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가)

임계순

세계학계가인정하는중국사최고권위자로현재한양대학교명예교수이다.이화여자대학교와동대학원에서학사와석사학위(중국사전공)를취득한후미국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로이드이스트먼LloydE.Eastman교수를멘토로중국근현대사를전공했다.청나라의통치술인팔기주방이소수가다수를통치하는중요한제도였음을세계역사학계에최초소개하여박사학위를취득했다.중국청사전공자에게중요한논문이되어2001년에최고권위의인명사전인“마르퀴즈후즈후”에등재되었다.1991년한중수교전에한국교육부파견교수로베이징대학교에체류하며새로운자료들을발굴하고박사학위논문을보완하여《청조팔기주방흥쇠사淸朝八旗駐防興衰史》를베이징삼련사에서1993년출판하여중국학계의주목을받았다.
1981년귀국후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한국학중앙연구원)부교수를거쳐한양대학교인문과학대학사학과교수로재직하면서인문과학대학학장과백남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관장을역임했으며,미국미네소타주립대학교대학원의퍼시픽유니언교수PacificUnionProfessor로선정되었다.이밖에대통령자문기구인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동북아시대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동아시아경제연구원비상임원장으로활동했으며,2004년부터현재까지가톨릭한국순교복자수녀회소속학교법인복자학원이사를맡고있다.
다수의스테디셀러와베스트셀러의저자로한중수교전교육부파견교수로베이징에체류한경험을바탕으로쓴《한국인의짝사랑,중국》(1994년)은베스트셀러4위까지오르며중국을이해하는지침서가되었고,《청사:만주족이통치한중국》(2000년,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은중국어로도번역되어출판되었다.그외저서로《중국의여의주,홍콩》《중국인이바라본한국》《우리에게다가온조선족은누구인가》등이있으며,역서로《불멸의지도자등소평》이있다.32편의학술논문과여러편의비학술논문이있다.

프롤로그

1부중국과‘싱가포르모델’
1장‘싱가포르모델’에주목하는중국지도자들
1.덩샤오핑과리콴유의만남
2.남순강화이후중국지도자들의싱가포르에대한인식
3.중국발전을촉진하는싱가포르의중국진출
2장중국에불고있는싱가포르학습열풍
1.중국관원과당간부연수대학:싱가포르난양이공대학
2.중국관원들과당간부들의‘싱가포르모델’학습
3.싱가포르에대한중국학계의연구
4.중국지도자들은싱가포르에왜주목하는가
3장시진핑정권과‘싱가포르모델’
1.중국공산당의정치개혁
2.법치중국의확립
3.중화주의경제정책
4.시진핑정권의개혁청사진
덧붙임_중국이싱가포르를따라가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2부시진핑시대,중국의도시화모델
1장싱가포르-중국합작의쑤저우공업단지
1.쑤저우공업단지는어떻게설립되었는가
2.쑤저우공업단지건설의특징
3.쑤저우공업단지의단계적발전과정
4.세계일류창조ㆍ스마트ㆍ친환경생태도시로의변모
5.이주농민의도시화
6.지역사회에대한새로운관리모델
7.쑤저우공업단지건설의의의
2장싱가포르-중국합작의톈진생태도시
1.환경위기에대응할생태도시건설
2.생태도시는왜필요한가
3.생태도시는어떻게관리되는가
4.생태도시는어떻게건설되었는가
5.지속발전이가능한생태도시
6.생태도시의경제발전전망
7.생태도시의의의와평가
3장싱가포르-중국합작의광저우지식도시
1.첨단과학기술분야인재양성을위한지식도시
2.중국경제발전을선도할지식도시
3.지식도시는어떻게관리되는가
4.지식도시는어떻게설계되는가
5.지식도시의개발시기와순서
6.미래경제산업
7.발전이지속가능한사회
8.미래전망
9.싱가포르와합작의의의
덧붙임.싱가포르가중국발전에미친영향

