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급변하고있다.디지털공산주의,중화민족주의,과학기술중국몽이라는새패러다임으로전환하였다.중국은어제까지알고생각해왔던그나라가아니다.중화민족주의는중국국민의민족적자존심과연결되었고,중국국민도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대의국민과는다른국민으로변하고있다.그들의현란한용틀임은난해하기이를데없다.이를바라보고있는한국의시각도혼돈에빠지고있다.한중관계는그어느때보다험난하고복잡하며난해해졌다.모든것이불확실하고복잡다단해졌다.
가치,생각,방법이다른중국을어떤전략과생존방정식으로극복할것인가하는문제는지금한국에던져진중대한질문이다.중국과의충돌이나예속의시나리오를피하고공존의시나리오를찾아내는것은고난도과제다.중국의실체와정체성에대한새로운인식과대응자세가요구되고있다.
이책은강성팽창주의로급부상하는중국과새국면으로치닫는미중충돌에따른위험을진단한다.중국의용틀임궤적을추적하고,중국에가장근접해있는나라한국은어떤차원에서어떤전략으로대응해야하는지분석한다.저자들은그대응시나리오를공존과충돌,예속으로나누어탐색하고있다.극중지계를찾기위한입체적이고폭넓은현실진단과심도있는통찰을제시한다.우리의정체성,주권,생존권을지켜내면서,공존의길을찾기위한전략을모색한다.이책은전환시대를맞고있는한중관계의제반문제와잠복된갈등요소를들춰내성역없이다루면서,강성팽창주의중국을극복하는방안을다각적으로보여주고있다.
1.
중국은미래한국의가상의적인가,공존의파트너인가?
중국의힘과본심,그들의실상과셈법을꿰뚫어보고대응하라.
시진핑시대,중화민족주의의중국몽이팽창주의로나타나고있다.반면미국은21세기들어국력의쇠퇴기에접어들었다.세계는본격적인세력전이시대를맞고있다.동북아시아의지정학적ㆍ지경학적환경도급변해가고,한중관계는새로운요소들이지배하기시작했다.지난30여년간한중간공존의틀이었던보완적생존관계,보완적산업관계가급격히약화되고있다.경쟁과충돌의요소가커지고있다.한중관계또한급격한전환시대에진입하고있다.이제한국은중국과충돌이냐,예속이냐,아니면기존공존의시대로가느냐의기로에있다.
중국은오랫동안스스로갇혀있었다.지금은용틀임하고있다.세계리더국가로서려한다.초강대국미국의글로벌리더십을위협하고있다.공존의틀속에서순항하는듯하던한중관계는중국의급부상과함께미중간전략적경쟁이충돌양상을보이면서새국면을맞았다.이책은전환시대를맞은한중관계의시급하고난해한제반문제들을성역없이다루고있다.
중국과의생존관계,평화적관계를위해서는우리자신과중국을정확히아는것이기본전제다.새국면으로치닫는미중간갈등과충돌,이에따른한국의지정학적ㆍ지경학적위험을파악하면서중국의용틀임궤적을면밀히추적하는것이필요하다.이책은이를위한다양한시각과통찰,논점과해법을제시하고있다.
중국은급변하고있다.디지털공산주의,중화민족주의,과학기술중국몽이라는새패러다임으로전환되었다.중화민족주의는중국국민의민족적자존심과연결되었고,중국국민도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대의국민과는다른국민으로변하고있다.중국은어제까지알고생각해왔던그나라가아니다.그들의현란한용틀임은난해하기이를데없다.이를바라보고있는한국의시각도혼돈에빠지고있다.한중관계는20세기말당시보다더욱험난하고복잡하며난해해졌다.모든것은불확실하고복잡다단해졌다.
중국의용틀임은앞으로얼마나지속될것인가?그용틀임속에는어떤함정이기다리고있는가?지난30여년동안한중간에설정되어온보완적생존관계,산업관계는지속가능한가?중국에가장지리적으로근접한한국은어떤차원에서어떤전략으로대응할것인가?한국은앞으로중국과어떤관계방정식을세울것인가?앞으로중국은우리에게가상의적인가,공존의동반자인가?
