실업보험이나공공서비스직을소득보험으로대체하는것
②근로자에게주는각종혜택의이동을완전자유롭게하는방안
③지역사회보험설립
④'인적자본'의상황을개선하는것
⑤자본자산에대한접근을확대하는것.예를들어모든젊은이가18세가될때일종의금융자본금을제공하는것고려
⑥아이들,노인,장애인들이필요로하는애정어린관심을받을수있게하는방법으로간호보조사,가정진료보조사,양로원간호사,놀이방선생님,학교교사,사회사업가로일하는사람들에대한사회적인존중과거기에합당한대우
⑦양육에대한국가의책임강조
⑧가난한지역에주택바우처(housingvoucher:정부가저소득층가정의월세를보조해주는수단)제공으로소득격차에따른불균등한교육과소득에따른지역사회분화방지등.
※참조)기크(geek)는기본적으로일반사람과는다른행동을하는사람을말한다.특정분야에서새로운가능성을볼수있는능력을지니고그가능성을찾고개발하는데에서희열을느끼는형이다.슈링크(Shrink)는한분야에서새로운무언가를찾아내고기존의경계선을뛰어넘는기크와는달리사람들이무엇을원하는지,잠재의식속에어떤욕망을가지고잇는지알아내는데독창성을발휘하는사람들이다.즉슈링크가다른삶과의교류쪽이라면기크는스스로행하는분석쪽이라고말할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