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국가의 사기 (우석훈의 국가발 사기 감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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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핵심을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 명료하면서도 날카로운 필력, 신화를 부수고 편견을 깨뜨려온 행동하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국가의 사기』. 집값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도시재생까지 국가의 거짓말을 추적한 사회경제학 보고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건전한 생활경제와 튼튼한 시민경제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시민들이 바뀌고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도 생겨날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국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이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이상한 것, 조직적으로 황당한 것, 상식적으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돈과 사랑부터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념과 클랜, 모피아, 토건족, 물 브라더스, 원전 마피아, 박사들의 클랜, 자원외교,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 수십조 단위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짓말 같은 현실을 샅샅이 추적한다.
저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기 시대를 해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갈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해 침묵하고 당하고 있지 말고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자

우석훈

경제학자,두아이의아빠.성격은못됐고말은까칠하다.늘명랑하고싶어하지만그마저도잘안된다.욕심과의무감대신재미와즐거움,그리고보람으로살아가는경제를기다린다.대표저서로《88만원세대》《나와너의사회과학》《모피아》《사회적경제는좌우를넘는다》등이있다.

목차

서문
들어가는말

1장왜개인은맨날속는가?
1.돈과사랑,속으면서시작하는것
2.광고에속지않는법
3.국가는주식하는국민을원한다
4.보수정부9년간급성장한산업,다단계
5.은행과은행닮았지만은행아닌것
6.신용계급사회,이건안된다

2장국가는왜실패하는가?:이념현상과클랜현상
1.필리핀과말레이시아,두개의길
2.한국에서공무원은진짜로존경받는가?
3.국가는왜실패하는가1:과도한관심,이념현상
4.국가는왜실패하는가2:과도한무관심,클랜현상
5.모피아:클랜중의클랜
6.토건족:공사의,공사를위한,공사만을위한공사주의
7.물브라더스:‘물의문학’에바쳐진22조원
8.원전마피아:한전밑에원전?원전밑에한전?
9.교육유토피아대신학생유토피아를
10.박사들의클랜:내연구비는내가정해!

3장네돈이라면이렇게쓰겠니?
1.우리가실패하는일은없지!
2.진정한포스트모더니즘정책,자원외교
3.단군이래최대의삽질,4대강
4.너는존재자체가사기야,선분양과분양권
5.영원히죽지않는기업의탄생,버스준공영제
6.관광지의비극,500개의관트리피케이션

4장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이두가지만잘해도기본은…
1.설계의시대에서관리의시대로
2.환경영향평가와예타,고장난1차브레이크들
3.고맙다고말하는사람이감사?
4.그러나감시자들은누가감시할것인가?
5.궁극의브레이크,국민투표부의권
6.침묵이길어지면,사기꾼들이돌아온다

맺는말

출판사 서평

1
집값부터주식,교육,원전,자원외교,도시재생까지
국가의거짓말을추적한최초의사회경제학보고서

“국가라는이름에가려진진실은무엇인가?”


핀란드는2017년1월1일부터보편적기본소득을지급하는새로운실험을진행하고있고,일본,미국과함께독일이최저임금을올리는흐름으로돌입했다.독일의경제가좋아져서최저임금제를전격적으로도입한것일까?현재우리는1인당국민소득2만달러를넘어3만달러를눈앞에두고있다.그런데1인당국민소득이늘어난만큼개인의행복또한늘어났을까?
우리사회의가장중요한이슈의핵심을읽어내는탁월한감각,명료하면서도날카로운필력,신화를부수고편견을깨뜨려온행동하는경제학자우석훈.저자는이번에출간된《국가의사기》에서대한민국이직면한문제를분석하고국가라는이름에가려진진실을파헤쳐,건전한생활경제와튼튼한시민경제를위한해법을제시한다.“국가가조직적으로사기를치기시작하면,그것은관행이되고,한번그렇게자리잡은것은고치거나개선하기가아주어려워진다.”(25쪽)돈과사랑부터광고,주식,다단계,신용등급까지실생활에연관된사회문제들을하나하나짚어보고,이념과클랜,모피아,토건족,물브라더스,원전마피아,박사들의클랜,자원외교,4대강,분양제,버스준공영제,도시재생등수십조단위의국가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거짓말같은현실을샅샅이추적한다.
또한저자는서문에서디테일이유난히강조되는현사회와10년전제1시장이었던책시장이현재후시장이된것을곱씹으면서“때로는일상적인접근법과는정반대로두껍게썰고,길게보는것이전혀다른시각을제공하기도한다.국가의사기라는질문은,책이라는매체라서던질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11쪽)며집필동기를밝혔다.
앞의질문으로다시돌아가보면,독일이좋아져서가아니라어려워져서최저임금제를시작한것이라고설명해야경제적으로앞뒤가맞다.진짜잘사는나라들,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이런데는최저임금제가없다.최저임금을법으로강제하지않아도어느정도기본적인삶이유지되는나라,그런데가진짜잘사는나라들이다.우리에게도최저임금을억누르면서버티던단계가끝나면최저임금제가필요없거나있어도유명무실한단계가온다.우린그중간단계에있다.더높은곳으로갈수도있고,더열악한상황으로갈수도있는분기점에있으며,지금이뭔가바꿀수있는좋은시기인것은확실하다.하지만여전히구조적으로이상한것,조직적으로황당한것,상식적으로생겨서는안되는일,국가안에서이런일들이진행되고있다.

