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은 왜 생겼을까? : 복지 대책의 틈을 채울 7가지 새로운 모색

조영태,장대익,장구,서은국,허지원,송길영,주경철

저자:조영태

고려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미국텍사스대학교에서사회학으로석사를,인구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2004년부터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에서인구학을공부하며후학을양성하고있다.한국인구학회,한국보건사회학회,아시아인구학회에서이사로활동하고있다.2015년연구년기간동안베트남정부에인구정책전문가로초청되어1년간베트남인구정책방향설정을도왔다.우리나라는물론미국,일본,중국,베트남등주요국가들의인구변동특성을통해미래사회및시장변화를예측하는연구를수행하고있다.2018년부터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인구정책연구센터의센터장으로서기초및광역지방정부가인구현안을극복하고미래를준비하는데필요한정책을제안하고있다.저서로《정해진미래》《정해진미래시장의기회》가있으며,《정해진미래》로2017년정진기언론문화상대상을수상했다.



저자:장대익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기계공학을공부했고,서울대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에서생물철학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행동생태연구실에서인간본성을화두로하는‘인간팀’을이끌었고,영국런던정경대학교에서생물철학과진화심리학을공부했다.일본교토대학영장류연구소에서는침팬지의인지와행동을연구했고,미국터프츠대학인지연구소연구원을역임했다.그후서울대자유전공학부교수로재직하면서서울대인지과학연구소소장과한국인지과학회회장을지냈다.현재가천대학교창업대학석좌교수(학장)이자에듀테크회사트랜스버스TransverseInc.의창업자로활동하며교육의새로운전환을시도하고있다.진화이론뿐만아니라기술의진화심리와인간본성에대해연구해왔다.저서로《공감의반경》《다윈의식탁》《다윈의정원》《울트라소셜》등이있고,《종의기원》초판을번역했다.제11회대한민국과학문화상을수상했다.



저자:장구

서울대학교수의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시험관송아지연구를통해생명탄생의신비로움에흥미를느껴동물의생식세포를연구하면서〈네이처Natute〉〈네이처커뮤니케이션NatuteCommunications〉등의학술지에100여편의논문을발표했다.2015년대한수의학회젊은과학자상,2016년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바이오노트올해의논문상을수상했다.또한20년간동물의임신과출산진료를해오면서얻은경험을바탕으로관악구와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동물병원이함께하는인문학강의를포함한다수의강의를진행하고있다.저서로《동물을돌보고연구합니다》《우리멍이가임신했어요》가있다.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에서동물의생식세포를활용해질병에대한기초연구활동에매진하고있으며더불어진료도꾸준히하고있다.



저자:서은국

연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후미국일리노이대학교(어버너섐페인Urbana-Champaign캠퍼스)에서행복분야권위자인에드디너EdDiener교수의지도를받아심리학박사학위를받았다.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어바인Irvine캠퍼스)에서교수생활을시작했고,4년뒤이대학에서종신교수직을받았다.세계에서가장활발하게인용되는행복심리학자중한명으로,발표한논문들은OECD행복측정보고서에참고자료로사용되고있으며,‘세계100인의행복학자’에선정되어《세상의모든행복WorldBookofHappiness》에기고했다.현재연세대학교심리학과교수로있으며,저서《행복의기원》과강연을통해행복이삶의목적이아닌‘도구’라는새로운관점을제안하고있다.



저자:허지원

고려대학교에서임상및상담심리석사학위를,서울대학교에서뇌인지과학과박사학위를받고현재고려대학교심리학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2016년대한뇌기능매핑학회젊은연구자상,2020년대한신경정신의학회영문논문상을수상하고,세계최초로조현형성격장애군의뇌보상회로의이상성을규명하는등뇌과학자이자심리학자로서활발히연구성과를내고있다.현재보건복지부및한국연구재단연구과제를통해우울증완화를위한어플리케이션을개발및검증하는한편비자살적자해의심리·뇌신경학적특성을탐색하는연구를맡아진행중이다.저서로《나도아직나를모른다》가있다.



저자:송길영

송길영은시대의마음을캐는마인드마이너MindMiner이다.사람들의일상적기록을관찰하며현상의연유를탐색하고그들이찾고자하는의미를이해하려는시도를20여년간해왔다.개인들의행동은무리와의상호작용과환경의적응으로부터도출됨을이해하고,그합의와변천에대해알리는작업에몰두하고있다.깊은고민을하는사람들로부터영감을받는것에서가장큰기쁨을느낀다.저서로《여기에당신의욕망이보인다》《상상하지말라》《그냥하지말라》《시대예보:핵개인의시대》가있다.