3부싱가포르는어떻게운영되는가
1장리콴유의싱가포르공화국
1.영국식민통치하의싱가포르
2.위기에직면한신생국
3.싱가포르에적합한국가조직모색
4.초대총리리콴유의지도력
5.리콴유는독재자인가아니면엄부인가
2장장기집권여당,인민행동당
1.인민행동당의설립배경,목표,지배이념
2.인민행동당의조직과운영
3.장기집권을위한인민행동당의전략
4.인민행동당이장기집권하는이유
3장투명하고경쟁력있는공무원조직
1.행정부공무원의조직과운영
2.21세기의경쟁력있는공무원
3.투명한행정부와청렴한공무원
4.행정부정책홍보를위한언론
5.싱가포르공무원조직의특성

4부싱가포르인의정체성은어떻게확립되었는가
1장자주권확립을위한국방
1.위기극복을위한자주국방
2.정체성확립을위한국가통일체로서의군대
3.군에대한국민의식개혁
4.군대의위상제고정책
5.방위체계의현대화
6.군부는국가를수호하는중추적기관
2장창의적인외교
1.실용주의외교노선
2.상생과실익을위한외교전략
3.말레이시아와의외교관계
4.인도네시아와의외교관계
5.미국과의관계
6.국익이최우선인외교

5부싱가포르의정책은어떻게실행되어효과를거두는가
1장노사정(勞使政)협조로이룬경제발전
1.경제정책과기획부서인경제발전국의역할
2.제1차공업화추진:수입대체공업을수출주도형공업으로전환(1965~1978)
3.제2차공업화추진:자본·기술집약적산업으로발전과경제불황(1979~1986)
4.산업구조의고도화추진(1987~2000)
5.세계화를향한경제의다원화전략
6.싱가포르경제전망
2장자립을위한창조적사회복지
1.중앙공적금제도
2.자기집을소유하는사회:싱가포르의주택정책
3.질좋은의료서비스
4.기업복지
3장우수한인재양성
1.능력중심의교육정책
2.창조적인인재영입
에필로그‘중국의꿈’은실현되는가?

감사의글│추천사│주│참고문헌│찾아보기

“당신은싱가포르에갔다왔습니까?”
14억대국중국은왜싱가포르를발전모델로선택하였고,어떻게발전하고있는가?
덩샤오핑은중국에싱가포르같은도시가1,000개생기는것을소망했다.시진핑또한중국의꿈을‘싱가포르모델’에두고실현하고있다.중국간부들사이에서는“당신싱가포르에갔다왔나”가인사말이다.중국은싱가포르모델을목표로두고‘강한정부+자유시장경제’에도전하고있다.
인구14억의거대대륙국가중국이인구5백만명에세계지도상한점에불과한싱가포르로수만명의공산당당원을파견하며배우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
덩샤오핑에이어시진핑까지중국지도자들은왜싱가포르를그들의발전모델로선택했을까?작은도시국가이면서세계일류국가로성장한싱가포르의힘은과연무엇일까?
이책은세계적인중국전문가임계순교수가날카로운시각과독보적인연구로중국의‘싱가포르드림’을탐사연구한역작이다.
중국이개혁개방의길을선포한이후흐름을꾸준히관찰하고중국의변화와미래를예리하게전망하였으며,중국의발전모델이된싱가포르의국가운영메커니즘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세계일류국가로올라서게만든힘을밝혔다.
수년간중국과싱가포르를오가며발로뛴현지취재,전문가및정부인사들의인터뷰,각종매체와발표논문을통해중국의변화와발전을명쾌하게분석하고,작지만강한도시국가싱가포르의정치경제사회메커니즘을상세하게소개했다.

