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신냉전 시대, 우리는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김택환

국가비전전략가,4차산업혁명과독일전문가,특강강사및작가로활동하고있다.중앙일보기자,한국언론연구원연구팀장,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조직위원장을거쳐현재경기대특임교수로재직중이다.한국1호미디어전문기자(중앙일보)이자방송팀장으로JTBC및중앙SUNDAY설립을기획하고참여했다.
저자는“대한민국미래(NextKorea)는독일을넘어서야(beyondGermany)한다”고강조한다.과거같이중국,일본,러시아등이웃패권국가들에게당하지않기위해서다.독일은평화통일과‘부강한나라’로유럽의중심국가가되었다.이를위해《넥스트코리아》《넥스트리더십》《넥스트인더스트리:21세기대한민국국부론》에이어6번째책《넥스트월드&코리아:세계경제패권전쟁과한반도의미래》를집필했다.
성균관대학교를졸업한뒤독일본대학교에서언론학과정치학을공부해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미국조지타운대학교에서방문학자를지냈다.대한민국이해결해야할과제이자시대정신인4차산업혁명,리더십,교육혁명,통일등을주제로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경제계와기업,그리고언론계에서300회이상강의한특강강사로유명하다.

머리말:4개의눈과용의귀로새로운100년을준비하라
들어가며:지난100년의교훈으로세계의새판에대비하라

1부어떤시대인가?_4강의현재와한반도에대한야심
1장4강의현재
1.미국:2개의냉전에직면하다
양극화된국내와세계경제패권전쟁|미국의자신감은어디에서오는가|프런티어정신과전쟁의나라|국제사회의독불장군|미국의위기:아메리칸드림의붕괴
2.중국:중진국과초강대국의기로에서다
더자본주의적인중국,미국의경쟁자로부상하다|도광양회에서대국굴기로|두개의
함정:‘투키디데스함정’과‘중진국함정’
3.일본:‘잃어버린20년’을넘어‘재팬의부활’을꿈꾸다
플라자합의와잃어버린20년|절반의성공아베노믹스|기업의부활과노모즈쿠리|
일본의과제:고령화,4차산업혁명,중국의부상|전쟁가능한국가를향해
4.러시아:패권국가에대한향수
왜푸틴에열광하는가|패권의노스탤지어|유라시아제국의부활|여전히군사대국|
경제가발목을잡다

2장국가전략과패권경쟁
1.미국:미국우선주의와신중상주의
아메리카퍼스트|신중상주의와신현실주의
2.중국:중국몽과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몽|3단계대국굴기프로세스|중국특색사회주의
3.일본:미국의영향력에서벗어나‘팍스니포니카’로
금붕어똥인가,팍스니포니카인가|미국없는새로운세계질서
4.러시아:뉴그레이트게임과신동방정책
뉴그레이트게임|신동방정책

3장한반도에대한야심
1.미국:해방군이자공산주의에맞서는동맹군
점령군과해방군의역할|냉전과중국에맞서는최전선
2.중국:속국의대상이자해양세력밀어내기
한반도는중국의일부|해양세력밀어내기:3.5대2.5전략
3.일본:침략자와방패막이
한반도는일본의방파제|한반도통일이후에도전략적파트너
4.러시아:개입자와대륙세력으로유인
개입자의러시아|대륙세력으로유인

2부어떤미래가오고있는가?_신경제냉전과한반도의기회
1장국제질서의대전환
1.기존질서의파괴와새로운전선
새로운4대전선|예정된전쟁
2.영원한친구도적도없다
기존동맹의해체|한반도구도와전망

2장스트롱맨들의리더십전쟁
1.리더십대결의배경
2.트럼프의‘크레이지’리더십
블랙스완,거래의달인|트럼프리더십의배경과특성|떠오르는트럼피즘|워싱턴룰
3.시진핑의‘황제’리더십
세계영도|중화사상·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이즘의융합|21세기진시황이될것인
가|세계패권야욕
4.아베의‘애국주의마초’리더십
국화와칼|아베리더십의뿌리|헌법개정인가,새북일/일중관계인가
5.푸틴의‘차르’리더십
푸티니즘의기원|푸틴의과제|신경제정책과신데탕트

