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공공가치 (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현장에서 | 반양장)

북유럽의 공공가치 (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현장에서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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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북유럽의 공공가치: 의료정책과 교육정책의 현장에서?는 10여 년간 한국과 북유럽을 오가며 ‘북유럽 모형’을 분석한 최희경(경북대학교 교수)의 연구성과를 담았다. 저자는 스칸디나비아삼국, 즉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서의 현장조사로, 특히 원고를 탈고하는 마지막 1년은 현지에 거주하며 북유럽 사람들의 삶을 생생히 경험했다. 이로써 북유럽 모형을 정책적·법제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공공가치’의 차원을 밝혔다. 즉 우리가 피상적으로나마 그리는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관용적이다’,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등 북유럽의 모습은 단순히 법과 정책을 잘 만들거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 집단의 도덕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 일반이 역사에서 만들고 생활에서 따르는 공공가치로 지탱된다는 것이다. 최근 신자유주의의 유입과 이민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도 전통적 공공가치의 연장이나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유럽의 법과 제도를 상당 부분 수입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저술에 도움을 준 코펜하겐대학 명예교수이자 전(前) 북유럽사회학회 회장 군데라크(Peter Gundelach)의 평가처럼 스칸디나비아삼국 현지에서도 최근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국내에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의미가 있다.
?북유럽의 공공가치?는 저자 스스로 “현장조사 기록”이라 할 만큼 북유럽 모형과 공공가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가득하다. 160여 개의 사례를 소개하며, 아울러 OECD, 세계가치조사(WVS), 세계은행, 갤럽세계조사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조사한 객관적 지표, 서구 학자들이 쓴 문헌 분석 등을 30여 개의 표와 그림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저자

최희경

경북대학교행정학과를졸업하고영국에든버러대학(TheUniversityofEdinburgh)에서사회정책학박사학위를받았다.2005년부터경북대학교행정학부에재직,현재교수로있다.10여년전부터북유럽에대한깊은관심을바탕으로2011년스웨덴스톡홀름대학(StockholmUniversity)과2017/18년덴마크코펜하겐대학(UniversityofCopenhagen)의교환교수로있으면서,또한수시로북유럽을방문하며,현장조사위주로북유럽사회와사회정책연구에몰두해왔다.주요저서로『한국의의료갈등과의료정책』,『스웨덴의환경책임실천모형』이있고,북유럽의정책과제도에관한다수의논문이있다.

목차

개인가치와사회가치는어떻게공생하는가│책을내면서

제1장북유럽공공가치의특성

I.왜북유럽공공가치인가
1.다른세계,다른가치
2.무엇을위한연구인가:연구목적과내용
3.연구방법과현장조사

II.북유럽공공가치를논하다
1.공공가치의개념과유형
2.북유럽공공가치의특징:통계와이론이보여주는것

제2장노르웨이의공공가치와사회정책

I.노르웨이의공공가치일반:사회가치형
1.역사적배경
2.개인가치
3.사회가치
4.사회일반의공공가치요약

II.노르웨이의료정책과공공가치:사회가치형
1.의료제도개관
2.개인가치와의료정책
3.사회가치와의료정책
4.의료정책과공공가치요약

III.노르웨이교육정책과공공가치:사회가치형
1.교육제도개관
2.개인가치와교육정책
3.사회가치와교육정책
4.교육정책과공공가치요약

제3장스웨덴의공공가치와사회정책

I.스웨덴의공공가치일반:균형가치형
1.역사적배경
2.개인가치
3.사회가치
4.사회일반의공공가치요약

II.스웨덴의료정책과공공가치:균형가치형
1.의료제도개관
2.개인가치와의료정책
3.사회가치와의료정책
4.의료정책과공공가치요약

III.스웨덴교육정책과공공가치:개인가치형
1.교육제도개관
2.개인가치와교육정책
3.사회가치와교육정책
4.교육정책과공공가치요약

제4장덴마크의공공가치와사회정책

I.덴마크의공공가치일반:균형가치형
1.역사적배경
2.개인가치
3.사회가치
4.사회일반의공공가치요약

II.덴마크의료정책과공공가치:개인가치형
1.의료제도개관
2.개인가치와의료정책
3.사회가치와의료정책
4.의료정책과공공가치요약

III.덴마크교육정책과공공가치:개인가치형
1.교육제도개관
2.개인가치와교육정책
3.사회가치와교육정책
4.교육정책과공공가치요약

제5장북유럽사례의메시지

I.북유럽사례의주요논점
1.공공가치와사회정책
2.의료정책과공공가치
3.교육정책과공공가치

II.북유럽사례의정책적함의
1.북유럽과한국의비교
2.북유럽사례의시사점
3.마무리:‘실용적이중주의’의길

참고문헌
부록
〈부록1〉심층면담응답자52명의인구학적기본특징
〈부록2〉인터뷰초청장과조사문항예시(번역문)
〈부록3〉인터뷰초청장과조사문항예시(영문)
〈부록4〉영문초록
〈부록5〉도표목차
〈부록6〉사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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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개인가치와사회가치가공생하는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많은사람이북유럽에대한환상을품고있다.북유럽스타일의가구나옷이없는집은찾아보기힘들고,북유럽이민을꿈꿔보지않은이가없을정도다.그렇다면사람들은왜북유럽을꿈꾸는가?
?북유럽의공공가치?는이를공공가치의차원에서풀어낸다.정책과제도도중요하지만그런정책과제도가잘만들어지고운영되도록뒷받침하는공공가치를빼놓을수없다는것이다.일반의공공가치와분리되지않기에정책과제도의효과성이높고신뢰도도높다.재래시장에서떡볶이를먹는한국국회의원과자전거로출퇴근하는북유럽국회의원을바라보는사람들의시선에서온도차가느껴지는이유다.
책은북유럽의공공가치를‘개인가치’와‘사회가치’의틀로분석한다.기존연구들,특히한국을대상으로하는공공가치연구들은‘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구분하고그중후자를공공가치로파악한다.“과도한시장경쟁주의와효율만능주의에대한반성”때문인데,특히경제적가치가“경제적·물리적안전을중시”하는‘생존가치’로심화하여전체공동체를과도한경쟁체제로몰아넣는것으로진단한다.
반면북유럽은역사적으로“시장제도보다자율적·공동체적사회제도의전통”이강하기에공공가치가개인가치와사회가치를모두아우르는특징을띤다.우선스칸디나비아삼국은“정치적·역사적으로종속과압제의경험이거의없었다.”심지어제2차세계대전당시나치의침략에도노르웨이를제외하고는다른유럽국가나소련과달리큰피해를보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