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 경제학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김현철
의사이자경제학자.홍콩과학기술대학교경제학과·정책학과교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졸업후의사로활동하다가연세대학교경제학부및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이후코넬대학교정책학과교수로재직했다.의사시절사회의약자들이더많이아프고더많이죽어가는현실을목도하고건강불평등의문제가사회·경제적인문제임을깨닫고는진료실을나와현장에서실험하고공공정책을연구하는경제학자로변신했다.대한민국뿐아니라말라위,에티오피아,가나,그리고인도,필리핀,부탄,홍콩등지를누비며다양한정책을분석했다.말라위의여학생을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설계하고그들이고등학교진학후성년이될때까지삶을추적해,교육이의사결정의질을향상시킨다는것을증명한공동연구는〈사이언스〉에실렸다.
추천의글
서문
들어가며.삶의모든순간에경제학이필요한이유
1부.배속에서무덤까지:우리의생애를국가가보살펴야하는이유
1.인생성취의8할은운:개인의능력과노력의한계,그리고국가의역할
2.배속10개월이평생을좌우한다:임신환경의중요성
3.불행의대물림을극복하는비결:아이들에게투자해야하는이유
4.워킹맘과전업주부의갈림길에서:양육방식을선택할수있는자유
5.아빠에게도육아교육이필요하다:아빠의육아참여성공조건
6.친구가내삶을바꾼다:좋은친구와나쁜친구의영향
7.직장을잃으면건강해진다고?:실직의장기적영향
8.삶의활력소이자골병의원인:황혼육아의풍경
9.안락하고존엄한노년을위해:집에서노년을보내고싶은마음
10.일과가정의양립을꿈꾸다:외국인가사도우미제도를도입해야할이유
2부.뜨거운마음이전부는아니다:당위와직관으로만든정책의허와실
11.선의만으로사람을살릴수없을때:정책효과를사전에입증해야하는이유
12.안심소득혹은기본소득이라는대안:한국의싸구려복지
13.싼의료비의비싼대가:보장성확대정책의장단점
14.의사에게도봉사정신보다인생의성취가우선이다:공공의대가성공하기어려운이유
15.일잘하는사람을뽑으려면:인센티브설계방법
16.주4일제가가능하려면:노동생산성의문제
17.우아한정책이양성평등을앞당긴다:가정친화적인넛지
18.코로나로인한사망자보다더많은죽음:코로나팬데믹기간정책평가
19.학생들의크나큰손실:코로나팬데믹기간학교문을열어야하는이유
20.등교제한으로학습불평등이가속화되었다:팬데믹등교제한2년의성적표
나오며.좋은공동체에는불행을극복하는힘이있다
감사의글
주
★코넬대·홍콩과기대화제의명강의!★
★노벨경제학상수상자마이클크레머추천★
함께행복해지기위한사회의조건에대하여삶이묻고경제학이답하다
임신했을때,실직했을때,몸이아플때,집이없을때경제학은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
의사이자경제학자가전하는삶과사회를진단하고치료하는법
한개인의성취는어떻게결정될까?어떤나라에태어났느냐,어떤부모를만났느냐가성취의대부분을설명할수있다.모두자기자신이통제할수없는‘운’의영역이다.개인의성취가운에달려있고그운이모두에게골고루나누어지지않는다면운나쁜사람의삶은누가어떻게도울것인가?복지제도가잘갖춰진나라의국민이아니라고해서,부모가경제력이없다는이유로,우리는행복을포기해야만하는가?이질문에답하는책《경제학이필요한순간》이출간되었다.
이책의저자김현철교수는연세대학교의대를졸업하고컬럼비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은‘의사이자경제학자’이다.코넬대학교정책학과교수를거쳐현재는홍콩과학기술대학교경제학과및정책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다.그는세계적인공공정책전문가로,한국뿐아니라말라위,에티오피아,가나,그리고인도,필리핀,부탄,홍콩등지를누비며다양한정책을실험하고분석해왔다.특히말라위의여학생을대상으로고등학교진학후성년이될때까지삶을추적해교육이의사결정의질을향상시킨다는것을증명한공동연구는〈사이언스〉에실렸다.
김현철교수의연구성과는일찍이세계적인경제학자들과정책전문가들에게주목받아왔으며그의코넬대와홍콩과기대경제학강의는화제를몰고다녔다.이책역시출간전부터국내외여러석학들로부터경제학이삶과사회를이해하는데어떻게기여하며어떻게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잘보여주며명확하고현실적인방안과더불어깊은통찰을담고있다는찬사를받았다.
