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중지계 2: 경제편 (한국의 거대 중국 극복하기 | 양장본 Hardcover)

정덕구외

동북아시아를연구하는순수민간독립싱크탱크(Think-Tank)이다.북경대ㆍ인민대초빙교수,중국사회과학원CASS정책고문을지낸정덕구전산업자원부장관주도로2007년1월설립되었다.NEAR재단은혼돈과충돌에휩싸이고있는동북아시아의터프한역학구도속에서한국이생존해나가기위한기본전략을집중연구한다.특히디지털공산주의,중화민족주의,중국특색사회주의로특징지어지는시진핑시대중국의실체를주시하며,국적있는중국연구활동을주도해왔다.‘NEAR-TSINGHUA한중안보전략대화’,‘NEAR한ㆍ중ㆍ일SeoulProcess’를매년개최해왔고,‘NEARWatchForum’,‘NEAR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Forum’을운영하고있다.매월《NEARPOLICYBRIEF》를발간하고,매년NEAR학술상을시상한다.NEAR재단은“비록메아리는없어도세상에격조있는울림과외침을계속할것”이라고다짐한다.
주요저서로《거대중국과의대화》,《한국을보는중국의본심》,《기로에선북중관계》,《한일관계,이렇게풀어라》,《동북아시아의파워매트릭스》,《THEKOREANECONOMYBEYONDTHECRISIS》,《EASTASIANEXCHANGERATEREGIME》,《FOSTERINGMONETARY&FINANCIALCOOPERATIONINEASTASIA》,《THEGLOBALFINANCIALCRISIS,FUTUREOFTHEDOLLAR,ANDTHECHOICEFORASIA》등이있다.

책머리에_이제중국을매의눈으로바라본다
프롤로그_중국경제의용틀임과한국의생존방정식

1부미중간신냉전속한국경제의생존방정식

1장미중간신냉전,미중패권경쟁
1.중국의부상,미국의중국때리기
2.미국식자유자본주의대중국식국가자본주의
3.시진핑식중국특색사회주의경제운영체제
4.미국과중국의충돌지점
2장초강수로치닫는미중마찰,중국은4개의함정을극복할수있을까
1.중국경제는미국경제를추월할수있을까
2.투키디데스함정과팍스시니카
3.중진국함정
4.체제의위험:타키투스함정과킨들버거함정
3장중국의급부상과기로에선한국경제
1.한국의3가지생존전략시나리오
2.중국경제와의공존적장기발전체제

2부미국은중국경제굴기를막을수있을까

1장다자주의체제의재편:미국의중국중심무역질서해체압박
1.WTO체제약화와다자간블록의강화
2.중국중심글로벌가치사슬의부상과미국의압박
3.심화되는미국의대중국압박과중국의대응전략
4.중국의‘홍색공급망’전략
2장미국과중국의미래산업경쟁력
1.중국의산업경쟁력현주소
2.미중간데이터플랫폼기술전쟁
3.미국의공급망무력화에맞선과학기술중국몽
3장미중의금융ㆍ자본충돌가능성,중국은버틸수있을까
1.자본시장중심으로전환하는세계2위의중국금융
2.중국금융굴기,달러체제에대한도전인가
3.중국의금융시스템개혁개방과미중금융패권의충돌가능성
4.중국의금융부실은통제가능한가
5.위안화는기축통화가될수있을까
6.디지털위안화가위안화국제화의게임체인저가될것인가

3부중국특색국가자본주의의등장과커지는한중간거리

1장강한중국을위해설계된국가자본주의
1.공산당주도의당-국가체제
2.공산당과의협력적꽌시
3.리커창대시진핑
4.계획과시장을결합한따라잡기전략
5.중국의국가자본주의,질적성장에도효과적인가
2장변화를모색하는중국식국가자본주의
1.중국식모델은매력적인가
2.베이징컨센서스의등장
3.2세대워싱턴컨센서스
4.창의와혁신이가능한가
5.시진핑시대의공산당집단지도체제
6.미중간전략적경쟁이국가자본주의에미치는영향
3장미중간전략적경쟁속더커지는한중간거리
1.서로다른자본주의의교호작용:잘관리된탈동조화
2.한국의선택,차집합보다교집합
3.한중일FTA체결을서두르는중국
4.EU-중국투자협정이주는시사점
5.점점더멀어지는가치의거리

