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미래와의 대화 (유러피언 드림을 넘어, 새로운 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김두관

저자김두관
제20대국회의원.마을이장이라는풀뿌리민주주의현장에서시작해재선남해군수,참여정부초대행정자치부장관,경남도지사를지낸입지전적인물이다.
1986년민주화운동으로옥살이를한후,고향으로내려가농민회를조직하고<남해신문>을창간하는등지역변화운동을했다.1995년전국최연소자치단체장기록을세우며남해군수에당선되었다.군수재선후2002년새천년민주당경남도지사후보로출마하면서노무현대통령과함께했고,2003년참여정부초대행정자치부장관을지냈다.2010년3번의도전끝에첫민주진보진영경남도지사가되었다.남해군수시절의파격적인개혁행정과도지사시절의공동지방정부모델및보편적복지는당시전국적인벤치마킹의대상이었다.2012년민주당대선경선에출마했으나실패했다.이듬해독일로건너가1년간유학했다.2014년한반도평화와통일시대를꿈꾸며분단접경지역인김포에서국회의원보궐선거에도전했으나낙선했다.2016년5번의국회의원도전끝에당선되었다.현재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이며,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지냈다.
지은책으로《아래에서부터》《길은누구에게나열려있다》《김두관의지방자치이야기》등이있다.

프롤로그_통일수도베를린에서분단최전선김포로돌아오다

1부길은어디에서열리는가

1장_노무현대통령의유고
유러피언드림의현장에가다│사람이먼저인세상이실제로눈앞에
2장_독일은어떻게모두가잘사는사회를만들어간것인가
이념을버리고실용적개혁│유럽병환자에서유럽의심장으로
3장_대한민국의미래를보다
아시아의독일’을넘어서│우리에게는어떤힘이있을까

2부대한민국플랫폼리셋-삶,사람,민주주의

4장_모든사람을위한번영
-독일의‘사회시장경제’모델:더불어잘살기│사회복지는연대이자투자│행복은천부적권리│경제민주주의의힘│지역경제와중소기업을살리는박람회산업
-한국의‘대동시장경제’모델:1%의부자vs모두가잘사는사회│중소기업중심인공정한시장경제│내가서있는곳의주인이되는‘노동이사제’│더많은복지가생산성과창의성을높인다

5장_연방제와자치ㆍ분권의시대
-사회연방국가로번영과통일을이룬독일:고도의민주주의가만드는통합의힘│연정으로존경받는정치인│합의로갈등의100%를해결한다│통일?통합의주춧돌│국가발전의엔진이자혁신클러스터
-한국형연방제와자치·분권모델:자치?분권완성을위한투쟁의역사│“쥐꼬리만한나라에서왜”│문재인대통령의자치?분권공약과헌법개정│주민과지방정부가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게│지방정부는통일의초석│지역의세계화‘글로컬리제이션’

6장_독일보다늦었지만가장멋진통일을
-‘신의옷자락을잡은’독일통일:누구도독일통일을예상하지못했다│잘못된허상과장벽의붕괴│동독인민들의선택은통일│위대한정치지도자들의리더십은책임│세상에공짜도시락은없다│통일이후오래된악의업보와새로운과제
-한반도에서가장멋진통일을:지체된역사빨리빨리동시성으로│문대통령은통일의문을열것인가│실핏줄을잇는‘소통일’로부터정치헌법적‘대통일’로│개마고원프로젝트와온성버킷리스트

7장_내삶에힘이되는정당으로
-독일의수준높은정당정치문화:국민의지지를받는독일정당│국민행복도를높이는정치│풀뿌리당원정당│국가의재정지원은민주주의의보루│일자리도인재도몰리는독일의정당
-한국의새로운정당경영,무엇을어떻게해야할까:정당경영혁신과공부하는문화│지역의변화를주도하고인재를키우는정당│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협치에한국정치의미래가있다

3부새로운미래-청년들의꿈이이뤄지는나라

8장_4차산업혁명은새로운기회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독일:강한제조업에기반한‘원팀’│게임체인저로만드는인더스트리4.0전략│뉴플랫폼경제및비즈니스모델│정치리더십과정부의역할이승부처
-4차산업혁명으로만드는뉴코리아경제모델:제조업과정보통신경쟁력을살려야│모세의기적을만드는정치리더십│현장에답이있다

