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이야기 (반양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이야기 (반양장)

$15.10
Description
서울대 최태현 교수가 들려주는 민주주의 이야기
국가와 권력의 개념부터 빛의 광장까지
손석희, 은유 강력 추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들이 ‘합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한밤중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한 한국 또한 이러한 위기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이야기』(창비청소년문고 47)는 시민들이 광장을 통해 지켜낸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논리라는 ‘씨줄’과 역사라는 ‘날줄’을 통해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내야 할 ‘일상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로 나아간다.
저자인 서울대 최태현 교수는 국가와 행정, 시민 사회 등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치사상과 국가 구성의 원리, 제도와 역사 등의 복잡한 요소를 흥미진진하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그의 글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동료 시민인 청소년을 향한 다정한 존중이 묻어난다. 기성세대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태어났으나 각자도생의 냉혹한 경쟁을 강요받고, 문명의 내리막을 목도하고, 기후 위기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된 1020세대의 비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다독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희망’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은 모두에게 권하고픈 책이다.
저자

최태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국가와행정,시민사회의바람직한관계에대해,공공의윤리와리더십등에대해고민하며학생들과이야기나눈다.행정이지향해야할가치와행정에서의의사결정등도연구하고있다.2019년한국행정학회학술상(논문부문),2023년서울대학교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을수상했다.지은책으로『모두를위한사회연구』『절망하는이들을위한민주주의』『이타주의자선언』『장애,시설을나서다』(공저)등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첫째날한국민주주의가걸어온길
1.민주주의라는약속
2.개발연대,성장과독재의공존
3.독재의황혼과민주주의로의진전
4.외환위기,각자도생의시작
5.세월호참사,국가의의미를묻다

둘째날분단의긴그림자
1.한국사회를틀지은분단체제
2.정치적양극화,왜서로를미워하는가
3.지역감정,정치적발명품
4.전쟁과평화사이에서

셋째날광장과한국의민주주의
1.촛불과두번의탄핵
2.광장의다양한모습들
3.교실은얼마나민주적일까?

넷째날국가란무엇인가?
1.어디에나있고,어디에도없는
2.국가와사회,무엇이먼저일까?
3.우리의국가는어떤모습일까?
4.국가는어떤책임을지는가?
5.모두를위한국가를만들수있을까?

다섯째날국가는어떤원리로만들어졌나?
1.삼권분립,권력을나누고서로견제하기
2.대의제,대표를통해참여하기
3.관료제,법에따라운영하기

여섯째날공적기관들은무슨역할을할까?
1.언론
2.검찰
3.사법부와헌법재판소
4.시민단체

마지막날함께일구어나갈세계
1.제도의빈틈과마음
2.민주주의의위기속에서
3.어떤시민이되고싶나요?
4.다시쓰는사회계약

이미지정보

출판사 서평

한국사회는어떻게오늘에이르렀을까
현대사를통해인식하는우리의지금

한국현대사는논쟁의여지가많다는이유로청소년들과이야기하기에조심스러운주제로여겨지고는한다.그러나지금의한국사회를명확하게인식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현대사를제대로아는것이필요하다.이책이한국현대사의주요지점을짚어보며민주주의에관한논의를시작하는이유다.
1960~70년대,권위주의정부하에서이루어진경제성장이어떤빛과그림자를남겼는지,남과북으로분단된체제로인해빚어진극단적인이념갈등이우리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깨닫고나면오늘날한국사회가왜이처럼양극화되어대립하는지그맥락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군사쿠데타로집권한세력이행사한국가폭력이시민들에게남긴상처를돌아보고,엄혹한시절독재에저항하며이루어낸1987년의민주주의가얼마나값진성취였는지인식하고나면우리에게주어진오늘이새로운감각으로다가온다.한편,이책은1997년IMF금융위기이후본격화된신자유주의가남긴각자도생과능력주의,세월호참사이후시민들이국가를향해던진여러질문을들여다보며,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실질적인민주주의’를어떻게이룰수있는지,우리가함께생각해봐야할과제들로독자들을이끈다.