저자:주경철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와같은대학원서양사학과를졸업한후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역사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서울대학교역사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서울대학교역사연구소소장과중세르네상스연구소소장,도시사학회회장등을지냈다.서양근대의출현과그이후의전지구적통합과정을연구하고있다.저서로《대항해시대》《문명과바다》《주경철의유럽인이야기》《그해,역사가바뀌다》《바다인류》《일요일의역사가》등이있으며,《지중해》《물질문명과자본주의》등을우리말로옮겼다.

서문
시작하며
모색1.장대익_현재저출산현상은자연스러운본능의결과
모색2.장구_콜라,딸기우유,탕후루가저출산원인?
모색3.서은국_행복감,아이를세상에착륙시킬활주로
모색4.허지원_비혼과비출산은어쩌면잠시쉬어가는방식
모색5.송길영_“엄마처럼살기싫다”빅데이터가알려주는청년세대의속마음
모색6.주경철_한국소멸위기?새로운문화와제도로대응한역사적사례
모색7.조영태_맬서스와다윈의상상대담:한국의초저출산원인과해법은?
다시시작하며:좌담_새로운질서가온다

다양한분야최고전문가들의분석과모색
유례없는초저출산의근본원인과해법

합계출산율0.98명(2018년)에서0.72명(2023년)으로.‘1’이무너진이후로도합계출산율은끝없이추락중이다.천만인구가살고있는서울과수도권에서도폐교가생기기시작했고,놀이터는어르신운동시설로채워지고있다.2024년합계출산율은0.6명대를기록하리라는예측도나온다.5년전‘1’의붕괴는충격적뉴스였다.그것도곧반토막날전망이다.한국의유례없이낮은출산율은이제세계인의걱정거리가되었다.정말,왜이렇게까지된것일까?
인구학자조영태서울대교수,진화학자장대익가천대석좌교수,동물학자장구서울대교수,행복심리학자서은국연세대교수,임상심리학자허지원고려대교수,빅데이터전문가송길영마인드마이너MindMiner,역사학자주경철서울대교수가한자리에모였다.각분야최고전문가가모여우리사회초저출산현상의진짜이유를분석하고해법을모색했다.현금성지원같은단선적인복지정책프레임에서벗어나인간의생물학적본성과심리적기제에서저출산에대응한다른나라의역사적사례와우리가추구해야할사회시스템의변화까지,종합적으로고찰하고조망하는학계최초의저출산대처융합프로젝트.

생물학적관점에서본초저출산의원인과배경
저출산은생존을위한합리적선택인가?

1.진화학자의모색|장대익
“출산의욕을감소시키는경쟁에대한심리적밀도를줄여야한다.”

모든생명체의진화적목표는생존과재생산(번식)이다.그중어느쪽에에너지를더많이쓸것인가는개체가환경을어떻게지각하느냐에달려있다.주변환경이실제로경쟁적이거나그렇다고지각하는경우,우리는번식을늦추고아이를적게갖으려한다.그런환경에서는자손의번영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오히려자신의경쟁력을높이는전략을취한다.주지하듯이한국사회는경쟁적이다.따라서저출산은환경에민감하게반응해적응하는인간의합리적선택의결과다.즉,진화의결과인것이다.그간의저출산대책은이처럼출산에대한근본적인분석없이청년들의복지확충에초점이맞춰져있었기에효과를거둘수없었다.경쟁에대한심리적밀도를줄여야출산율이반등할수있다.

2.동물학자의모색|장구
“인간도대사성변화(비만)에의한생물학적요인으로저출산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인간의경우주로사회문화적이거나경제적인문제로저출산현상이나타나지만,동물의범주에서저출산은주로생물학적인문제로인해나타난다.서식지가파괴되거나성별로격리해사육하면자연스러운번식이가로막히는것이다.그외에도환경호르몬에의한생식기관의이상으로불임이될수있다.인간사회에서도유사한위협이도사리고있다.아직본격적으로공론화되지않았지만,지속적이고과도한탄수화물섭취로인한대사성변화(비만)는난임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그렇게되면아이를낳고싶어도낳을수없다.지금은사회문화적,경제적요인에가려져있는생물학적인요인이저출산의주요한원인으로대두될수있는것이다.지금부터라도대비해야한다.

강력한본성인출산행위를북돋우거나억누르는
우리마음의작동원리

3.행복심리학자의모색|서은국
“행복과같은긍정적정서와구성원간사회적신뢰가결혼과출산의필요조건이다.”

인간은감정의동물이다.다른동물과달리자연적운명을거슬러저출산현상을낳은인간이지만,행동판단의근거는합리적이성이아니라비합리적감정이다.긴진화의여정에서정확하지만느린이성보다디테일은부족하지만신속한감정이자연상태에서생존을위한행동판단에더유리했기때문이다.불안과슬픔같은부정적인감정은목전의사안에주목하도록만드는반면,행복과같은긍정적인감정은장기적인안목으로인생을설계하게한다.행복해야결혼도하고아이를낳을확률이높아진다.행복한사회는다양한삶을인정하는열린태도에서시작할것이다.