3장미중무역전쟁이신냉전으로
1.미중신냉전의기원
중국의미국화인가,세계경제의중국화인가|신냉전이경제에찬물을
2.신냉전의4대전쟁터
무역|디지털플랫폼|해양·글로벌전략|우주항공·사이버전쟁
3.미중패권전쟁시나리오
미중무역전쟁의3대시나리오|미래중국의4대시나리오
4장신냉전이바꿔놓을세계
1.‘인도-태평양’전선
미국의새전략|중국의‘진주목걸이전략’|인도의‘해양독트린’|미국과중국의경쟁
2.신냉전의수혜자와피해자
아세안의부상|수혜국과피해국|일본의미들파워전략|러시아의마이웨이
3.신냉전은한반도에새로운기회다
기존질서의붕괴로인한새로운기회|미중전쟁이대한민국에미치는영향|위기를국
익으로|북한의딜레마

3부어떻게미래를준비할것인가?_동북아체스판의주역으로
1장한반도의지정학적가치를활용하라
1.코페르니쿠스적발상으로한반도에서신문명을
한반도에대한코페르니쿠스적발상|길땅과바다의경계에서신문명이꽃핀다|문명
이충돌하는한반도에서신문명을
2.한반도체스판에트럼프의재선과동북아미래가달려있다
한반도문제가트럼프대통령의재선을결정한다|한일더블볼란테전략|남북단결로
동북아체스판을주도하라
2장4차산업혁명선도와한반도경제공동체
1.미래경제체제와글로벌공급사슬전쟁
4차산업혁명이미래경제체제를결정한다|글로벌공급사슬전쟁|글로벌전략과한
반도의기회
2.북한비핵화와경제퀀텀점프
북한의비핵화프로세스와상응조치|‘물고기잡는도구와기법’을|퀀텀점프가필요하
다|‘북한식인더스트리4.0’
3.어떻게경제공동체를이룰것인가
15년안에통일이가능한이유|공동노벨평화상|3단계남북평화통일|남북화해를
위한실천적전략

후기및감사의글
주

세계정치ㆍ경제ㆍ외교ㆍ안보전문가심층인터뷰와현지취재!
국내최초글로벌프로젝트!
대전환의시대,무엇이바뀌며우리는어떻게미래를준비할것인가

2차북미정상회담이2월27~28일베트남하노이에서개최된다.한편2018년한해동안많은이의간담을서늘하게한미중무역전쟁의향방은오리무중이다.2019년에는세계와동북아의미래를결정할사건들이본격적으로궤도에오른다.세계인의시선이하노이와베이징을향하고있다.이런대전환의시대에무엇이변하고우리에게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그렇다면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하는가?
이질문에답을주는책《세계경제패권전쟁과한반도의미래》가출간되었다.이책은부러움가득한마음으로독일통일을직접목격한국가비전전략가김택환교수가다가오는신냉전시대에한반도가또다시열강의전쟁터가되는것을막고,평화와번영을이루기위한제언을담은국내최초한반도와세계대전망리포트이다.발로뛴해외취재와학자,언론인,외교관등4개국에대한국내외전문가와의심도깊은대담및각종매체와논문을통해미?중?일?러4강의속내와야망을밝히는글로벌프로젝트이다.
1부‘어떤시대인가’에서는국내외로2개의전쟁을치르는미국,G1으로도약하려는중국,‘잃어버린20년’을극복하고부활을꿈꾸는일본,강대국의지위를그리워하는러시아4강의국가전략을파헤쳤다.특히그들이한반도를어떻게생각하고있으며왜4강의이해관계가한반도상공에서충돌하는지살펴본다.2부‘어떤미래가오고있는가’에서는기존동맹관계의해체와새로운전선의배경과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4대스트롱맨의리더십을분석했고,미중무역전쟁의전개양상과중국의미래시나리오,그리고신냉전시대가세계경제지도를어떻게바꿀지전망했다.마지막으로3부‘어떻게미래를준비할것인가’에는강대국이벌이는동북아체스판에서어떻게졸卒이되지않고퀸Queen이되어동아시아의경제와외교를주도할지에대한원칙과실천적전략을담았다.