9장_교육혁명과창업은인간해방
-청년학생의천국에서창업메카로:미래인재의조건│대학등록금,입시지옥,사교육비,학교폭력없는학생천국│4차산업혁명시대의교육│창업은인간해방이다
-청년이‘도전’할수있는사회:헝그리정신이없다고?│청년을위한일자리혁명│등록금없고아르바이트필요없는학생천국│‘3포’에서‘3보’의나라로

에필로그: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통합과뚝심의리더십
감사의인사

다시새로운시작:통일수도베를린에가다
“지금까지나는선거에10번을도전해4번을승리했다.보수지역인경남에서만총8번도전했으나5번떨어졌다.강고한승자독식의지역주의정치대신대화와타협,협력을통한신뢰의정치를만들고싶었다.2012년대선도전실패후그꿈을찾아2013년나는독일행비행기에몸을실었다.부의축적보다는행복을향유하는사회.독일은그꿈의현장이었다.동시에우리가넘어서야할곳이었다.”(프롤로그)
30세에남해군이어리이장,37세에전국최연소지방자치단체장으로남해군수,참여정부초대행정자치부장관,그리고세번의도전끝에당선된경남도지사까지.저자김두관은풀뿌리민주주의현장에서시작해지역주의도전과개혁,자치분권의상징이되어대선주자로급부상하며극적인드라마를썼다.그러나2012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서실패하며정치적고난기를겪게된다.2012년대선이열심히도왔던문재인후보의패배로결국끝나자2013년3월독일로연수를떠난다.1년의연수뒤한반도평화시대를꿈꾸며김포보궐선거에도전했으나또다시낙선했고,철저하게바닥을다져5번의국회의원도전끝에20대국회의원에당선되어제2의정치여정을이어가고있다.
이책은정치인김두관의정치인생1과2막사이터닝포인트가되었던독일에서성찰과희망의시간을보내고공부한기록이다.시련과좌절은그에게새로운기회가되었다.독일사회민주당에버트재단의초청으로독일에서1년간공부하면서유러피언드림의모델이된독일사회를직접보고체험했다.그후로기회가될때마다독일사회를견학하고연구했다.유럽에서가장부강한나라중하나이면서대한민국과비슷한조건을가진나라독일을모델로대한민국의미래를찾아공부했다.세계는어떻게변화하고있고,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대한민국의새플랫폼에대한비전과제안을이책에담았다.
“내가다시일어설수있었던것도반성의힘이다.잘못된선택을했다고해서그대로멈추면그잘못은영원히남는다.고단하고지치더라도반성하며앞으로나아가야한다.나는한국사회,우리정치를변화시키고자하는열망을놓을수없었다.정치인은멈추는순간이죽는순간이다.”(269쪽)

모두가잘살고행복을향유하는사회,
독일의번영과통일을연구하다
경남도지사사퇴와민주당후보경선실패는그에게엄청난후폭풍을몰고왔다.주변에서정치인김두관은끝이라고도했다.이제무엇을해야할까.고민을거듭하던그에게기대치않았던소식이전해졌다.독일사회민주당의싱크탱크인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장학생자격으로초청해서베를린자유대학교방문학자로공부하게되었다.그렇게독일에서체류하는동안새로운희망과비전을찾아나섰다.
독일에서많은정치인들을만났고,수많은기업과현장들을방문했다.그들을통해‘왜정치를하는가’,‘대한민국을위해어떤책임을다할것인가’에대한깊은성찰과고민을했다.눈앞에펼쳐진사람이먼저인세상,독일사회의모습을통해대한민국의미래를그렸다.유러피언드림의현장,독일에서대한민국의새로운길과기회를보았다.
“평화통일로자유와번영을만끽하는나라,상생하는경제민주주의와골고루잘사는사회,청년과학생들의천국.독일에서경험하고독일사회를공부하며내린결론이다.독일사회를부러워하는이유이자대한민국이이뤄가야할과제이기도하다.장점을배우되,결국은독일을넘어서야한다.”(본문18쪽∼19쪽)
그런데왜독일인가!한국이벤치마킹할나라로스위스혹은스칸디나비아모델을이야기하기도한다.물론이들국가로부터시사점과교훈을얻을수있다.하지만이들국가는대한민국과비교할때인구400만혹은1,000만명내외의작은나라다.
반면독일은인구8,000만명으로통일대한민국의인구와비슷할뿐만아니라전쟁과분단을겪었고수출주도로경제성장을했다는점등유사한측면이많다.그런점에서독일은대한민국이꼭해결해야할과제들을먼저해결하면서미래로나아가고있는모델이다.