4부중국경제와공생하는길

1장미중간선택의압박,한국의전략은?
1.미중무역마찰의가장큰피해자는한국일까
2.미중무역마찰대응원칙을정립하라
3.‘안미경중’에서‘안경일체’로전환을모색하라
4.아태지역주도권경쟁에대응하라
2장중국은한국산업의파트너가될수있을까
1.한국산업의생존방정식,산업생태계의복원
2.신성장산업의한중협력확대및협력플랫폼강화
3장중국발금융환경변화의위협에서한국금융은자유로운가
1.중국발금융위기의선제대응전략
2.원화의국제화추진으로위안화블록편입예방
3.디지털금융의표준화와국경간지급결제시스템의대비
4.한중금융협력의새로운의제

1만자요약
참고용어
참고문헌
미주
찾아보기

미중간전략적경쟁은패권경쟁양상을띠고있고,점차체제와가치전쟁으로확대되고있다.이과정에서중국의팽창주의적굴기는우리에게중대한위협이되고있다.기존의미국적패권질서에편입되어있던상황을위협하고,중국적질서와가치,중국의국익을강요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강성팽창된국력을바탕으로한국을내려다보며,숨겨온발톱을내보이고있는중국.이책은중국의부상과한반도를둘러싼역학관계의변화와이에따른위기가능성을가감없이드러내분석한다.한국의새로운생존방정식을모색한다.왜미국과중국이한판붙을수밖에없는지,중국국가자본주의와과학기술중국몽의실체가무엇인지,시진핑식중국특색사회주의체제의불편한진실이무엇인지말한다.한국이미래산업에서중국과의경쟁을감당할수있을지분석하고대안을강구한다.과거의미숙하고단편적이었던대응사례를복기하며교훈을추출한다.
한마디로이책은강성대국중국을극복하기위한비방서로서의,극중지계(克中之計)인것이다.이책은시진핑식노선이우리의주권과생존권을어떻게흔들어놓을지주시하면서충돌이나예속이아닌공생의관계방정식을찾아나간다.거대한전환의시대에재앙으로빠지지않고,변화를기회를바꾸는방안을제시한다.

1.
중국,그난해한용틀임과한국의생존방정식.
한국경제가강성대국중국의파고를극복하고,
공존을위한생존방정식을풀어나가기위한비법서.

미중의목숨건충돌속에미중신냉전시대가도래하고있다.코로나19재앙과미중충돌은한국경제를거대한전환기로몰아가고있다.그동안유지되어온한중간의보완적생존관계,산업관계는더이상지속되기어렵다.새로운관계방정식으로전환될수밖에없다.미중사이에서한국이받들어온안미경중(安美經中)전략은더이상유효하지않다.지속적으로확대된한중간국력의비대칭성은대중관계에서한국의입지를더욱약화시키고있다.시진핑식중국특색사회주의노선에따라중국은한국에복속주의적관계를요구할가능성이높아졌다.시진핑주석이주도하는과학기술중국몽드라이브와미중충돌에대비한쌍순환전략은글로벌가치사슬내부관계에서한국의위치를크게위축시킬수있다.
중국의굴기의식은전통적대국외교와해륙외교로드러나고있다.한반도에대한영향력을유지하기위해현란하고난해한외교행보를하고있다.강성팽창된국력을바탕으로한국을내려다보며,숨겨온발톱을내보이고있다.이책은중국의부상과한반도를둘러싼역학관계변화에따른위기가능성을가감없이종합분석하고,한국의새로운생존방정식을모색한다.강성대국중국을극복하기위한비방서로서,극중지계인것이다.
중국경제는미래에도계속순항할것인가?중국의굴기는미국과동맹국들의견제와포위망을뚫고계속전진할것인가?시진핑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는중국경제를발전시키고중국을강성한나라로이끌기위한이념적기초가될것인가?중국식국가자본주의는높은생산성과분배정의를실현할것인가?시진핑식과학기술중국몽은중국을세계1위의과학기술력을가진나라로발전시키고미국과의과학기술신냉전을승리로이끌것인가?시진핑주석의리더십이미중간신냉전을극복하고중국의발전단계상불가피하게넘어서야할함정들을무난히넘어설수있을것인가?이과정에서중국인민들은고통을감내하고애국심으로모든것을극복할의지가있는가?
이같은질문속에중국경제의미래가담겨있다.동시에우리의미래또한이질문들에연관되어있다.그질문에대한답과미래를보다정확히예측하고중장기적인전략을찾아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중국경제의전략과미래를예측하는데있어오차를얼마나줄일수있을것인가가과제인것이다.
이책은“시진핑식노선이우리의주권과생존권을어떻게흔들어놓을지매의눈으로주시”하고있다.“그러면서도한중간교집합을찾아국익을극대화할공생의관계방정식을찾아간다.이과정에서점을넘어선으로,선에서면으로,다시입체로집대성하려최선을”다한결과를정리한것이다.

