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변론 (미래 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위하여 | 양장본 Hardcover)

강금실

재단법인지구와사람대표,법무법인원대표변호사.
1957년에태어나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판사(1983~1996),첫여성로펌대표(2000~200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2001~2003),첫여성법무부장관(2003~2004),첫여성서울시장후보(2006)등여성에게허락되지않았던영역을개척해온그의이름앞에는늘‘처음’이라는타이틀이붙었다.법조인,정치인으로엘리트코스를성공적으로걸어오면서도사회와권력,진리와정치의관계에대해끊임없이고민하고숙고했다.2008년,가톨릭대학교생명대학원에진학하면서권력패러다임에대한성찰은근대문명비판과생태공부로이어졌다.생명,문명,지구라는전체적인관점에서삶과사회를바라보게되었다.2015년지식공동체지구와사람을창립해생태대문명패러다임연구와전파에힘쓰고있다.경기도기후대응ㆍ산업전환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강원문화재단이사장등으로활동하고있으며,저서로《지구를위한법학》(공저),《생명의정치》《오래된영혼》《서른의당신에게》등이있다.
이책은저자가지난10년간공부하고사유한생태적세계관과지구거버넌스의핵심을압축적으로제시한패러다임전환의지침서다.산업문명의역사를돌아보며우리가마주한지구적현안을살펴보고,미래지향적가치관과근본철학을일목요연하게정리해지속가능한지구공동체를만들기위해시급한것이무엇인지톺아본다.특히,자연에게법적주체의권리를부여하는지구법학은생명공동체의공존의질서를제공한다.탄소중립,ESG경영등변화를위한모색이활발한지금,《지구를위한변론》은문명전환논의에새로운활력이될것이다.

추천의말
저자의말

프롤로그문명공부어떠신가요?
“Iamadreamer”｜전환

1부변해버린세계
녹록지않은상황｜인간의시간,지구의시간｜안전한생존공간의한계｜석유경제의두얼굴｜모든게데카르트로부터?

2부생명을찾아서
자연의죽음에맞서｜외로운하나의점을발견하다｜생명의가치선언｜살아있는지구｜지속가능발전을위한패러다임,자연과의조화

3부침묵하는지구를위하여
우리는어디에서왔는가｜생명이펼쳐지다｜신생대의종말,새로열리는생태대｜지구공동체를향하여

4부하늘과바람,나무와강의권리
존재가있는곳에권리가있다｜지배자에서대변자로｜세계적추세｜여기에서의지구법학｜바이오크라시와DMZ의권리

5부한사람이차이를만들어낼수있다
SDGs,ESG와지구헌장｜제로의시간에서시작하기｜종으로서의사유를위한새로운윤리｜미래세대의등장

에필로그꿈에서행동으로
“DreamDrivesAction”

한국지구법학회가걸어온길
감사의말
주
참고문헌

생존한계앞에선지구를위해
강금실전장관이제언하는거대한문명전환의길

“지구의미래에대한절박한위기경보가울리는지금,우리모두를위한‘공부노트’이자꿈의여정”
이창동영화감독ㆍ전문화관광부장관

“세계평균기온은산업화(1850~1900년)대비1.09도높아졌으며,1.5도도달시점은2021~2040년으로예상된다.”2021년8월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가발표한보고서의내용은가슴을쓸어내리기에충분했다.IPCC가불과3년만에1.5도도달시점을10년이나앞당겨예측한것이다.2021년1.5도에도달한다는가장비관적인시나리오에따르면당장내일재앙이닥쳐도이상하지않다.사실지구곳곳이이미폭염,대형산불,대홍수등이상기후가몰고온재난상황으로속수무책곪고있다.
강금실전법무부장관이한계상황에내몰린지구를위해변론에나섰다.첫여성법무부장관,첫여성로펌대표,첫여성서울시장후보등을역임하면서법조인이자정치인으로엘리트코스를개척해온강금실전장관이이제기후위기와생태붕괴에맞서지속가능한지구공동체로의전환을제언한다.2008년정치권에서법조계로돌아온뒤가톨릭대학교생명대학원에진학하면서문명과생태공부를시작한그는2015년부터지식공동체‘지구와사람’을창립해생태대문명패러다임연구와전파에힘쓰고있다.이책은강금실지구와사람대표가지난10년간공부하고사유한생태적세계관과지구거버넌스의핵심을압축적으로제시한문명전환의지침서다.