열강의대립과충돌은왜다시한반도에서펼쳐지는가
세계질서의지각변동은우리에게또다른기회다!

“이제동맹은없다.”트럼프대통령의등장과함께기존동맹관계가해체되고있다.미국은동맹국에게방위비분담과FTA재협상을요구하기시작했다.이에대한반발로유럽연합은구글에과징금을부과하는등미국과무역마찰을일으켰고,‘유럽독자군’을창설하겠다며미국에반기를들고있다.한편미국은러시아와북한에게‘러브콜’을보내고시리아에서철군을감행하는등과거의적대국과‘신데탕트시대’를열어가고있다.자유주의세계질서가시효를다함과동시에곳곳에서새로운전선이형성되고있다.

이러한국제적관계와구도를재편하는원심력은미중무역전쟁에있다.‘중국몽’이라는‘대국굴기’를선포하여패권에도전장을던진중국에위협을느낀미국은‘아메리카퍼스트’를앞세운트럼프를대통령으로당선시켰다.이때부터시작된패권경쟁에서승기를잡기위해양국은다른국가들을포섭하려는경쟁을벌였고,이것이세계적으로지각변동을일으키고있다.
‘미국우선주의’정책으로미일관계가흔들리자일본은‘미들파워국가’로서독자적인안보전략을마련하기위해‘전쟁가능한국가’가되는헌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한편서방경제제재와유가하락으로경제가무너진러시아는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신동방정책’을내걸고동아시아에서과거‘유라시아제국’의부활을꿈꾸고있다.

이책은미중무역전쟁이단기간에끝나지않고‘신냉전’으로확대되어경쟁이심화될것이라고전망한다.하지만군사전쟁이아닌경제전쟁이라는형태로전개될것이다.이미양국은‘인도-태평양지역’에서에너지물류거점과글로벌공급사슬을사수하기위한경쟁을시작했고4차산업혁명관련첨단기술분야에서는인공지능같은신기술개발과더불어‘누가룰rule을결정하느냐’를두고경쟁을벌이고있다.
“미국이4차산업혁명을주도할것인지,아니면도전자인중국이주도권을가져갈것인지가세계패권구도의핵심이다.(…)미국은최첨단기술국가로도약하려는‘중국제조2025’에대해‘지적재산권탈취’라고비판하면서중국기업들의수출입을제한하고있다.”결국경제를장악하는것이21세기패권전쟁의목적이다.

그렇다면신냉전시대를준비하는4강은왜다시한반도에집결하며,열강의틈에서우리는어떻게평화와번영을이룩할수있는가?지난한세기동안한반도는줄곧강대국패권전쟁의희생양이되었다.지정학적으로열강에둘러싸인한반도는서양과동양,자유민주주의와사회주의,종교와종교,해양세력과대륙세력이대립하는‘문명의충돌’의최전선이기때문이다.그리고다시한반도를둘러싸고미국과중국이대립하는가운데일본과러시아는상황에따라양국과전략적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한반도를끌어당기기위한4강의팽팽한줄다리기가진행중이다.
이러한체스판에서희생양이되지않고주도권을잡기위해서는한반도의지정학적딜레마에대한‘코페르니쿠스적관점의변화’가필요하다.저자는고대그리스부터20세기미국까지신문명의발전사를돌아보며“동아시아에서신문명을꽃피울수있는조건혹은가능성을갖춘나라가있다면한반도대한민국”이라고말한다.그러나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먼저주변국가와분열대신전략적협력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나아가북한의경제발전모델로‘스위스식선택과집중’을말하며남북이‘신경제공동체’를이루어야할것을제언한다.

