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한 개인의 성취는 어떻게 결정될까?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성취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이다. 개인의 성취가 운에 달려 있고 그 운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운 나쁜 사람의 삶은 누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서, 부모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 김현철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이자 경제학자’이다.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공공 정책 전문가로, 한국뿐 아니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고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등지를 누비며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분석해왔다. 특히 말라위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삶을 추적해 교육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공동 연구는 〈사이언스〉에 실렸다.

김현철 교수의 연구 성과는 일찍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아왔으며 그의 코넬대와 홍콩과기대 경제학 강의는 화제를 몰고 다녔다. 이 책 역시 출간 전부터 국내외 여러 석학들로부터 경제학이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안과 더불어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김현철 교수가 개인의 불운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의사이면서 경제학자인 저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반 시절, 강남의 한 병원에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어 손쓸 틈조차 없는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암 환자를 목격하게 된다. 단지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불운했을 뿐이다.

그는 진료실을 나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하지만 따뜻한 선의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저자는 당위와 직관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 실험 중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제도’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등교 제한 조치’, 근로시간 감소 흐름과 맞물린 ‘주 4일 근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 그 외에도 엄마 배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삶을 다할 때까지 한 인간의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교육과 구직의 기회를 차단당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노년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재난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 태생의 우연성은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의 도움으로 개개인의 삶은 빛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