새로운문명의시공간적좌표:
‘지질시대깊은시간’속‘행성경계’

“하나뿐인우리행성의미래에값진공헌을한책”
메리에블린터커예일대종교생태학교수

우리가살고있는시대는지질학적으로신생대제4기의마지막시기인홀로세에속한다.인간의과도한영향력으로홀로세를이미벗어났다고보는학자들은지금시대를‘인류세’라고바꿔불러야한다고주장한다.과학기술과화석연료의결합을기반으로거침없이달려오던산업문명이전염병,기후위기등복합적부작용을맞닥뜨리면서이전과는차원이다른심대한국면에접어든것이다.
지구의평균기온을산업화대비1.5도상승으로제한해야한다는것은,지구가1만1,000년의홀로세동안안정적으로유지된기후를벗어났음을뜻한다.저자는우리가이미‘인간의역사(history)’시대를뛰어넘어지구의시간인‘지질시대(GeologicalTime)’로진입했다는사실을자각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한다(48쪽).우리가하기에따라지질시대가달라진다고강조하고,기존문명의시간에대비해새로운지질학적시간개념인‘깊은시간(deeptime)’에적응해야한다고제안한다(50쪽).
‘지질시대의깊은시간’이우리의생존이가능한삶의시간적좌표라면‘행성경계(planetaryboundaries)’는공간적한계다(54쪽).한번선을넘어가면인류에게돌이킬수없는환경변화를유도할만한‘잠재적경계선’인행성경계는기후변화,오존층파괴,생물다양성손실률등아홉가지로정리된다.행성경계를정의하고정량화하려는새로운시도는인류에게지구와공생하기위해지켜야하는과학적한계기준을제공한다는점에서이시대가장중요한과업이라할수있다.


‘깊은생태학’과‘자연과의조화’,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

“우리가함께나아가야하는미래로안내하는초대장”
송기원연세대생화학과교수

산업문명은인간만을지구의주인으로인정하고자연을사물과자원으로취급함으로써오늘날의위기를초래했다.인간은어떻게자연을무생물로보고대상화할수있었을까?저자는‘자연’과‘환경’이같은존재에대한두개의개념이며,인간이자신에게유익한자연을환경이라는이름으로개발했음을밝힌다(109쪽).이렇게자연을환경과다른개념으로설명하는최초의시도는‘깊은생태학(deepecology)’이었다.공해와자원고갈문제에대한비판과해결에몰두한것이표층적인생태운동에해당한다면,깊은생태학은인간과연관된환경이아니라자연그자체의가치에주목했다.생명은인간에게유용한가와는별개로고유한가치를가지며,인간에게는생명유지를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생명의풍요로움과다양성을감소시킬권리가없다(96쪽).
깊은생태학적계보를통해인간과자연의관계에접근함으로써산업문명의부작용을극복하고자한시도는UN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1972년스웨덴스톡홀름에서최초의국제환경회의인UN인간환경회의가열려‘환경권’을인간의기본권으로선언했다.1987년UN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보고서「우리공동의미래」는훗날‘지구헌장’이라고불리는법안을제안해환경과생태계의유지,경제발전을통합한데이어,1992년개최된리우회의(UN인간환경개발회의)는지속가능발전정신을수용해의제화했다.또,2009년UN총회가4월22일을‘지구의날’로제정하고,‘자연과의조화(HarmonyWithNature)프로그램’을결의했다.HWN은전문가들이지구시스템관리와생태적패러다임의전략등을토론하는장을마련하고있다.