김현철교수가개인의불운과국가의책임에대해더깊게고민하게된계기는의사이면서경제학자인저자의독특한이력에서찾을수있다.그는의과대학졸업반시절,강남의한병원에서전이가상당히진행되어손쓸틈조차없는상태로병원을방문하는암환자를목격하게된다.단지못배우고가난하다는이유만으로죽어가는사람들이많았다.그들의잘못때문이아니라그저불운했을뿐이다.
그는진료실을나와우리삶에다양한영향을주는정책을연구하는경제학자로변신했다.하지만따뜻한선의만으로는사람을살릴수없다.저자는당위와직관이아닌데이터와근거에기반한정책을만들기위한,본인의연구를포함한여러연구결과를소개한다.이를바탕으로실제현실에서작동할수있는생활밀착형정책들을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우리나라최초로사회실험중인서울시의‘안심소득제도’와코로나팬데믹기간‘등교제한조치’,근로시간감소흐름과맞물린‘주4일근무제’,한국의저출산문제를해결할방안중하나로떠오르고있는‘외국인가사도우미제도’의득과실을따져본다.그외에도엄마배속에잉태된순간부터삶을다할때까지한인간의생애주기마다필요한보건·교육·노동·돌봄및복지가어떻게설계되어야하고작동해야하는지를살펴본다.
교육과구직의기회를차단당하고,결혼과출산을꺼리고,아파도병원에가지못하고,노년에돌봄을받지못하고,단한번의재난으로도나락으로떨어지는시대.태생의우연성은극복하지못하더라도공동체의도움으로개개인의삶은빛날수있다.지금우리가이책을주목해야할이유이다.
배속에서무덤까지,생애주기에반드시필요한제도와
사람을살리는정책을만들기위한경제학의조언
저자는다양한경제학연구를통해어떻게정책이실패할수있는지여러사례를들어설명한다.가령왜,성적우수자에게장학금을주는데도오히려성적은떨어지고,1조원의예산을투입한국가암검진은암사망률을떨어뜨리지못하며,아빠의육아참여가별다른도움이되지못하고,청소년의료비부담을낮추었는데도이들의건강은증진되지못하는가?
의도는좋으나작동하지않는정책이너무도많다.이를방지하려면설계단계에서부터철저한시범사업으로그효과를충분히입증한후시행해야함을저자는강조한다.결과가좋지않다면다른방법을찾으면된다.그러나실제로는수많은정책을빈약한증거를토대로도입하고있다.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했거나시행예정인정책들은과연제대로된검증과정을거쳤을까?암세포만을떼어내는외과의사의날카로운칼과같은,사람을살리는정책을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지저자는의사이자경제학자의시선으로조언한다.
출생시체중이학업성적과연봉에도영향을미친다!:태아의건강을국가가돌보아야하는이유
1918년스페인독감이대유행하던시기에태아였던이들은고등학교를졸업한비율이낮았고노년기장애비율은높았다.남성의경우,또래보다임금도낮았다.태아를나쁜환경으로부터지켜주지못하면사회적약자가피해를크게입는다.그러나우리나라의태아를위한정책은거의전무하다.저자는임신한여성과태아를보호하려면임신기간에쓸수있는육아휴직을더늘리는적극적인정책이고려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아빠의육아참여가오히려엄마의육아를방해한다?:아빠의육아휴직보장뿐아니라육아교육이중요한이유
에티오피아에서진행된연구에서,식품바우처와엄마대상육아프로그램을제공하자아이의영양상태가개선됐다.문제는아빠대상육아프로그램이추가되었을때였다.육아교육을받은아빠가엄마의식품구매결정에간섭하면서아이의영양섭취다양성점수가낮아졌다.엄마보다상대적으로미숙한아빠가육아에참여하면서의도치않은부작용이생긴것이다.아빠의육아참여가간섭이아닌도움이되려면단순히아빠의육아휴직을보장하는데서그칠것이아니라아빠의실질적육아능력을기르는일또한필수라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고소득층과저소득층학생간학력차이는한세기동안이어질것이다!:코로나팬데믹시기등교제한정책의악영향
우리나라는팬데믹을끝내고일상으로돌아오는시점이많이늦었다.코로나감염사망자수가폐렴이나자살로인한사망자수와크게다르지않은데,왜우리는유독코로나바이러스방역에만집중했던것일까?모든정책결정에는기회비용이따르기마련이다.정책의목표는팬데믹으로인한손실과정책의부작용으로생기는손실의합을최소화하는것이어야했다.장기간학생들의등교를제한한탓에미래세대의교육기회가박탈됐고학력저하는저소득층에집중되었다.그로인해성인기임금수준이나노년기장애비율등에서도현격한차이가날것이다.저자는등교제한이코로나시절우리사회가내린가장큰실수로평가받을것이라고말한다.
