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비극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

유진수

저자유진수는『가난한집맏아들』의저자이자경제학자로,기존저서에서다루었던‘경제적정의’문제를넘어서최근에는관심영역을‘경제적자유’로넓혀가고있다.공정거래분야에서오랫동안경험을쌓으며경제적자유와경제적정의가서로충돌하는것을자주목격했기때문이다.경제학과철학이만나는경계에서이루어진경제적자유에대한연구는정의로운사회를위한새로운이정표가될수있을것이다.
유진수는숙명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현재숙명여자대학교경상대학학장을맡고있다.?사단법인국제경제연구소소장을?역임한바있다.저서로는『가난한집맏아들』『한국경제의이해』등다수가있다.

왜자유인가┃들어가는말6
인간은자유의대가를알고있는가┃프롤로그14

1밥상에서자유를생각하다
밥상의형태와인간의자유19
밥상의형태에따르는대가29

2행복의자유와도덕적의무
행복의자유와선택의자유41
도덕적의무의굴레52

3자유란무엇인가
자유를위한투쟁의역사59
자유는무엇을의미하는가76

4무인도에서자유가비극이될수있는열두가지이유I
인간의욕심과사적소유103
채집의자유가초래하는비극111
축복과비극,자유로운거래의두얼굴124
자유로운소비와저축140

5무인도에서자유가비극이될수있는열두가지이유II
무인도에서농경을시작하다149
로빈슨이기업을만든다면169

6자유와민주주의
민주주의의한계183

7자유를새롭게바라보다
자유에얽힌다양한문제197
공정한사회를위한제언209
자유와관련된새로운이슈들220

새로운자유의봄을꿈꾸며┃맺는말229

주233

현대사회는역사상물질적으로가장풍요롭다.물질적으로풍요롭다는말은선택범위가넓다는것을의미한다.그만큼우리는속박받지않고선택할수있다는것이다.이책『자유의비극』에서는우리에게는진정으로선택할자유가있으며우리는그만큼자유로운가,자유에는대가가따르는가,그렇다면자유에따르는대가는무엇인가,어떤경우에자유가비극이될수있는가,자유에관한새로운이슈는무엇인가등을다룬다.『자유의비극』은‘자유’라는추상적인개념을구체적사례를통해경제학적관점에서분석한다.인간의자유는어디까지이며자유를절제하는것이오히려발전일수도있다는시각을제시한다.경제학자이며『가난한집맏아들』의저자유진수가대중의눈높이에맞춰자유의다양한개념과시사점을날카롭고도따뜻하게파헤친다.

“이책에는자유의다양한개념과자유에관한여러시사점이정리되어있다.그리고(현실을극히단순화한)무인도에서의자유를생각해봄으로써자유가초래하는비극적인측면에대해서도다루고있다.모든자유가무제한적으로허용될수없음을보이고,이시대에맞는자유의개념을찾기위함이다.다만내전공을감안해경제적자유를중심으로살펴볼수밖에없었다.이책의특징이자한계다.”(?왜자유인가?,8~9쪽)

일상에서자유를발견하다
‘자유’는추상적인만큼다양한분야에서여러가지맥락으로사용된다.일반적으로이는말그대로어떤것에도구속되지않는‘상태’를의미하지만정치?경제분야에서는특정사상이표방하는‘가치’로대변되기도한다.칸트,루소,밀,센등여러사상가역시자유에대한독특한학적(學的)사유를전개했다.그러나『자유의비극』은자유의개념을깊숙하게파고들거나특정사상에입각해자유에접근하지않는다.추상적인자유를구체적인사례를활용해이해하려고시도한다.일상에스며들어있는자유에관한이슈들을살펴보고우리가소중하다고생각해온자유가초래하는비극적측면에특히주목한다.
우리는자유의소중함을깨닫지못한채살아간다.지은이유진수는이를지적하며아주사소한우리의식문화에서자유가작동하는방식을살펴봄으로써자유에관한주의를환기시킨다.구체적으로밥상의사례를든다.우리가일상적으로먹는밥상의형태에서도그문화권의사람들이어떤가치를중시하는지가드러나며어떤밥상을선택하느냐에따라이에상응하는대가도달라진다는것을아주쉽게서술한다.실제로밥상의유형을자유형밥상과평등형밥상,절충형밥상과맞춤형밥상등으로구분하며자유에관한전반적인사유로독자들을자연스럽게이끌어들인다.
식문화뿐만이아니다.자유를바라보는관점은개인의선택은물론한집단의문화에도지대한영향을미친다.『자유의비극』에서는이를거창하게다루지않는다.자유를바라보는관점에따라같은상황을다르게받아들이는일상속감정을제시하고,우리에게친숙한화가의그림등에서나타나는자유에관한서로다른관점을드러내보일뿐이다.이와같은자유와관련된가벼운이슈들을살펴보면서독자들의흥미를유발한다.