2
늘침묵하며매번당해온당신이지금꼭알아야할것들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를넘어4만,5만시대로가는법

“국가의역할은무엇이고,국가는지금무엇을하고있는가?”


오랫동안침묵해온시민들이바뀌고있다.많은변화가있을것이고,좀더근본적인변화도생겨날것이다.그렇지만과연국가는제역할을하고있는것일까?가난한사람들만손해보는저축은행사태같은일이다시벌어지지않고,외국계대부업체들이활개치고다니는일이좀줄어들까?문화와생태의영역을넘나들며우리의삶을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온우석훈은이책에서시민들의정치적관심과참여가어느때보다높아진현시점에우리가돌아봐야할문제들을살펴보고,지금보다더나은세상에서행복하게살기위해서는‘국가의사기’시대를해체해야만한다고강조한다.“국가는무엇이고,국가는무엇을하고있는가?그리고어떤문제를가지고있으며왜실패하게되는가?만약우리가점검해야할것이있다면,그시점은바로지금이다.”(111쪽)과연우리는1인당국민소득4만달러,5만달러로갈수있는국가시스템을가지고있는가?

우리가실패하는일은없지!
“우리가잘못하는일은있어도,실패하는일은없지!”말장난같지만대한민국행정의현실을여실히보여주는말이다.문제가있는일을행정적으로처리하는가장부드러운방법은“성과가별로없었다”고보고하고,은근슬쩍없던일혹은못본일로처리하는것이다.그리고그렇게중단된사업은기억너머로사라진다.바둑은복기가생명이지만한국행정에복기는없다.책임질사람이발생하면안되기때문에국가는복기를할생각이전혀없다.

장기불황에도급성장한산업이있다
다단계를처음접하는사람이맨처음만나게되는멘트는,불법다단계와합법다단계의차이점일것이다.한국에존재하는다단계중일부는불법이고,일부는합법이다.2011년기준한국에등록된다단계판매원수는415만명이었다.이것도어마어마한데,2015년에는796만명으로늘어났다.4년사이에2배가까이더등록을한것이다.만약이것이정상적인일자리라면,한국에는실업문제라는게존재하지않아야한다.

너는존재자체가사기야,선분양과분양권
일본과한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주택을사고파는것은다른상품과마찬가지로‘매매’라고부른다.‘선분양’이라는기상천외한제도는민간회사들이저가로아파트를공급할때발생하는손실을보완해주기위해서유신시절군사정권에의해만들어졌다.건설사가돈이없어도아파트세울부지만확보하고모델하우스보여주고바로소비자들에게파는이이상한제도가자리를잡은것이다.

영원히죽지않는기업의탄생,버스준공영제
한국의버스회사는대부분가족회사다.버스만그런게아니라세월호의경우처럼배도그렇다.가족과는상관없어보이는회사도실제로는가족출자회사의자회사인경우가많다.이런회사들이영원히정부보조금을받으면서일정수준의이익도보장받게한것이버스준공영제다.그렇기때문에버스회사는경영혁신등새로운시도를할필요가없다.버스운전사등노동자의처우가나아지지않는것이당연하지않겠는가?

경제가이념이되어버린기이한현상
자유시장경제든신자유주의든,경제를이념처럼신봉하는동안,흔히서민이라고불리는사람들의삶은현실적으로방치되었다.불법만아니라면다단계는자유로운경제활동이고여기에제약을가하는것은경제자유에적합한것이아니라고방치해두었다.인위적으로이자율에상한선을두는것역시시장경제에맞지않는일이라고국가는믿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