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양장)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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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삼성

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와서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를졸업하고,예일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통일연구원연구위원,한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일본의리쓰메이칸대학교객원교수를지냈다.현재는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명예교수로있다.롯데출판문화대상본상(저작부문,2019),한림대학교학술상(2010),백상출판문화상(저작부문,1999),단재상(1998)을수상했다.
박사학위논문은「AmericanPoliticalElitesandChangingMeaningsoftheVietnamWar:TheMoralDimensioninCongressmen’sForeignPolicyPerspectives」(1988)이며,주요저서로는『한반도의전쟁과평화:핵무장국가북한과세계의선택』(한길사,2018),『제국』(소화,2014),『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1·2』(한길사,2009),『세계와미국:20세기의반성과21세기의전망』(한길사,2001),『20세기의문명과야만:전쟁과평화,그리고인간의비극에관한정치적성찰』(한길사,1998),『한반도핵문제와미국외교』(한길사,1994)등이있다.
주요논문으로는「한나아렌트의정치철학에서국가와그너머」(김홍우엮음,『정치사상과사회발전:이홍구선생미수기념문집』,중앙books,2021),「전후동아시아국제질서의구성과중국:‘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형성과정에서중국의구성적역할」(『한국정치학회보』,2016),「한나아렌트의인간학적전체주의개념과냉전」(『한국정치학회보』,2015),「제국,국가,민족:위계적세계화와민주적세계화」(네이버열린연단,2016),「동아시아의질서와평화:천하체제,제국체제,대분단체제」(네이버열린연단,2015),「제국개념의동아시아적기원재고:황국과천조,그리고가외천황과제국」(『국제정치논총』,2014),「한국전쟁과내전:세가지내전개념의구분」(『한국정치학회보』,2013),「제국과식민지에서의‘제국’」(『국제정치논총』,2012),「‘제국’개념의고대적기원:한자어‘제국’의서양적기원과동양적기원,그리고『일본서기』」(『한국정치학회보』,2011),「‘제국’개념과19세기근대일본:근대일본에서‘제국’개념의정립과정과그기능」(『국제정치논총』,2011),「‘제국’개념과근대한국:개념의역수입,활용,해체,그리고포섭과저항」(『정치사상연구』,2011),「동서양의정치전통에서성속의연속과불연속에관한연구」(『현대정치연구』,2011)등이있다.

목차


전쟁과평화의구조에대한아시아적전망의오디세이│책을펴내며

제1장동아시아대분단체제론과미중갈등그리고한반도(2023)
1.동아시아근현대사에서미중관계의전제로서의미일연합
2.전후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성립:냉전과탈냉전을관통하는연속성
3.2000년대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진화
4.대분단체제제3국면의동아시아와한반도
5.경직화하는양극적동맹체제에서미일동맹과한국의선택
6.가야했지만가지않은길
7.맺는말:한반도평화의위기는문명적·생태적위기

제2장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의역사인식과동아시아(2023)
1.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와한반도
2.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투하와인간적희생
3.미국의대일본원폭사용결정의과정과동기
4.원폭과전쟁종결의역사적인과(因果)
5.원폭투하사태에대한천황의책임과일본사회내부반전(反戰)의문제
6.전략폭격의반인도성과그절정으로서의원폭
7.원폭사용의정당성에관한시선들
8.원폭사용을배제했을때역사의향방에관한인식
9.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폐쇄회로와히로시마·나가사키

제3장동아시아대분단체제와신냉전,그리고그너머(2022)
1.대분단체제로바라본전후동아시아
2.탈냉전후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지속:3차원적긴장의재충전
3.탈냉전기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제1국면과제2국면
4.2010년대말이후동아시아대분단체제제3국면과러시아-서방의신냉전
5.제3국면이동아시아평화에제기하는세가지도전
6.미중패권경쟁속양자택일을강요하는논리들과대안의사고
7.동아시아사회들의연결된운명과세가지선택