존재가있는곳에권리가있다
생명공동체를위한지구법학과지구거버넌스

“법률가인저자가오랜궁리끝에‘조화와존중의지구공동체’라는개념에닿기까지의여정”
정연순변호사ㆍ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깊은생태학과자연과의조화프로그램등은새로운문명의거버넌스를위해인간중심적세계관을지구중심적으로바꿔서우리존재의근거를보호하기위한시도다.이런흐름속에서저자는문명전환의가장중요한방법론으로‘지구법학’이라는새로운법체계를제시하며법의중요성을환기한다.법률가이자행정가로서폭넓은경험을쌓은저자가보는최종목적지는법이다.법질서를통해세계관이사회적행동으로전환되기때문이다(218쪽).인간중심시스템은국가와국민은있되자연은사라져버린근대법체계에서발아했다.반면지구법학은자연을법적주체로인정해권리를부여한다.경제성장의시대적요청에부응해이미인간이아닌‘회사’에법적주체의자리를주고법인격을확장시킨만큼,자연에도법인격을부여하지못할이유가없다.
지구법학과자연의권리운동은세계적추세다.1972년국유림지개발의위법성을주장한미국연방대법원의소수의견과그근거를제공한「나무도원고적격을가져야하는가?」라는논문이선례로꼽힌다.2001년에는지구학자이자문명사가토머스베리가이러한조류에‘지구법학’이라는이름을제안하며국제사회의논의를본격화했고,2008년에는에콰도르가국민투표를통해세계에서헌법에자연의권리를인정한첫번째나라가되었다.2017년뉴질랜드의회가왕거누이강의권리를인정하는법을통과시켰다.이는세계최초로구체적자연물에권리를부여하는법을통과시킨사례로유명하다.

지구와의관계를어떻게재정립할것인가?
생태대문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한새로운질문

“관심을가져야할지구와인간의관계에무심했음이부끄러워지며마음의눈이밝아지는느낌.”
이해인수녀ㆍ시인

그어느때보다환경과기후문제에대한관심이뜨겁다.탄소중립,ESG경영등국가와기업단위로변화를위한모색이활발하다.하지만인류생존과문명의위협에맞서는종(species)의각성이담긴행동은‘미래세대’에게서더욱절실하게발견할수있다.2018년8월그레타툰베리의‘기후를위한수업거부’1인시위에서촉발된학생과청년들의다양한운동이각국정부,기업,민간영역모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지속가능성은‘자연의법칙과조화를이루고유지되는삶’이자‘현세대와미래세대사이의조화’이며,생명과생태시스템에대한통합적이고전체적인관점에서비로소가능하다.
인간은홀로세의주어진한계내에서‘자연스러운’삶을살았지만,지금은인간이지질시대를변형시키고단축시킬우려가매우큰‘부자연스러운’삶에진입했다.이삶을앞으로어떻게펼쳐나가느냐는우리의선택과결정에달려있다(51쪽).이책을읽고나면머릿속에하나의커다란질문이똬리를틀것이다.“우리는지구와의관계를어떻게재정립할것인가?”저자는현재가홀로세냐인류세냐를다투는것보다이미변해버린세계를신생대다음지질시대인‘생태대(EcozoicEra)’로인식하고,그에따른문명적대응을도모해야한다고주장한다.깊은생태학도지구법학도모든존재는상호관계적이며상호증진적인‘생태대문명’의맥락에서펼쳐진새로운삶의나침반이다.
우리는자연을파괴하던지배자에서자연의권리를지키는대변자로진화해야한다.이제새로운윤리,새로운법,새로운시스템이필요하다.엄청난다양성속에서친밀하게연결된생명의공동체,모든생명이존중받고공존하는지구공동체는지구법학이라는새로운법체계안에서새롭게열릴것이다.2050년탄소제로를목표로하는기후위기시대,패러다임전환은숙명이다.하늘에도나무에도강에도권리가있다.침묵하는지구를위해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