2.
중국의팽창주의적굴기와미중충돌,재앙이되게할것인가기회로바꿀것인가.
한반도의운명탐구서이자대한민국의생존과국익을위한경제전략서.

마주보고달리는기차처럼위험천만한길을가고있는중국과미국.미국이강력한대중국봉쇄정책으로중국제조업의공급망을무력화하려하자,시진핑의공산당은과학기술중국몽으로맞서고있다.미국의동맹강화전략과결사항전을선택한중국의요구사이에낀대한민국의터프한현실.피할수없는선택의기로에선우리에게해법은무엇인가.
미중간전략적경쟁은패권경쟁양상을띠고있고,체제와가치전쟁으로확대되고있다.이과정에서중국의팽창주의적굴기는거대한위협이되고있다.미국적패권질서에편입되어있던우리의기본질서를위협하고,중국적질서와가치,중국의국익을우리에게강요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이과정에서우리는주권과생존권을위협받기쉽다.한중간국력의비대칭성이확대되는과정에서중국이한국을바라보는태도와자세가고압적이되고,특유의복속주의적인식이수면위로부상할지모른다.
현재한중간의외교는기울어진운동장에서이루어지고있다.점차멀어지고있는한중간정체성의거리는경제관계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전망이다.이를뚫고나가려면실용적상업주의,장사꾼정신이필수적이다.정부는이를뒷받침하기위한노력을다해야한다.
이책은이같은현실에서우리가어떻게최상의전략적선택을내릴수있을지에대한통찰을제공한다.고차원ㆍ고난이도의생존방정식을어떻게풀것인지,한중간충돌이나예속이아닌공존의길은어떻게가능할지방안을탐색한다.왜미국과중국이한판붙을수밖에없는지,중국국가자본주의와과학기술중국몽의실체가무엇인지,시진핑식중국특색사회주의체제의불편한진실이무엇인지드러내보인다.중국이진정글로벌경제대국으로성장할수있을지,언제어떻게가능할지를중국이넘어야할4개의함정과체제위험을토대로예측해보인다.
아울러중국의홍색금융망덫에걸린한국원화의운명을진단하면서한국금융의미래준비방안을제시한다.한국경제의대중(對中)의존도는계속줄여나가야하는것인지,‘편자의못’반도체가우리의영원한구세주가될수있을것인지,한국은미래산업에서중국과의경쟁을감당할수있을지분석하고대안을강구한다.과거의미숙하고단편적이었던대응사례를복기하며교훈을추출한다.
이책의분석에의하면한국시장은중국에대단히중요하다.한국의중간재는중국성장의필수품이고,한국과중국은글로벌가치사슬에서여전히상호중대한기여를하고있다.이를기반으로중국경제와의공존적발전체제를위한해법모색이가능하다고분석한다.궁극적으로한중경제의공존을위해우리가가진가능성을확대하고,‘안미경중’에서‘안경일체(安經一切)’로전환할것을주장한다.아태지역주도권경쟁에대응할수있도록일대일로와인태전략의병행방안,미중탈동조화에대비한가치사슬의안정화노력등을촉구한다.

3.
확대되어가는한중간국력의비대칭성,
중국의복속주의압박에도불구하고자강의길이생존의길이다.
자강의길을가면서공존을모색하라.