“21세기전인류에게가장깊은영향을미칠2대큰사건중하나는
미국의첨단과학기술산업이고다른하나는중국의도시화이다.”_조지프스티글리츠
중국이꿈꾸는미래사회는바로싱가포르와같이통치되고관리되는사회이다.이제중국은덩샤오핑의‘꿈’인1,000개의싱가포르와같은도시가건설될날을눈앞에두고있다.리콴유가덩샤오핑에게“싱가포르가할수있는데중국이싱가포르같은국가를왜건설할수없겠는가?
만들어도더좋게잘만들수있다”라고한말이현실화되고있다.이책에서는중국의쑤저우공업도시,톈진생태도시,광저우지식도시와같은‘싱가포르모델’의도시들이중국전국으로확산되고있음을소개하고있다.
“오늘날의중국은경제가빠르게성장하는도시화발전단계에진입하고있다.도시화는물리적·공간적·사회적·경제적변화를수반하는전체적인변화로개인의가치관과제반사회제도의변화를의미한다.
중국의도시화는국내수요확대,경제구조의조정,안정적이고빠른경제발전을실현할수있으며,중국의중요한국정과제인농업·농촌·농민의삼농문제를점진적으로해결할것이다.(6쪽)”
상하이,베이징,선전을보고‘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표현으로중국의변화를말하지만그것은중국의기반시설과고층건물등외적인놀라운변화에대한감탄일뿐이다.
진정중국이어떻게,얼마나변하고있는지를알고싶다면중국과싱가포르간의합작도시인쑤저우공업도시,톈진생태도시,광저우지식도시의관원들과주민들의의식구조를보아야한다.그들은세계일류를꿈꾸는사람들로변했다.
중국의놀라운외적변화를‘상전벽해’라고한다면중국인의의식변화는‘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고할수있지않을까.
중국은싱가포르로부터가시적인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는물론싱가포르의가치관까지도영향을받고있다.싱가포르의발전양식을모델로한중국의도시화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저자는싱가포르처럼변하고있는중국을냉철히분석하고판단하라고한국독자들,특히지도자들에게경고메시지를전하고있다.“이제중국과중국인은우리가과거에알고있던중국과중국인이아니다.우리국민모두가제대로보지않으면앞으로중국의위협을극복할수없다.(598쪽)”
싱가포르같이관리되고운영되는도시들이중국에수십개만되어도중국이어떻게변하게될지상상할수있지않겠는가.우리국민모두가정신을바짝차리지않으면우리도모르는사이에중국이라는블랙홀에서벗어나지못할지모른다고이책은경고한다.

국민소득과행복지수아시아1위,세계일류국가로성장한
‘싱가포르모델’에대한독보적탐사!
아시아에서국민소득과국민행복지수가가장높고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며정부공직자들은청렴하여사회에는부정부패가없는나라.국민들의90%이상이자기집을소유하고안락한생활을하며다양한민족들이조화를이루는사회.
싱가포르는어떻게세계적인일류국가로성장하였고,세계에서삶의질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가되었을까?
강대국에둘러싸여있는작은도시국가이지만세계에서국격을유지하며영향력을행사하는원인이어디에있는지,국민들이반세기이상을한결같이지지하고신뢰하는정당과정부는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싱가포르지도자들의국가발전을위한전략과위기대응능력은어떻게형성되는지,우리나라각계지도자들이주목해볼만하다.
싱가포르는법치국가로법위에권력이있지않고법이권력기관을관리하며,국민은공민의권리를향유하고결사와결당의자유가있어정권에반대할수있다.그럼에도인민행동당이집권당으로서장기집권하고있고반대당은정권을쟁취한적이없다.
싱가포르는한국인이생각하는것같이지도상에한점에불과한도시국가가아니다.싱가포르의해외공업단지의면적이싱가포르영토171개에상당한다.
한반도의대한민국면적(99,720㎢)보다넓은면적(약122,949㎢)이다.이넓은지역에서싱가포르는경제활동을하고있다.그래서싱가포르는“공업단지의상업적복제대가”라는칭호를얻었다.
“자기집을소유하는사회”즉자기집에거주한다는것은싱가포르국민의긍지와자부심이라말할수있다.이정책은국가정치·경제·사회의안정을성공적으로촉진했다.정부는싱가포르인들이아시아에서최고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했다.
병원건축과의료장비에투자했고의료원직원들이자체적으로병원을효율적으로운영하도록했다.싱가포르는세계적수준의연구발전역량과지식기반산업을구축하고유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잘통합된사회,연구기관,대학및산업계의시너지효과로일하고생활하며즐길수있는가장세계화된국가로꼽히고있다.싱가포르는지적재산권보호가세계에서2위아시아에서1위이며세계에서사업하기가장쉬운곳이며혁신바이오허브로서강력한연구커뮤니티와혁신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또한싱가포르는경제력을바탕으로한실용주의외교정책의결과동남아시아에서주도적인외교역량을과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도외교역량을강화하고있다.비록지도상의한점에불과한작은도시국가이지만국가의전략적이익과자존심이걸린문제에대해서는결단코물러서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