자유가어떻게비극을초래하는가
지은이유진수는인류가투쟁해어렵게얻은가치‘자유’가때로는비극을초래한다고말한다.그에따르면이러한비극은자유를선택한대가로인간이겪게되는데이를잘이해하기위해상황을무인도로가정한다.물론이는복잡한현실을무인도라는상황으로극히단순화한것이지만이를가정함으로써자유가초래하는비극을한눈에파악하기쉽다.다음은지은이가제시하는자유가비극이될수있는열두가지이유다.

1.공평한경쟁여건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
2.불평등이존재하기때문에
3.자원이고갈하기때문에
4.불공정한거래가발생하기때문에
5.정보의차이로인한손해가발생하기때문에
6.자유로운거래로높은이자가발생하기때문에
7.지나치게저축해경기침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8.외부효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9.외부인이침입할수있기때문에
10.토지의소유권을둘러싼분쟁이발생하기때문에
11.고용의자유로열악한임금노동이발생하기때문에
12.주식회사의등장과위험한투자로피해를입을수있기때문에

『자유의비극』이제시하는자유가비극이될수있는열두가지이유는서로독립적이지않으며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무인도에사는로빈슨크루소와프라이데이가이를잘보여준다.처음에는단순히채집할자유를얻은것이었지만새로운자유가하나씩늘어날수록이들은또다른어려움과계속해서부딪치게된다.좋은것이라고만생각했던자유를하나씩획득해가지만이와동시에새로운곤경에처하는로빈슨크루소와프라이데이를통해자유의이면을재조명한다.

“무인도에서채집의자유는필연적으로불평등을초래한다.채집의자유가불공정한경쟁을야기할수도있고,자원의고갈을초래할수도있다.거래의자유는일반적으로거래당사자모두에게이득을주는것이사실이지만거래에따른이득까지공정하게나누기는매우어렵다.[……]토지소유의자유는불평등을심화시켜더많은토지를차지하기위한폭력을불러왔다.기업의자유는기본적인생계를꾸리기조차어려운수준의저임금근로자를탄생시켰고이러한기업이부도날때는많은피해자까지발생하고있다.”(?자유를새롭게바라보다?,200~201쪽)

이는식량이제한적으로만존재하는제로섬(zero-sum)사회에만해당하지않고오늘날우리가살아가는현대사회에서도통용된다.인류는자유를찾아대이동을하기도했으며프랑스혁명등각종투쟁으로자유를획득했지만이렇게얻은자유는사회적병폐를낳기도한다.이를테면한쪽에서는먹을것이넘쳐나는데다른한쪽에서는먹을것이없어사람들이굶주린다.건물을몇채씩소유한자산가가있는반면,임대료에허덕이는세입자도존재한다.확실한정보를얻을수있는투자자는주식시장에서큰돈을벌지만정보가없는개인투자자들은손해를볼확률이더높다.이처럼『자유의비극』은흥미로운사례를단순화해이를복잡한현대사회에비춰보게해준다.

금융거래가발생하는주식시장:주식시장에서정보를가진사람은돈을벌지만그렇지못한사람은손해를보게되어있다.

새로운자유의개념을찾아서
결국자유가초래하는비극을막기위해서는자유를어느정도제한해야한다.그러나자유를제한하는수준에대해서는사회적으로합의하기어려운실정이다.가령오늘날빅데이터산업은유망한미래산업이되었다.개인의정보를자유롭게수집하고분석해의료나마케팅등의분야에서적극활용한다.이는개인에게맞춤형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지만정보를수집하는기관이엄청난권력을행사할수도있게된다는점에서부정적이다.
사유화도마찬가지다.지은이유진수는사유화를자유의맥락에서파악한다.개인의자유를중시하는것은필연적으로사적소유를발생시킨다는것이다.그러나사회가급격히발달하면서이는단순히토지나자원을사유화하는것에서멈추지않는다.특정식물종자에대한특허권이나유명인의이름까지도사유화된다.이러한상황속에서새로운자유의개념을찾는것이시급하다.이처럼『자유의비극』은자유가인간을파국으로몰고가지는않을지다시생각해보는계기가된다.아울러새로운자유의개념을발견할기회를독자에게제공한다.

“인간의자유는어디까지여야할까.우리는이문제에대한해답을찾아야한다.시간이많이남지않았다.과학기술이발달함에따라인간의자유가야기하는영향력이점점커지고있는가운데,그결과를예측하기조차어려운시대가되었다.이는인간이깨닫지못하는사이인간의자유가인간을파국으로몰고갈수있게되었음을의미한다.이러한상황이라면인류는조금더겸손해져야한다.머지않아자유를절제하는것이오히려발전이라고여기는날이올수도있지않을까.”(?자유를새롭게바라보다?,22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