제4장한반도정전체제의동아시아적맥락과평화체제전환의요건(2020)
1.전후동아시아질서의구성과한국전쟁의동아시아적맥락
2.정전협정과제네바회의에서한국과인도차이나
3.한국정전협정과베트남평화협정무력화와미국의동아시아정책
4.한반도정전체제,동아시아대분단체제,그리고미국중심세계체제
5.냉전기대분단체제의타협국면전환과한반도정전체제변화의기회와좌절
6.탈냉전30년,동아시아대분단체제와한반도정전체제의지속
7.오바마행정부와북한핵무장의질주(疾走)
8.2018년한반도의봄과겨울:4·27판문점선언과6·12싱가포르선언
9.하노이회담실패는어떻게준비되었나
10.맺는말

제5장일본역사문제의구조와동아시아국제질서(2019)
1.역사문제란무엇인가
2.역사문제의심각성과지속의원인:폭력의크기가아닌맥락성
3.분석틀:국제질서의맥락성,그리고역사청산의객관적요소와주체적요소
4.전전의동아시아질서와일본역사문제의중첩성:제국체제의동아시아
5.전후3년일본역사청산의국제적조건:외적강제의수준과방식
6.냉전기일본역사청산의주체적요소와동아시아국제질서
7.탈냉전이후일본역사문제의증폭과동아시아대분단체제
8.일본역사문제와동아시아질서의딜레마

제6장3·1운동후100년동아시아의초상(2019)
1.제국의시대에나라없음의문제
2.전후세계에서제국과나라의의미유전(流轉)
3.전후동아시아질서와한반도국가의초상(肖像)
4.동아시아의역사대화방식의전환을위해
5.맺는말

제7장제주도,또하나의발칸혹은동아시아의제네바(2018)
1.글머리에
2.21세기동아시아의핵군비경쟁
3.트럼프행정부의핵전략과강정기지의미국해상핵무기기지본격화위험
4.제주해군기지건설이후의제주도:두개의다른미래
5.‘세계평화의섬’과양립가능한강정항:민군복합관광미항유지가최소조건
6.제주해군기지의미군기지화를막을세가지명분
7.제주강정항의해군기지전용화및팽창을방지하기위한노력
8.제주해군기지의미해군기지화방지를위해시급한노력
9.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후의제주도:‘동아시아평화벨트’를상상하기
10.맺는말

제8장제국과천하담론의개념사적맥락(2018)
1.질서표상으로서의‘제국’과‘천하’
2.전통시대중국의천하개념과그도덕적및공간적내포
3.근대일본과천하개념을대체한질서표상개념으로서의‘제국’
4.냉전과탈냉전:제국개념의추락과도덕적복권의지성사
5.좌우파모두에서진행된21세기‘제국’개념의풍미와‘천하’담론의복원
6.맺는말:제국과천하담론그리고‘문명국가’론의지성사적접점

제9장전후동아시아국제질서의구성과중국(2016)
1.문제의제기
2.동아시아대분단체제론의대강
3.전후동아시아질서의역사적형성과정과중국의구성적(構成的)역할
4.맺는말

제10장제국개념의동아시아적기원재고(2014)
1.문제의제기
2.전통시대중국의‘제국’:왕통과『태평어람』의‘제국’
3.전통시대중국과고대일본에서‘황국’개념의부재와‘천조’개념의보편성
4.중국에서‘황’과‘제’는왜‘국’과결합하지않았는가:천하와국가의차이
5.고대한국에서‘제국’개념의발신
6.고대한국에서‘제국’개념성립의전제와‘가외천황’개념
7.7세기초일본의대(對)중국외교문서와칭제문제의인식
8.어떻게볼것인가:한자문명개념의매개자로서의백제의역할
9.맺는말

제11장동아시아대분단체제란무엇인가(2014)
1.동아시아질서의통시적연속성
2.청일전쟁부터1945년까지는동아시아제국체제
3.전후동아시아질서의상호작용성
4.중국내전이동아시아질서를결정
5.대·소분단체제해소와한국의선택

제12장한국전쟁과내전(2013)
1.문제의제기
2.러시아외교문서공개와비수정주의적내전론의성립
3.한국전쟁에관한세가지‘내전’개념의구분과그기준
4.맺는말:내전개념의명료화가한국전쟁연구에서갖는의미