동아시아에서인도양과유럽까지,무역에서첨단기술까지,
분야와지역을종횡무진넘나드는국제정치?경제필독서

◆기존동맹의해체와새로운전선
자유주의진영(미국?유럽?일본등)대사회주의진영(중국?러시아등)으로단순하게구분되었던국제관계구도가허물어지고▲정체성과가치(자유민주주의대사회주의)▲경제(보호무역대자유무역)▲리더십(스트롱맨대민주적리더)▲외교?안보(전통적대파괴적)4개전선에서각각아군과적군이다른양상이나타나고있다.오랜기간평화를유지하는데큰역할을한국제협력시스템이시효를다한것이다.

◆스트롱맨들의리더십분석
4강의스트롱맨들에게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예측할수없는그들의돌발적인행보가엄청난파급력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의‘크레이지’리더십,시진핑의‘황제’리더십,아베의‘애국주의마초’리더십,푸틴의‘차르’리더십.장기집권을노리는네리더의이해관계가부딪히는한반도에그들의미래가달려있다.

◆미중무역전쟁의3대시나리오
①타협:지적재산권침해,환경법,비관세장벽,사이버절도등의문제를논의했지만,중국입장에서받아들이기어려운요소들이많아단기간에타협에이르기는어려워보인다.
②관세전쟁이전체교역으로확대:중국국내소비와투자가크게위축되어경제성장률은1.3%까지하락할수있다.중국에서‘제조업공급사슬붕괴’,‘글로벌기업탈중국화’,‘부동산폭락’,‘실업자증가’가현실화될수있다.
③군사적충돌로확산:자산동결과특정상품에대한무역금지조치가발생할수있다.미국이중국에금융제재를가하면중국의대외경제는대혼란에빠진다.중국이가장우려하는시나리오이다.

◆미래중국의4대시나리오
①‘음양’시나리오:사회주의와자본주의가조화를이루는형태.공산당이정치권력을독점하지만투명성을강화하고,기업의자유를보장하는자본주의가더욱발전한다.
②‘블루재스민’시나리오:정부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급진적으로개혁을실행하지만경제가나빠지는상황이다.
③‘지하감옥과용’시나리오:빈부격차,불평등의심화로인민의반발이커지는상황.독재체제에대한반발이일어나시진핑주석이물러나고새리더십을선출하게된다.
④‘숨막히는여왕’시나리오:글로벌파워는유지하나내부는불안정해지는상황.1980년대소련과흡사한형태이며소수민족의독립으로신중국이해체될가능성도있다.

◆지적재산권전쟁
미국이화웨이,중싱통신ZTE,푸젠진화등중국기업에제재를가하는것은4차산업혁명의주도권을두고벌이는패권전쟁의서막이다.10대하이테크분야에서대표기업을육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중국의기술굴기‘중국제조2025’프로젝트를견제하는것이다.‘5G전쟁의시작’이라고도볼수있다.

◆한일더블볼란테전략
‘볼란테’란축구에서덩치는크지않아도넓은시야와큰폐활량으로운동장을누비면서경기를조율하는미드필더를지칭하는용어이다.2차세계대전후철천지원수였던독일과프랑스가단결하여유럽연합이라는공동체를건설하고유럽에평화를이룩했듯이,미중패권전쟁이심화될수록대한민국과일본이연합해야동아시아가전쟁에휩쓸리는것을막을수있다.그러려면과거의역사와영토문제때문에미래로가는발목이잡혀서는안된다.과거는과거대로바로잡되,그것이미래를막아선곤란하다.과거보다미래가더욱중요하기때문이다.

◆북한경제의‘퀀텀점프’
북한경제가대도약하는방안은무엇인가?먼저중국과베트남의길을따라세계경제시스템으로편입되는것이다.그리고‘중국제조2025’같은국가주도전략이필요하다.유럽열강프랑스,독일,이탈리아의사이의산악지대에위치한스위스가롤모델이될수있다.대한민국,중국,일본의패스트팔로우가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