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기술패권주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성철

KAIST16대총장서울대학교응용물리학과를졸업하고,KAIST물리학과석사학위와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재료과학과박사학위를취득했다.미국이스트만코닥연구소수석연구원을거쳐1989년부터KAIST물리학과교수및석좌교수로재직하며80여명의석박사및포스닥Post-doctoral연구인력을양성했다.자성학분야의세계적과학자로나노자성체의자구역전동력학인‘나노스핀닉스Nanospinics’분야를개척했다.290여편의학술논문집필,37건의특허등록,160여회국내외학술초청강연을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정회원(2000)및미국물리학회석학회원으로도선정됐다(2008).DGIST초대및2대총장(2011~2017),KAIST최초동문총장(2017~2021)을맡아교육과연구혁신에선도적역할을한대학행정가이다.한국연구재단설립위원및정책자문위원장,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세계경제포럼4차산업혁명센터자문위원,사단법인대덕클럽회장등을역임하며과학기술혁신전략과정책수립에기여했다.220여회과학및과학기술정책강연,칼럼기고,TV과학프로그램진행등을통해과학대중화에도힘쓰고있다.과학기술훈장창조장(2007),대한민국학술원상(2009),KAIST총동문회올해의동문상(2011),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2012),한국인최초의아시아자성학회AUMS상(2016),노스웨스턴대학교자랑스러운동문상(2019)등을수상했다.

머리말:다음반세기를향한비전

1.불가능에서가능으로
반세기만에이룬한강의기적
한강의기적의동인
국가의미래성장엔진,과학기술

2.다가오는미래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
기술패권쓰나미극복가능성

3.4차산업혁명메가트렌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코로나19,4차산업혁명을가속화하다
4차산업혁명성공을위한K-방정식

4.과학기술혁신10대국가어젠다
글로벌‘BFO’선도연구개발
긴호흡의기초과학지원
기술기반글로벌스타트업육성
산·학·연협업적혁신
과학기술계·의료계의협업
글로벌협업
인공지능인재양성
거버넌스선진화
인류위기대응연구
글로벌가치창출인재양성

5.차세대먹거리산업육성
바이오헬스산업
시스템반도체산업
디지털데이터산업
이차전지산업
첨단소재산업

6.과학과정치의상생협력
과학과정치의차이
과학과정치의동행
과학과정치의3가지협력유형
과학과정치의상생

맺음말:초일류대한민국으로의도약
주

“기술패권주의시대의국력은산업경쟁력에달려있고,
산업경쟁력은기술력에좌우되며,기술력은기초과학에기반한다”

신성철전카이스트총장의초일류대한민국실현을위한생존제언
발전가능성전망부터혁신방향설정까지
기술패권의쓰나미에맞설글로벌과학기술선도전략

미국과중국의반도체패권전쟁,코로나19백신확보경쟁에서목도했듯이,국제정치가지리적위치,경제규모중심에서기술중심으로변화했다.경제,안보,복지등국가의생존과번영이모두과학기술에달린기술패권주의시대가도래했다.클라우스슈밥세계경제포럼회장이예견한4차산업혁명쓰나미의실체도바로‘기술패권’이다.
국내물리학계대표석학이자혁신행정가신성철전KAIST총장은대한민국이이쓰나미를극복할수있다고자신한다.ICT세계시장점유율1,2위를오가며,세계최고의모바일사용자비율을갖춘정보통신기술최강국이기때문이다.기초자원이부족한데도기술개발및생산경쟁력확보에힘써선진국반열에오른만큼,기술패권주의시대를선도할국가경쟁력또한충분하다.
《신성철전카이스트총장의대한민국과학기술미래전략》은저자가40여년간과학기술계에몸담으며축적해온통찰과초일류대한민국실현을위한제언을담은것이다.과학기술분야에서국가의현위치를다각도로점검하고글로벌선도국으로도약할방법을제시하는대한민국맞춤전략서다.

과학기술이국가미래를결정한다!
4차산업혁명메가트렌드와초일류선도국도약가능성

4차산업혁명이라는키워드가처음등장했을때다가올미래에대한뛰어난통찰이라는평을받았지만,일각에서는허울뿐인담론에그칠것을우려했다.그러나여러과학기술전문가의예측은현실이되고있다.일상속으로파고들기시작한4차산업혁명의모습을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라는3가지메가트렌드로살펴본다.

1.초연결
1990년초개발된IoT는2020년기준전세계에서약500억개가사용되고있다.30년후면모든기기가IoT로연결되어광속으로정보를교환하는‘초연결사회’가도래할것이다.

2.초지능
딥러닝기술의등장,빅데이터분석의고도화,뇌과학발전등으로인해AI연구분야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대화가가능한챗봇,홀인원골퍼,택배로봇등다양한용도의AI로봇이속속개발되고있다.

3.초융합
4차산업혁명시대에는다학제·초학제융복합연구가중요하다.20세기말시작된디지털혁명을가속화할정보기술IT,21세기초인간유전자해석으로시작된바이오기술BT,원자·분자수준에서물질을제어하고조작하는나노기술NT,그리고인간의감성과감각을다루는인지과학CognitiveScience분야의‘NBIC융합’연구가활발히진행될것이다.

이러한트렌드를따라곧바로과학기술선도국으로도약하기는쉽지않다.먼저,국내원천핵심기술이부족하고,새로운발명과발견을유도하는국가의기초과학분야투자가미흡하기때문이다.지식창조형과학기술인력이부족하고,국가고유의과학기술장기전략이부재한것도간과해서는안된다.국가차원에서미래지향적과학기술전략을세울‘싱크탱크’가없는것이기때문이다.저자는이러한요인을극복하고4차산업혁명을선도할대한민국맞춤전략을마련했다.

기술패권주의시대,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
대한민국맞춤전략:4차산업혁명K-방정식

무작정기술패권전쟁에뛰어들수없다면우리는무엇부터해야할까?과학기술혁신을외치기전에,과학기술‘분야’혁신방향을설정해야한다.과학기술연구자,사업가등으로부터혁신을끌어내기위해서는제도적,정책적발판이필요하기때문이다.혁신,협업,속도라는3가지변수의값을제대로입력한‘K-방정식’이준비되었을때우리는한국형4차산업혁명을성공적으로이끌수있을것이다.

혁신Innovation
4차산업혁명을선도할인재를위한교육혁신,글로벌선도연구개발을위한연구혁신,신산업창출을위한기술사업화혁신을해야한다.
ㆍ글로벌가치창출인재및기술중개사육성
ㆍ글로벌BFO선도연구개발추진
ㆍ초세대협업연구실도입,기술출자기업활성화

협업Collaboration
산·학·연과민·관·정이장벽없이소통하고다양한접점을만들어나갈때새로운학문적·경제적가치들이창출된다.세계적인연구소,대학,기업과의글로벌협업에도관심과노력을기울여야한다.
ㆍ정부출연연구소역할재정립
ㆍ소재·부품·장비기술자문단도입
ㆍ코로나대응뉴딜사업추진
ㆍ선진국첨단거대장비활용

속도Speed
4차산업혁명은속도경쟁이다.창업을가속화하고,거버넌스의효율을높이며,규제개혁을신속하게이뤄낼수있는정책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
ㆍ혁신클러스터활성화
ㆍ장기리더십확보,기관감사제도선진화
ㆍ네거티브규제시스템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