제13장21세기동아시아의지정학(2007)
1.21세기중미관계의이론적전망:미국의단극패권과중국의도전
2.미국의기득권으로서의동아시아해양패권
3.미국의동아태해양패권과중국국력팽창의내재적긴장
4.미일동맹과그에대응하는중러연합의형성
5.맺는말:중국의전략적절제의이중적의미

제14장동아시아대분단체제와타이완-오키나와-제주도(2007)
1.동아시아1세기:제국주의와대분단체제의그늘
2.동아시아근현대사와오키나와,타이완,그리고한반도
3.제주도:대분단체제와한반도의관계의새국면
4.대안적질서의형상화로서동아시아평화벨트

제15장동아시아국제질서의성격에관한일고(2006)
1.문제의제기
2.동아시아지역질서의개념:케네스왈츠와그비판적보완
3.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형성
4.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구조
5.탈냉전시대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지속과그원인
6.동아시아질서와한국의위치:지정학적·역사심리적중간자
7.맺는말

제16장동아시아와냉전의기원(2005)
1.동아시아냉전구조의특수성과냉전의기원연구
2.동아시아냉전의현실적전개와두전쟁의의미
3.전후미국의아시아전략과동아시아냉전의기원
4.‘중국에서의잃어버린기회’:‘신냉전사’연구의도전과그한계
5.맺는말:지속되는역사해석의긴장

제17장한미동맹의유연화(柔然化)를위한제언(2003)
1.한미동맹체제와그사유구조
2.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와한미동맹
3.동아시아세력균형문제와미국,그리고한미동맹
4.한미동맹변화의방향
5.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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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동아시아대분단체제론』은저자이삼성(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명예교수)이전후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의구조에관한우리자신의독자적인아시아적전망의필요성을제기하며이질서에대한대안적개념화를추구해온지난20년간의지성사적오디세이다.

이삼성교수는동아시아에대해유럽과마찬가지로냉전-탈냉전의이분법으로논하거나또는북방삼각-남방삼각의대립이라는식의다분히평면적인도식에근거한상투적인논의들을넘어선다.그래서동아시아질서가내포한질곡의구조에대한더포괄적이고더깊은개념화를시도한다.저자는전후세계와의수평적연관성과함께20세기전체에걸친동아시아의역사적조건과의수직적연결을또한그개념속에담아낸다.

대분단체제론은먼저중국대륙과미일동맹의대립을가리키는‘대분단의기축’과복수의‘소분단체제’들로이루어진구조의중층성을주목한다.이어대분단의기축을구성하는긴장의다차원성―지정학적긴장,정치사회적체제와이념의긴장,그리고역사심리적긴장―을정의한다.또한그렇게중층적이고다차원적인구성단위들사이의상호의존과상호작용성에착목한다.이로써전후동아시아질서가내포한고유성과그것이냉전-탈냉전의이분법을넘어21세기오늘에까지이어지는연속성을개념화한것이다.아울러그구조와내용이시대와함께진화하는양상을분석한다.그리고무엇보다도이닫힌질곡의구조를극복할출구는어디에있는지를끊임없이묻는다.

우리땅에서의전쟁과평화에대한한국사회의사유와담론은대개한국과미국의동맹이라는장치를통해서미국의어깨,더구체적으로는미국방부와국무부의어깨에얹혀서한반도문제를미국과미국이대표하는‘세계’의시각에서바라보는데익숙해있다.정작한반도의가까운환경인동아시아와그사회들에대한우리의관심은피상적수준에안주하는경향이없지않았다.우리의한반도담론이동아시아를건너뛰어영미권대표지식인들이설파하는세계질서차원의논의로직결하는경향이많은것이다.이책에담긴동아시아대분단체제론은우리의전쟁과평화의동아시아적맥락에대한구체적인인식과사유의틀에대한저자의깊은갈증을반영한다.

