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도진기 장편소설)

합리적 의심 (도진기 장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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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판사가 아니었다면 쓰지 못했을, 또 판사였으면 출간하지 못했을 이야기!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의 원칙 VS 상식에 반하는 판결
‘소설 쓰는 변호사’로 돌아온 도진기, 진짜 정의의 길을 묻다!

20여 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변호사가 된 작가 도진기가 처음으로 본격 법정물을 발표했다. 이야기는 현직 부장판사인 ‘나(현민우)’가 일 년 전 재판한 일명 ‘젤리 살인사건’을 반추하며 시작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남녀가 모텔에 체크인했다. 몇 시간 후, 여자가 119에 신고해달라며 다급하게 인터폰으로 요청하더니 급기야는 맨발로 프런트에 달려온다. 남자친구가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쉰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죽었고, 얼마 후 여자친구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검찰은 계획적인 보험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증거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현민우는 여자의 범행을 확신하지만, 배석판사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을 거친 판결이냐고.
저자

도진기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을졸업했다.1994년사법시험에합격해법관이되었고,2010년단편소설<선택>으로한국추리작가협회미스터리신인상을수상하면서작가로데뷔했다.이후8년동안주중에는판사로,주말에는소설을쓰는작가로살면서장편소설여덟편을발표했다.2017년2월,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를마지막으로공직을떠나변호사가되었다.
발표한작품으로변호사‘고진’이등장하는《붉은집살인사건》《라트라비아타의초상》《정신자살》《악마는법정에서지않는다》,‘진구’를주인공으로한《순서의문제》《나를아는남자》,소설집《악마의증명》등이있으며논픽션교양서《성냥팔이소녀는누가죽였을까》가있다.

목차

판사의하루

PART1합리
PART2의심

작가의말

출판사 서평

법은정의를위한것이아니며,판사역시정의의수호자가아니다.
그러나단한번,정의의편에서고싶었다.

우리는법이늘옳기를기대한다.그러나법조인들은법에과도하게기대는것을경계하며,법은궁극의수단일뿐,법과정의는구분되어야한다고말한다.그렇다면판결은어떨까.그자체로정의의심판이자약자의편으로기능할까?상식과동떨어진판결들을보고있으면꼭그렇지도않은것같다.20여년동안판사로일했고,2017년부터변호사로새로운도전을시작한도진기작가역시이렇게고백한다.“어째서저런판결이나오는가.사실은나도오랫동안궁금했다.”이같은궁금증에서시작된소설《합리적의심》은도진기작가가판사이던시절에쓰였지만,그가공직을떠나서야비로소세상빛을보았다.

부장판사인나(현민우)는세상을떠들썩하게만든‘젤리살인사건’을맡았다.20대초반인남자가연상의여자친구와모텔에투숙하여술에취한채큰젤리를먹고기도가막혀죽었다고알려진사건이다.사건당시에는크게화제가되지않았지만,여자친구인김유선이거액의보험금을수령한데다다른남자들과도교제중이었던정황이밝혀지면서세간의관심을받는다.나는김유선의범행을확신하지만배석한민지욱판사는이는억측일수도있다며나의주장을반박한다.민지욱판사의반박근거인합리적의심없는입증의원칙(ProofbeyondaReasonableDoubt,‘의심스러운때에는피고인의이익을따른다’는원칙에근거,피고인이범인이아닐수도있다는‘합리적의심’이존재한다면판사는유죄를선고할수없다)은이렇게소설속주인공들의운명을쥐락펴락한다.

눈치빠른독자라면알아챘겠지만,소설은실제사건인일명‘산낙지살인사건’을모티프로한것이다.2010년4월,남녀가밤늦게까지술을마신뒤모텔에투숙했고,여자친구가산낙지를먹다가숨을쉬지않는다며남자친구가다급하게신고한사건이다.여자는병원으로옮겨졌지만결국숨졌고,남자친구는거액의보험금을받았다.죽음의원인,즉사고사냐살인이냐를두고피고인과수사기관,법원이날선공방을벌였다.그리고대법원판결끝에남자친구에게무죄가선고되었다.

소설속현민우판사는실제사건속판사들과는조금다른선택을한다.거대한사법시스템에어긋나지않게살아온지난날을뒤로하고정의의편에서고자한것이다.도진기작가는권말에실린‘작가의말’에서이야기자체가아닌이야기가전하려는것에귀를기울여달라고당부한다.또이작품을추리소설이아닌법정물로읽어달라고말한다.그러나인간성의밑바닥을처절히드러내는심리묘사와이어지는반전은장르소설의매력또한유감없이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