가치,생각,방법이다른중국을어떤전략과생존방정식으로극복할것인가하는문제는지금한국에던져진중대한질문이다.중국과의충돌이나예속의시나리오를피하고공존의시나리오를찾아내는것은고난도의과제다.중국의실체와정체성에대한새로운인식과대응자세가요구되고있다.중국앞에서국력이약해지거나국민정신이흔들리면예속의길로갈수밖에없다.이에대비하기위해저자는“이제한국은공존과충돌,그리고예속의시나리오로나누어그기초여건과대응전략을탐색해야한다”고말한다.“극중지계(克中之計)를찾기위한심모원려(深謀遠廬)에혼신을다해야한다”는것이다.
한국은강성한팽창주의중국을극복해야한다.주권과생존권을지키면서우리나름의공간에서자주적인외교적ㆍ경제적선택을해나가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현실인식과다양한전략,시나리오탐색이요구된다.그때에비로소중국과안정된공존관계를만들어나갈수있다.이책은그길을다각적으로심도깊게탐색하여제시하고있다.
2.
정확한정보,유연한대응,철저한국익통찰!
미중충돌과그사이에낀한국이위기를극복하고,
번영과공존의자유민주주의를지속하기위한전략탐구서.
이제우리는중국에대한인식의틀을어떻게정리해야하는가?우리가두려워하는대상은중국자체의굴기인가,시진핑이라는제왕적지도자인가?시진핑체제의내구성은어느정도이며,시진핑주석은얼마나장기집권할수있을것인가?중국이과연미국을제치고세계제1의강국으로부상할것인가?미국의국력은지속적으로약화할것인가?시진핑주석이자신만만한근거는무엇인가,그의대미항전은장기집권을위한수단은아닌가?미중간신냉전은어떤경로로얼마나지속될것인가?한국은본격적세력전이시기의한복판에서어떤대응체제를갖추고있는가?한미동맹은어떻게변화하고있고,앞으로어떻게형질변경될것인가?한미동맹은시진핑시대중국의위협을막아줄방패로서충분한가?한국의경제력ㆍ외교국방력ㆍ사회통합력은거대한파고를헤쳐나갈힘을확보하고있는가?
이책은이같은질문에대한답을찾아가면서‘중국은미래한국의가상의적인가’라는합리적의구심을지닌채예속과충돌의시나리오를그려냈다.동시에한중간미래지향적인공존의생존방정식도세우려시도하고있다.더나아가우리가무엇을버리고바꾸며갖춰야할것인지정리하여성역없이제안하고있다.
그동안한국은미중분쟁의격화와그사이에낀어려운현실에우려를표시하면서도이상황을헤쳐나갈장기전략수립에는적극나서지못했다.우리가미중분쟁을해결할수없으므로국외자적관망속에서중국의잠복된복속주의나중국에대한잠재된사대주의적운명론에갇혀있었다.그러나작금의상황은만만치않다.우리가어떤선택을하든지높은리스크가따르는고난도게임이기다리고있다.
국제질서는본격적인세력전이시대를맞았다.역사상우리는세력전이시대에국론이분열되고현실을제대로파악하고대응하지못하면서스스로붕괴된경험이있다.이제외교ㆍ안보전략에서전면적재검토가필요한때다.다시금미국과중국사이에서명분론과실리론의분열적사고가반복되지않도록해야한다.미국에대해서도,중국에대해서도주체적인식을해야하며,국익을잣대로접근해야한다.이책은이렇게말한다.
“중국은분명우리에게위협이지만동시에중국의부족한점을메울수있는면에서기회가될수도있다.따라서중국에대해무엇이우리의강점인지,또어떤기회가열려있는지냉철한사고와유연한전략이필요하다.”
“중국은중국나름의강점과약점이있다.한국도선진화된중견국가로서의장점이있다.이러한점을심층분석해한중관계를열린관계로바라보며대응전략을모색해야한다.”