전후동아시아질서의역사적성격을냉전-탈냉전의문제와전적으로분리하지않으면서도보다총체적이고풍부한방식으로개념화할방법은없을까하고저자는고민했다.전후동아시아질서의전체상에대한개념화를위한저자의시도는다른한편으로는2009년에출간한『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1·2』에서보이듯전후뿐만아니라근대동아시아,그리고더나아가전통시대2천년의동아시아질서의전체상에대한재개념화작업과도연결되어있었다.동아시아대분단체제론은그런의미에서고대에서현재에이르는동아시아질서의전체상에대한이삼성교수의독자적인개념화작업의대단원이라고할수있다.

동아시아대분단체제란무엇인가

저자는전후세계의처음부터동아시아가유럽에대해서가진고유성을주목했다.전후유럽과동아시아질서는전혀다른길을걸었다.유럽의전후는지역내열강들사이처절한전쟁의상처가미국과소련이주도하는두개의대립적인초국적이념공동체들속에서치유되는질서였다.반면에전후동아시아는과거제국체제하의침략전쟁과식민주의의상처가응결되고확대및재생산되는질서였다.동아시아제국체제가청일전쟁,미국-필리핀전쟁,그리고러일전쟁이라는세전쟁의결과로성립했다면,동아시아대분단체제는그제국체제의유산을기반으로하면서,태평양전쟁,중국내전,그리고한국전쟁이라는세전쟁의결과로완성되었다.

19세기말20세기초의시점에아시아의신흥제국들로동시에등극한미국과일본사이의연합이20세기전반기동아시아제국체제의근간을이룬다.두제국은러시아의중국진출을견제하며거대중국의혼란과민족주의를견제한다는공동의목표를위해한편갈등하면서다른한편권력정치적흥정으로협력하는제국주의카르텔을구성했다.1941년12월일본의진주만공격과1945년8월미국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대한원폭투하라는두개의충격적인사건은근대100년에걸친미일관계의본질에대한우리의인식을지배하는결정적인이미지들로작용해왔다.미일관계는결국전쟁으로가기위한갈등심화의과정이라는굴절된인식이었다.그로써일본과의연합이미국의동아시아전략의근저였다는사실은쉽게가려진다.

태평양전쟁은제국체제를지탱하던미일연합붕괴의결과였지만,이전쟁의결과는역설적으로미일제국주의연합을더완벽한동맹으로재탄생시킨다.전후중국에서전개된내전과그결과는제국체제에서미일연합이반식민지로공동경영하는대상이던중국을공동의지정학적·가상적으로전환시킨다.미국은중국공산당이건설한신중국과‘적어도전쟁은하지않는공존의관계’를구성할외교승인을거부한다.이로써‘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원형’이구성되고,그러한역사적기회의폐쇄가한국전쟁의기본조건을마련했다.한국전쟁은미일동맹과중국사이의3차원적긴장을돌이킬수없는현실로만들어내며,동시에한반도와타이완해협,그리고인도차이나의소분단체제들을고착시킨다.세개의전쟁의조합이동아시아대분단체제를완성시켰다고말하는이유다.

전후동아시아질서는처음부터유럽과달리미소관계가결정적인변수가아니었고,오히려중미관계가최종심급으로작용했다.중국의지정학적정체성을결정한것역시중소관계보다는중국사회내면의동학과선택이었다.저자가대분단체제기축관계로정의하는미일동맹과중국대륙사이지정학적긴장,정치사회적체제와이념의긴장,그리고역사심리적긴장은탈냉전의동아시아에서해체되는것이아니라,새로운내용으로치환되고재충전된다.

중국의개혁개방은소련과달리국력의팽창을가져온다.지정학적긴장은이념의함수가아니라국력의함수다.미일동맹과중국사이지정학적긴장은재충전된다.정치사회적체제와이념의긴장도재충전된다.냉전기는자본주의대사회주의의긴장이었지만,중국사회주의의시장화가진행되면서그긴장은약화된다.그러나동아시아주변사회들의민주화가중국톈안먼사태와동시에진행되면서민주주의대권위주의의긴장이부상한다.역사심리적긴장도재충전된다.냉전기동아시아에서역사문제는이념담론에눌려동결된채내연하는상태에있었지만,탈냉전으로이념담론이퇴장하며생긴공백을민족주의와결합한역사담론이대신한다.이로인한역사심리적긴장의재충전은단순히중일간의문제가아니다.전범국가일본을‘자유세계’라는전후의초국적이념공동체에서아시아를대표하는문명국으로신분세탁을시킴으로써미국은동아시아역사문제를‘자기화’했기때문이다.