우리에게는어떤힘이있을까?
‘아시아의독일’을넘어대한민국의미래를만나다
그동안대한민국은‘정글자본주의’로칭해지는미국식신자유주의에길들여져왔다.개인이부자가되는‘자수성가’와‘돈의마법’이주인이되는세상이다.바로아메리칸드림이다.미국은그런가치추구를통해세계최강대국으로성장했지만,반대급부로빈부격차도커졌다.
신자유주의옹호론자들은“유럽은병들고미래가없다”고비판한다.그들에게유럽은경쟁을하지않고,노조보호에안주하며,연금만타먹으려고하는사회다.미국인들은더많이일하고더많은수입을추구하는반면,유럽인들은더적게일하고더많은혜택을국가로부터받으려고한다는게그들의생각이다.복지병에걸려놀고먹는유럽인이부지런한미국인과의경쟁에서살아남을수없기때문에유럽의미래는없다는것이다.과연그럴까.
“내가겪은유럽은아메리카모델과는다른가치와시스템으로작동하고있었다.유럽은거꾸로아메리칸드림을비판한다.이는미국이이기적이며신자유주의에의한승자독식체제라는평가에서출발한다.미국시스템은개인의물질적성장에만의존하고인류전체의보편적복지를등한시하는제도라는것이다.그들에게개척자정신으로무장된아메리칸드림은유효기간이지난낡은꿈이다.”(30쪽)
이런아메리칸드림대신유럽인들이택한것이공존과연대다.세계에대한열린마인드와관용으로상징되는새로운꿈을키웠다.바로유러피언드림이다.《유러피언드림》을쓴제레미리프킨은유럽이꿈꾸는사회모습을다음과같이요약했다.
“개인의자율보다는공동체의관계를,문화적동화보다는다양성을,부의축적보다는삶의질을,제한된물질적성장보다는지속적인발전을,일만하기보다는놀면서발전하는것을,일방적인권력행사보다는세계적협력을우선시하는사회다.”
유럽은이렇게새로운모델을제시하고‘사람사는세상’을만들어갔다.그리고이를대표적으로실현하고있는나라가기회균등의사회인독일이었다.통일된독일의수도베를린은서울과큰차이를보였다.이념과군사가아닌평화와번영을최우선가치로삼고있었다.베를린시민들은“이처럼자유스럽고,평화롭고,번영의시대가없었다”고노래한다.독일청년들은독일인을넘어서유럽인과세계시민으로성장하고있었다.
이책의구성은다음과같다.
1부‘길은어디에서열리는가’에서는독일은어떻게모두가잘사는사회를만들어간것인지,이념을버리고실용적개혁을펼친정치리더십,유럽병환자에서유럽의심장으로번영과행복을누리는독일사회에대한분석과탐구를담았다.
2부‘대한민국플랫폼리셋-삶,사람,민주주의’에서는독일을뛰어넘어대한민국은어떻게새로운플랫폼을만들어갈것인지에대한비교연구와실행안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공존과사회적연대를기반으로모두가잘사는시장경제,한국형연방제와자치·분권,늦었지만가장멋진통일,풀뿌리민주주의에기반한새로운정당경영에대한구상을밀도있게펼친다.
3부‘새로운미래’에서는거대한메가트렌드인4차산업혁명이만드는성장동력,미래세대를위한새로운기회와교육혁명에대한비전과통찰을선보인다.
“대한민국은다시한번꿈을꿔야한다.빠른시일내에경제도약과더불어사회정의,보편적복지를넘어평화통일을이룩해나가야한다.대한민국이‘독일을넘어서는새로운문명국가’로도약하려면,세계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봐야한다.그럼으로써우리가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깨닫고,이를실천할때이다.”(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