4.임상심리학자의모색|허지원
“불행에몰두하는감정적에너지를줄이고심리적부담감을떨쳐내야한다.”

자잘한좌절의경험이축적되면오히려역경을감내할수있는회복탄력성이생긴다.그러나지금청년들은그러한경험이박탈당해왔고,‘N포세대’같은말이방증하듯이전에비해스트레스는한층거대해졌다.이런상황에서그들은소진된채우울,감정표현불능증,무쾌감증,불안정애착등부정적심리에빠져결혼이나출산과같은낯설고새로운과제를수행할감정적에너지가축소된상태다.부모가될준비가되지않았기때문에아이를낳을수없다는완벽주의에서벗어나‘그럭저럭좋은부모’를목표로해마음의부담을줄이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또,비혼/비출산의심리학적기제의경우,혈연으로연결되지않은느슨한형태의가족이대안이될수있다.물론,출산을위한도구가아니라그들의심리적경제적안정을위한제도라는점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낮아진출산율은청년탓이아니다
문제는기성의제도와규범

5.빅데이터전문가의모색|송길영
“집합적인통계로접근할것이아니라각자가아이를키울때느끼는무게를줄여야한다.”

산업구조가바뀌면서전통적인가족의모습또한변화하고있다.더불어성평등의식이고양되면서가정내남성과여성의위상에변화가생겼고,1인가구가크게늘어났다.더이상기존의‘정상가족’을강요할수없는사회적흐름이생성되었다.소셜빅데이터를분석해보면결혼/출산에대한부정적키워드1위가‘독박육아’라는사실이이를방증한다.국가나사회의규범을그대로따르기에는이미생애주기별삶의전형이더이상공고하지않다.이제집단이개인으로분화된사회가된것이다.출산은엄밀히따져개인의문제다.집합적인숫자와통계로접근할것이아니라각자가아이를키울때느끼는무게를줄여주는방향으로접근해야한다.

6.역사학자의모색|주경철
“인구감소현상에적응한프랑스의사례를참고해새로운제도와도덕에유연하게대처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만이아니라전세계적으로저출산문제를겪고있다.다만,산아제한에서출산장려로정부정책방향이바뀌기까지30여년밖에걸리지않을정도로그속도가빠른것이우리나라의특징이다.소련붕괴이후러시아의사례처럼사회안전망이붕괴되어나타난병리적인현상으로서인구감소는바람직하지않다.일찍이인구감소현상에적응한프랑스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프랑스는결혼과비혼/미혼의중간상태인‘동거(코아비타시옹)’를제도적으로인정해새로운라이프스타일을받아들인바있다.새로운제도와관습,도덕이형성되고있는만큼우리도유연히대처해야할것이다.

7.인구학자의모색|조영태
“생물학,심리학,인구학등다양한관점에서인구조절메커니즘을고찰한뒤정책을수립해야한다.”

지금까지저출산대책은사회구조적인논의로치우쳐있었다.그러나최근매년50조원의예산을들여보육환경이나일자리,주거문제를개선하려했지만효과를보지못했다.저출산현상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출산자체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출산과정을분석한맬서스의인구론과생명체의진화과정을분석한다윈의진화론을접목하면,생물학？심리학？인구학등다양한관점에서인간출산의근본원리에접근할수있다.경쟁적환경에서느껴지는물리적밀도와그로인한심리적밀도에따라인구조절메커니즘이작동하는것이다.따라서밀도를낮추려는정책이가장근본적인해결책이될것이다.

초저출산현상은문제와원인이아닌현실이자결과
미래는이변화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달렸다

초저출산현상은우리사회에던져진위기신호임에틀림없다.아이가사라지는인구구조로는공동체가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하지만저출산은누군가가책임져야할문제가아니라모두가직면한현실이며,사회문제의원인이아니라결과라고저자들은힘주어말한다.지금까지의대책은저출산을특정연령대만의문제이자,미래의파국을가져올원인으로국한했기에효과가제한적이었다.다양한관점에서출산행위자체를이해한다면,구조개선의길만이유효한해법임을알수있다.아이를낳지않는개인을탓할것이아니라변화한사회구조와삶의양식에맞춰제도와규범을수정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이를위해서는기성세대가공연한위기론에서벗어나구조개선의의지를드러내야한다.기존시스템을고정해놓고출산을안해서문제라고말해서는안될것이다.인구변화의‘새로운질서’가시작되고있다.기존의식과제도를수정하지않는다면출산율은더떨어질지도모른다고저자들은경고한다.인구가많을때를가정해만든현재의제도와정책을수정해야아이가돌아오는세상이다시찾아올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