일을하면할수록복지혜택이줄어든다?:새로운소득보장제도를도입하기전에시행할일
우리나라의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허점이있다.연락이끊긴자녀의수입때문에,다쓰러져가는집이나200만원짜리자동차가있다는이유로혜택을받지못할수도있다.또한이제도하에서는일을할유인이별로없다.노동을하면번돈대부분이생계급여에서깎여나가기때문에일을했다간교통비등의지출로오히려손해가날수있다.이에대안으로등장한것이‘음의소득세’이다.일정소득이하에서는보조금,즉음의세금을지급하자는게골자이다.현재서울시는이음의소득세의한방법으로소득이적을수록더많이지원하는‘안심소득’제도를실험중이다.이는우리나라최초의사회실험으로,만약그효과가증명된다면사회시스템의근간을바꿀것이다.
일과가정이양립하는또하나의방법이있다!:외국인가사도우미제도의실현가능성
입주육아도우미를고용하는데월평균300만~400만원정도비용이든다.어린이집확충만으로는다양한돌봄수요를감당할수없고,아이가심하게아프기라도하면부모중한명이경력을포기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미국에서박사과정중에첫째아이를낳아길러야했던저자역시육아로고군분투할수밖에없었다.홍콩의외국인육아·가사도우미제도는김현철교수가홍콩으로이주한결정적이유가되었다.학업과육아를병행하기위해서였다.이제도는단순히저출산대책을넘어선,여성노동시장참여율을높이고가족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한‘경제및돌봄대책’이라저자는말한다.
일잘하는사람은고임금과강도높은근무를선호한다!:주4일제효과를제대로검증하는방법
주5일근무제가실시된후노동시간은줄고노동생산성은증가했다.주4일제를도입한다면시간당노동생산성이20%넘게증가해야한다.생산성높은노동자를뽑아야하는기업처지에선노동자들이‘고임금,주40시간’과‘저임금,주32시간’가운데무엇을선호할지중요하다.연구결과,생산성높은사람들은‘고임금,주5일’직장으로,생산성낮은사람들은‘저임금,주4일’직장으로분포되는현상이나타났다.
추천사
“한국의정책설계에도움을줄책.”_마이클크레머(2019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시카고대학교경제학과교수)
“경제학이사회문제를이해하는데어떻게기여하는지보여준다.”_도널드켄켈(전백악관수석이코노미스트)
“의사이면서경제학자이고,경제학자이면서의사만이쓸수있는책.”_김부열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우리시대가장시급한정책문제를논의하는책.”_크리스천폽-엘리케스(컬럼비아대학교국제공공정책대학교수)
“경제학이삶과괴리되어있다는비판에답할수있는책.”_이철희(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경제학이따뜻한세상을만드는데어떤도움을주는지알게될것이다.”_황지수(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교수)
“한국과전세계의일상적인문제들을능숙하게파고들며경제학에서얻은심오한통찰을제공한다.”_사와다야스유키(도쿄대학교경제학과교수,전아시아개발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
“보육·고용·의료·사회보장·교육등폭넓은분야를다루며,각분야의시급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증거기반정책수립을심도있게논의하고있다.”_존코울리(코넬대학교교수,〈보건경제학저널〉명예편집장)
“김현철교수가설명하는경제학이론들은직관적이고,관련실증분석연구결과들에대한해석은탁월하다.”_고강혁(고려대학교경제학부교수)
“김현철은아직‘살아있는’경제학자들의연구가어떻게사상따위는고려하지않는실용주의자들조차설득할수있는지잘보여준다,명료한자료로,읽기쉬운문체로,실천가능한대안으로.”_김성훈(싱가포르경영대학교교수)
“복지,양성평등,장시간근로등우리사회의중요한문제에대한깊은통찰을제시한다.”_박우람(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부교수)
“경제학에관심있는사람들이라면반드시읽어야할교과서같은책이다.”_양희승(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책은논쟁적이다.뜨거운감자인교육,의료,노동시장의문제들을거침없이다룬다.”_이정민(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한국사회전반의당면한경제사회정책에대한증거기반논의를알고싶은독자의필독서이다.”_최승주(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책을통해증거기반정책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길,이를바탕으로좀더나은정책결정이라는긍정적인변화가이루어지길기대한다.”_최자원(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이책을읽고나면삶을바라보는시각이달라질것이다.”_한유진(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