저자는더나아가2000년대들어동아시아대분단체제가진화하는양상을분석한다.제1국면에속하는21세기첫10년은미일동맹이한편으로중국을자본주의세계경제에통합시키면서다른한편으로중국을염두한21세기형군비경쟁을주도하고중국은그에대응하며팽창하는경제력을바탕으로군사력강화에박차를가한다.그결과2010년을전후해진입하는제2국면에서미일동맹의동아태지역해상패권은위기에직면하고,‘아시아재균형’이라는이름으로미일동맹의대중국견제가본격화한다.중국에대한지정학적봉쇄의국면이다.2010년대후반에시작되는제3국면의대분단체제에서는미일동맹의대중국견제가군사적인지정학적성격을넘어지경학적인경제봉쇄차원을포괄하기에이른다.

냉전기에동아시아대분단체제가전지구적차원의미소냉전을배경으로전개되었다면,2010년대이후서방과러시아사이에전개되고있는신냉전은동아시아대분단체제를배경으로하고그것에의존하여전개되고있다.1990년시점에서중국의경제력은러시아연방에미치지못했지만,2020년대에들어러시아의경제력은중국의10분의1에불과하게된것과관련된다.우크라이나전쟁이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긴장이심화되는국면에서발발하고지속되는이유이다.

저자는이책에서이러한동아시아대분단체제개념을기반으로하여동아시아와한반도,그리고타이완해협이직면하고있는위기의양상을규명하고,위기극복의지혜를탐색한다.또한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정신적폐쇄회로역할을하고있는일본의역사문제의구조적성격을해명하고,그궁극적인해소의방향을제시한다.아울러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지리적형상인대분단선(大分斷線)에자리한타이완,오키나와,그리고제주도의현재와미래를논한다.

책의구성

이책은『한국정치학회보』『국제정치논총』『국가전략』『한국과국제정치』등,한국정치학계를대표하는주요학술지들과국내외에서개최된여러국제학술회의에서발표된글들로구성되어있다.지난20년간발표한글들가운데2023년올해발표한두편의글을포함해가장최근의글들을맨앞에배치했으며,가장오래된2003년의글을맨뒤에실어시간상역순으로배치했다.이로써저자의대분단체제론의지성사적역정을짚어볼수있게했다.

이글들은크게네가지그룹으로나누어진다.먼저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본질과그역사적형성과정,그리고그시간적진화를직접적으로다루는글들이있다.실린글들의상당수가이에해당한다.

두번째는동아시아대분단체제로이해한동아시아질서의틀을바탕에두고동아시아의전쟁과평화에깊이관련되는주제들을다룬글들이다.미중갈등과동아시아의현재,그리고그맥락에서한반도평화에관한글,히로시마·나가사키원폭의역사인식에관한글,일본역사문제의구조를다룬글,그리고오키나와,타이완,제주도의현실을직시하고대안의미래를논하는글등이이에속한다.

세번째그룹은저자가동아시아대분단체제를개념화하는과정에서그논리적구성에필수적인주제들에대해저자가자신의학문적관점을정립해온과정을보여주는글들이다.한국전쟁과내전에관한글,동아시아냉전의기원에관한신냉전사연구를비판적으로해부한글,동아시아지정학에관한논의들을정리한글등이그러하다.

넷째그룹은2000년대들어풍미하는제국과천하의담론을비판적으로다룬글들이다.과거제국건설의경험을가진큰사회지식인들이주도하는이들담론은크고작은정치적공동체들이저마다민주적변혁을향해노력하는가운데그들사이에힘의강약을떠나평화롭게공존하는다원적세계사회에대한민주적비전을억압하는힘을갖는다.이들담론에대한지적긴장을유지하는것은저자의관점에서는우리의독자적인동아시아평화담론에서불가결한요소의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