역사적으로중국은작은나라를비하한다.강대국의결정에순종하기를원한다.그러면서도장삿속에는예민하다.이익추구형이고이기적이다.따라서중국과의충돌은재앙이고중국에의예속은처참하다.그굴욕은다음세대에상속된다.중국경제로의예속을피하려면중국없이도생존할수있는만큼의독자생존력을갖춰야한다.중국이우리를함부로대하지못할만큼한국이중국의필수국가가되어야한다.그리고국가정체성을확고히지키고도덕적ㆍ윤리적우월성을확보해야한다.국력은상대적으로작아도국격은높게대우받는나라가되어야한다.
공존의조건은자강이다.심화되는국력차이를군사력ㆍ외교력ㆍ경제력보강으로막아나가면서깃털이같은새끼리동맹하여대응해야한다.무엇보다경제면에서기술력,생산성을중국보다어느정도격차를높게유지하지않으면중국과공존할수없다.
자강의길은한국의내부기반을혁신하는데서출발해야한다.포스트코로나19시대,미중신냉전시대가요구하는국가,사회의체제정비와함께경제생태계의역동성,순환성의회복그리고산업기술혁신생태계의복원이필요하다.아울러미중간기술신냉전과정을새로운기술혁신의기회로삼아야한다.
자강의길은험난하지만멈출수없다.그1차조건은국가리더십이다.그리고국민의생각이다.좋은지도자가나올때한국은융성했고,무능한지도자가나오면국난을경험하기도했다.국민의생각이흩어지고혼미할때굴욕을겪고국민정신이굳건할때는위기를기회로바뀌었다.우리는우리의생존과가치를지키기위해미국,중국,일본어느나라와도협력해야한다.어느누구와도적이되어서는안된다.그러면서매의눈으로그들의움직임을예리하게주시하고,스스로담금질해야한다.중국에대한두려움에서벗어나우리의정체성과주권,생존권을지켜야한다.
물론자강의길을가면서도한국경제는중국과의공존의길을계속모색해야한다.중국은여러가지함정과포위망속에서도세계경제의강자로부상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4.
지금은중국에대한국적있는연구가필요한때.
대한민국대표중국싱크탱크니어재단과당대최고의중국전문가들이
2년에걸친기획과탐구,토론으로완성한생존,자강,국익의길.

중국의내면세계는베일에싸여있다.의사결정구조는수직적이다.그베일을벗겨내고수직적의사결정구조를파고드는것이중국연구의사명이다.중국을깊이아는것은대단히어렵고오랜세월이필요하다.한국의중국연구는일천하다.학문적교류도제한적이다.지식과정보의제한에갇혀있다.시진핑시대에이르러중국은과학기술의발전에힘입어군사산업뿐아니라국가관리,국내정치통제수단으로도소프트웨어기술을최대활용하고있다.이과정에서국가의내밀한정보나지식을철저히통제하고일반학자나지식인의접근을막고있다.
결국중국이공개한자료나미국등선진국의중국연구결과에의존하다보니,우리의중국연구는중국의내면보다는표피의문제,면과입체의문제보다는점의문제에머무르고있다.게다가개인성향에따라연구결과가파편화현상을보이고있다.국가적차원에서중국에대한연구나정보의집적이부족하다.
중국이공격적이고팽창주의적굴기를계속하고한국과의국력비대칭성이확대될수록중국을깊이있고정확하게알아야한다.중국에대한정보와지식의파편화를막고국론을통일결집해나가려면국가차원의중국연구를조직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이책은이같은상황을극복하기위해대한민국대표중국싱크탱크인니어재단과당대최고의중국경제전문가들이2년에걸친기획과탐구,토론으로완성한생존,자강,국익의길에대한결과물이다.저자는이과정에대해이렇게말하고있다.
“NEAR재단이중국연구에몰두해온지난15년동안어깨에올려진무거운짐은국적있는중국연구를집대성하는것이었다.이책은모든난관을극복해가면서중국을입체적ㆍ동태적으로바라보며그들의본심을파고든다.”(정덕구,NEAR재단이사장)
한중간힘의비대칭성이확대됨에따라자강론적선택과집중이필요한때다.우리는중국의전략전술에대한정보와지식을축적하고현재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지금중국의실상과미래전망을꿰뚫어보고대응전략을짜는시도를하지않으면대중국전략이편향되거나이념의굴레에갇히게될수있다.저자는이책의집필배경을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다.
“이책이우리국민에게중국의본질,실체,숨은전략,중화민족주의와숨겨진복속주의그리고중국인의DNA를새롭게인식하는기회를제공했으면좋겠다.중국을매의눈을뜨고바라보며우리의살길을찾아야한다는깨우침이모두에게필요하기때문이다.”
“우리는이책이함께출간되는《극중지계1-정치ㆍ외교ㆍ안보편》과함께많은논쟁을일으키기를기대하고있다.중국에대한이야기는그만큼난해한것이고우리에게치명적으로중요하기때문이다.앞으로우리는한중관계에대한구석구석을들춰내며활발하게논쟁해야한다.성역이있어서도안되고중국식으로은밀하게덮고넘어갈문제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