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판결의 재구성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14.80
Description
작가 도진기가 20년의 판사 생활을 통해 들여다본
가장 뜨거웠던 30번의 판결!
‘김성재 살인사건’부터 ‘낙지 살인사건’까지… 우리는 ‘그 사건들’을 잘 안다. 뉴스로 보고 신문으로 읽었으며 때로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발자취를 세밀하게 따라가기도 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는 어떨까? 판결은 대부분 우리의 속도보다 느리다.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면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처럼 긴 여정 끝에 나온 판결이 대중의 상식과 다를 때는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의 판결은 어디쯤 와 있는가. 현직 부장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법률가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도진기가 판결의 안쪽을 해부하듯 들여다본 《판결의 재구성》이 비채에서 출간되었다.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판결을 향한 묵직한 메시지는 물론, 촌철살인의 비평과 읽는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논픽션이다.
저자

도진기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을졸업했다.1994년사법시험에합격해법관이되었고,2010년단편소설<선택>으로한국추리작가협회미스터리신인상을수상하면서작가로데뷔했다.이후8년동안주중에는판사로,주말에는소설가로살면서장편소설여덟편을발표했다.2017년2월,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를마지막으로공직을떠나변호사가되었다.
발표한작품으로변호사‘고진’이등장하는《붉은집살인사건》《라트라비아타의초상》《정신자살》《악마는법정에서지않는다》,‘진구’를주인공으로한《순서의문제》《나를아는남자》,소설집《악마의증명》,스탠드얼론《합리적의심》등이있으며논픽션교양서《성냥팔이소녀는누가죽였을까》가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
정의감과정의/2004년사라진변호사사건
관점으로모든것이바뀐다/1997년이태원살인사건
합리적의심의한계/2010년낙지살인사건
극단의무죄추정/2014년캄보디아아내보험살인의혹사건
자유의지라는환상/2016년시흥딸살인사건
일사부재리,무너지다/1998년대구여대생성폭행사망사건
김성재살인사건다시보기/1995년김성재살인사건
화차를탄용의자X/2010년부산시신없는살인사건
살인이아닐확률/2003년동두천암자살인사건
정당방위란무엇인가/2015년공릉동살인사건과2014년도둑뇌사사건
한국판아만다녹스사건/2011년역삼동원룸사건
범죄의동기/2017년약물로아내살해한의사사건
공범자의진술/1995년100억대재산가살해암매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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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20대의책꽂이
망량의상자
중립의지옥

2부
민사재판과형사재판의충돌/2008년훈민정음해례본사건
누가음란성을판단하는가?/1992년《즐거운사라》사건
현대미술과법/2016년조영남화투그림사건
담배와칼/영화속의담배와칼,욕설
타인을도울의무/2010년서울역노숙자방치사망사건
GTA가있는세상/2014년셧다운제결정
법이혼인을보호할수있을까/2015년대법원이혼‘유책주의’판결
SizeDoesMatter/노동조합에대한손해배상폭탄
상급심은늘더옳은가/2015년KTX승무원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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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시노게이고를지옥으로!
GOTH
부자로살기위하여

3부
절차란무엇일까/2017년불법촬영무죄사건과미란다원칙
사망시각전쟁/1995년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
외부침입자/1992년김순경살인누명사건
잘못을되돌리는방법/1999년삼례나라슈퍼사건
배심재판의미래/2013년인천공항고속도로사망사건
포청천과황희정승/앵커링효과와재판의형평성
재판의품격/양승태의상고법원추진
공소시효와태완이법/1999년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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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의기억
판타지와현실사이
사과는조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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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에서다루는사건과판결들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그때그판결들,정말로동의하십니까?”
도진기,사건이아닌판결을들여다보다

《판결의재구성》에는모두서른건의판결이야기가실려있다.1부에서는가장뜨거웠던열두건의사건과판결을낱낱이분석한다.‘시흥딸살인사건’과‘역삼동원룸사건’처럼광기와잔혹함으로세상을놀라게한사건은물론,‘김성재살인사건’과‘낙지살인사건’처럼이해할수없는재판결과로공분을산판결도다루었다.2부에서는아홉건의판결을통해우리사회를둘러싼이슈들로눈을넓힌다.‘셧다운제’와‘이혼유책주의판결’처럼생활에밀접한판결이나오기까지의과정을분석하기도하고,민사재판과형사재판이얽히고설킨‘훈민정음해례본사건’,문학작품에내재된음란성을법으로처벌한‘즐거운사라사건’등을다루었다.3부에서는아홉건의판결을통해판결의내일을내다본다.재심끝에뒤늦게진실이밝혀진‘삼례나라슈퍼사건’과살인죄공소시효폐지법(태완이법)으로이어진‘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등을다루고,판결의공정성을해칠수있는‘앵커링효과’를소개하기도했다.각부의말미에는저자가틈틈이쓴짧은수필과서평이실려잠시긴장을풀게한다.

“사법부의결정은따라야한다.
그러나판결의논리에마저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

판사20년,변호사10년.그리고‘현직부장판사소설가’로이색적인데뷔를한이래작가로서보낸10년….《판결의재구성》은법률가와작가라는,언뜻서로어울리지않아보이는두역할을하며살아온도진기만이쓸수있는글인지도모른다.작가역시서문을통해작가생활을한덕택에판결을다른눈으로볼수있었다고고백한다.어느날,문득판결문을찬찬히들여다보았는데,그논리가불완전하고거칠어서이런논리로올바른결론이나올수있을까의심스러웠다는것이다.판결을향해꼬리를문질문들과“그동안은판사가‘우리’라고여겼기에무심히넘어갔던것은아니었을까”하는통렬한자기반성으로이책은시작되었다.자료조사에만1년이넘게걸렸고,판결문을구해서꼼꼼히읽고분석했다.깊이들여다본판결의안쪽에는생각보다허점이많았다.저자는사건의선정성을전시하거나세간의풍문을옮기는대신판결의논리와근거,유무죄를가른추론과정을해부하듯들여다보기로마음먹었다.두달전출간된,판사를주인공으로한장편소설《합리적의심》도이같은과정속에서쓰였다.

이책의부제는‘유전무죄만아니면괜찮은걸까’이다.그유명한‘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외침처럼돈많고권력있는자들은범죄를저지르고도교묘히법망을빠져나가는것처럼보이고,시민의눈에는그것이사법제도의가장큰문제인양느껴진다.그러나사실,시민이법원에호소하는사건대부분은유전무죄,혹은정치나진영논리와거리가멀다.‘법대로하자!’라는외침에는올바른판결이자신의억울함을풀고모든것을제자리로돌려놓아줄거라는믿음이단단하게버티고있을것이다.저자는지금이야말로판결의안쪽을한번쯤들여다보고,더나은판결을위해고민할때라고말한다.판결의논리와상식이야말로시민의‘믿는구석’이어야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