이것은진정고난도게임과도같다.이게임을성공적으로풀어가기위해이책은미중간전략적경쟁의핵심은무엇인지,시진핑국가주석의장기집권가능성과미국의공격포인트를분석한다.한국을미국동맹체제의가장약한고리로보는이유를설명하고,한미동맹이중국위협에대한보호막이될수있는길인지답한다.막연한환상이만든대중국외교프레임을진단하고,중국의현란한외교전술에휘둘렸던한국외교의과거를복기하면서새로운지혜를탐색한다.중국에대한잘못된환상과대중국포비아를파헤치면서중국의복속주의와한국인에게잠재된사대주의의실체까지도꺼내어보인다.이를바탕으로중국과최악의관계를피하는법과한국의대중국장단기전략목표를제안한다.그리고‘극중8계’의전략을제시한다.
이책은본격적인세력전이시기의한복판에서있는한국의난해한방정식을풀어가기위한국적있는중국연구의결과물이다.당대최고전문가들이심도있게기획,연구,토론,분석하여정리한담대한도전이자제안이다.
3.
확대된한중간국력차이와기울어진운동장을극복하고
한국의미래생존방정식을푸는열쇠는무엇인가?
중국은지역의강국이되었다.이사실을직시해야한다.우리에게는불편한진실이다.대외영향력을확장하려는중국의시도가한반도에미치는영향자체도힘든현실로다가오고있다.게다가시진핑의머릿속에는복속주의전략이자리잡고있다.2017년4월트럼프전대통령과의만남에서시진핑은한반도를중국의속국과같은지역으로소개했다.여기에는중국이한반도의분단을지렛대삼아이지역에서영향력을증대할수있다는사고가내포되어있다.
수천년역사를같이하며생존관계를이어오는동안두나라사이에는넘을수없는한계와벽이생겼다.그한계와벽은시대상황에따라분쟁과전쟁으로이어지기도했고,타협과공존의길로연결되기도했다.이제우리는중국의존재와실체를인정하고그들로부터주권과생존권을지키는데혼신의힘을다해야한다.이책은그길을함께탐색하기위한엄중한시도이다.
저자들은“외교ㆍ국방의사결정과정에서중국을과도하게의식해서도안된다”고제안한다.“주권국가로서우리의주권과생존권을보호하는데집중하면서대중국전략마련에치열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중국인식을냉철하게성찰해야한다는것이다.“그어느나라도이제중국의도전을독단적으로대응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따라서이과정에서우리외교는우리와가치,정체성이유사한국가들과연대및동맹관계를계속강화하고유지해나가야한다”고분석한다.
“우리가중국에대한미신과공포심에서벗어나려면국적있는중국연구로체득한자기입장을확실히세우고담대한외교자세를확립해야한다”는점도강조한다.“그러나중국의정치체제와외교생태를고려할때중국에할말을다한다고하더라도자존심을지나치게건드려서는안된다.중국인은자존심과명예를무엇보다도소중하게여기는민족이기때문이다.최대한겸손하지만당당히우리의논리를지속적으로밝혀야한다”라며구체적인행동지침과태도에대해서도조언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우리가“중국이우리에게반드시필요로하는전략무기를많이보유해야한다.반도체뿐아니라중국이따라올수없고우리에게만있는핵심,원천을다수확보하는것이중국의복속주의외교압력에대응하는힘이될것이다”라고대안을제시하고있다.자강을위한전략적접근과실천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는것이다.
“한국이비록물리적차원의국력에서는중국에비해작은국가이지만,소프트파워에서는큰나라이다.세계적차원에서중국보다매력적인국가이자보편국가이다.경제적차원에서도그렇다.중국역시한중관계의발전이한국은말할것도없고중국의발전에도불가결의요소가될수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다.”이같은점에서당당하고정상적인외교를하는자세가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
그리고이같은탐구를종합,극중8계(克中八計)를제시한다.
1계.중국에대한잘못된환상과공포(Phobia)에서벗어나우리의가치와정체성,주권과생존권을확고히지킨다.
2계.중국의실체를깊고철저하게파악하고국적있는중국연구체제를갖춘다.
3계.경제적으로중국에필수적인국가가되고,다각적인자강의길을찾는다.
4계.중국과충돌,예속을피하기위한전략을마련하고,상호공존의길을찾는다.
5계.한반도경사외교에서벗어나고,중국에대한경사외교에서탈피한다.
6계.한미일공조체제와한중일협력구도를동시에발전시킨다.
7계.미중간장기신냉전체제에대응하는외교ㆍ안보전략체계를갖춘다.
8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