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 편)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했다. 〈한겨레〉 창간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경남지부 대표, 부산YMCA 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하며 18대 대선에 범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탄핵 정국의 혼란과 촛불혁명을 거친 뒤 치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재임했다. 퇴임 후 지금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들어가며

1부 결단의 순간, 운명의 그날
1. 미국의 손을 잡고
2. 균형외교
3. 평화 올림픽의 꿈을 이루다
4. 그리고 판문점
5. 결단의 번개회담
6. 드디어 북미 정상 마주 앉다
7. 평양, 능라도, 백두산
8. 아! 하노이

2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9. 평화를 지키는 국방, 평화를 만드는 국방
10.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11. 높아진 국격, 지역외교와 다자외교
12.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13. 2017년 쾨르버재단 연설을 읽는다

대담자의 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일지

퇴임 2주년 첫 회고록 출간!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결단의 순간들

3번의 남북정상회담, 58번의 순방외교, 선진국 진입까지
‘정상’의 문턱까지 올라섰던 긴박하고 숨 가빴던 순간의 기록
최초 육성으로 전하는 세계사적 사건의 막전막후와 후일담! 마침내 공개!

“우리가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정상을 봤죠. 정상을 봤고… 언젠가 다시 또 그 노력이 재개된다면 그때는 정상에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_〈1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첫 회고록을 ‘외교안보 편’(김영사 刊)으로 출간했다. 그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통치자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간의 주요한 외교안보의 순간들을 복기하며 당시 급박했던 국제 정세와 내부 사정, 비로소 공개하는 소회와 후일담을 처음으로 전하는 책이다. 세계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사적 사건의 막전막후의 중재자이자 협상가 역할을 도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들이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진다. 재임 60개월 대부분의 시기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현 연세대 교수)이 질문을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했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

저자는 책의 집필 계기를 〈들어가며〉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백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우려, “남북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절실함을 담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회고록이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담았다.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함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일약 국제무대의 중심으로 이끌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와 안보, 국방, 보훈, 방산에서 쟁점 이슈를 돌파하며 펼쳤던 정책적 결단과 공과의 여정은 다음 도약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주요한 역사적 성과이자 징비로서 가치가 클 것이다.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의 운명의 ‘그날들’!

“한반도의 평화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 몽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 어둠이 짙을수록 어둠이 끝난 후 찾아올 여명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해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수록 그 위기를 끝낼 결단이 남북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을 믿었어요.”_〈13장〉

이 책은 전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7일의 외교 일정부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쉽지 않았다. 선거 다음 날 당선일 오전에 약식 취임식을 치르고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에 대해 최대압박 정책을 구사한 미국,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 사드 배치로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던 중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논란 이후 소녀상 철거 요구로 냉랭했던 일본까지, 탄핵으로 인해 모든 외교적 문제가 산적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전쟁의 위협 속에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이던 2017년,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몽상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중재를 통해 이끌어낸다. 판문점에서의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한 달 후 다시 만난 판문점 번개회담(2018년 5월), 세 번째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능라도5·1경기장 연설, 백두산 천지 방문(2018년 9월)까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 장면과 진전을 남긴다. 동시에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굳건히 다진 한미신뢰를 통해 중재자의 역할을 해냄으로써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회담(2018년 6월)과 하노이회담(2019년 2월), 그리고 마침내 남북미 세 정상의 판문점회동(2019년)까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운명의 주체로서 판을 만들고 주도해갔다.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거쳐 다시 판문점으로 숨가쁘게 이어졌던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남북 간 군사적·우발적 충돌을 막고 장병들의 희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가시적인 평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역사적 전환을 이뤄낸 남북미 관계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거쳐 다시 평양까지!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고요.”_〈4장〉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당사자이자 주도자로서 행동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오랜 공백기를 거쳐 성사된 남북 간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등장한 1차 판문점회담의 성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처음 만나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큰 화제가 되었다.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도보다리 산책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누었던 대화가 책에 공개된다.
이후 한 달 만에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2차 번개 판문점회담을 통해 결렬될 뻔했던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회담을 결정적으로 다시 이어붙인 내막, 이어서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과 제주도 답방 논의, 백두산 등정에 숨은 이야기 등이 최초로 소개된다. 그리고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의 노딜 이후 그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VIP 라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회동 제안부터 다음 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하기까지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막전막후의 생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미국을 움직이는 법
한미 신뢰와 건강한 동맹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는데,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나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미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죠.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지요.”_〈1장〉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미국의 지지 없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 로드맵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 과정은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어려운 줄타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지만, 동맹국 미국과도 현안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당시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사드 추가 배치 등 어려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압박을 넘기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크나큰 숙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일정 중 첫 번째 방문지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선택한다. 전사한 미군 장병 기념비를 참배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혈맹관계임을 자연스럽게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관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었다. 건강한 한미동맹의 기조 아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고, 한미 FTA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사드 추가 배치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국익을 위한 균형외교와 파트너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한 조건

왜 균형외교가 우리의 생존전략인가? 미·중·일·러 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으로서는 기존과 같은 강대국 중심의 외교로는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의 다각화는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향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다자외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가시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이라는 좁은 의미를 넘어, 러시아, 유럽, 동남아, 중앙아시아와의 신뢰 구축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우방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 정부 들어 동남아국가들의 호응을 얻었던 신남방정책의 폐지와 부산엑스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