세월호참사가남긴역사적교훈은민주주의란우리손으로대표를뽑는데서그치는것이아니라는점이에요.민주화를외쳤던1987년에는우선대통령직선제등의선거민주주의확립이급선무였죠.하지만세월호참사,그리고이후나타난국가의대응은국가가시민의목소리를저절로듣는것이아니라,듣게만들어야일이진행된다는것을깨닫게했어요.(66~67면)

여러논쟁적인주제를균형있게다루기위해저자는‘보이텔스바흐합의’의세원칙에기대어책을구성했다.첫째,스스로생각할권리가있는청소년독자들에게저자의관점을강압적으로주입하지않고자했다.둘째,저자의신념과다른입장도소개하며논쟁적인이슈를단순화하지않으려했다.셋째,청소년들각자가처한사회·경제적위치와이해관계를존중하며각자가다르게내리는평가를존중하고자했다.이를위해이책은선생님과세명의청소년이나누는가상의대화형식으로내용을풀어나간다.다양한관점을대변하고대화를풍성하게만드는청소년들의목소리를통해독자들은공감하고반박하며자신만의생각을확장해나갈수있을것이다.

국가보다사회가먼저라는생각이지닌힘
민주주의라는제도와시민참여에대해이해하기

이책은중학교사회교과서와고등학교정치교과서에서다루는‘민주주의와시민’‘정치과정과시민참여’‘민주국가의정부형태’등의주제를포괄하며관련개념을들여다본다.나아가‘국가란무엇인가?’질문하며그역할과책임을생각해보고,이상과현실을짚어본다.민주주의국가가실제로운영되는데있어서주요한원리와공적기관들의역할에대해살피면서,교과서속개념에서한발더나아가민주주의를고민해보게만든다.
저자는국민들이국가를구성했다는생각인‘사회계약설’이지닌힘을강조한다.국가를당연하게주어진것이아니라시민들이만들어나가는것으로감각할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우리가여전히헌법개정등의방식으로‘사회계약’을수정하고갱신해나가고있음을짚는다.“지금우리‘사회’에필요한국가의기능은무엇인지,어떤기본권을신장해야하는지,정부는어떻게구성해야하는지등에대해비폭력적으로함께논의하고현재의국가를더나은국가로만들어”(150면)가야하는시민의역할을되새기게한다.
한편,이책은‘독재자’를향한흔한착각과잘못된기대를반박하며,민주주의의성과에대한실망이권위주의에대한선호로이어져서는곤란하다고이야기한다.“역사적으로독재자는전능한존재처럼갑자기나타나국가를장악하지않았다”(185면)는점을환기하며,때로의사결정이느리고혼란스럽더라도민주주의만이우리에게진정한자유를주고,우리가원하는꿈을꿀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정치체제임을강조한다.

당연한민주주의도,완벽한민주주의도없다!
제도의빈틈을메우는시민들의마음

세상에완벽한제도란없다.민주주의또한마찬가지다.제도는미래의모든상황을예상하지못하고,당연하게도빈틈이있기마련이다.그빈틈을메우는것도,빈틈을파고들어사익을취하는것도모두시민들각자가행하는일이다.저자는“어떤제도든실제운영과결과는그것을이해하고운영하는사람의마음에달려있다”(259면)는점을짚는다.제도를정비하는것도필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시민들의마음이라고강조한다.
한국사회는짧은시간동안에역동적인변화를경험하며성장해왔다.오늘을함께살아가는동료시민중누군가는전쟁이끝난폐허에서끼니를걱정하며청소년기를보냈다.또다른누군가는권위주의체제하에서국가폭력을겪으며,또누군가는IMF금융위기가남긴절망속에서각자도생을고민하며청소년기를보냈다.그리고누군가는세월호참사를경험하며국민의안전을책임지지않는국가에실망했고,누군가는기후위기라는압도적인과제를마주하며무기력을느끼고있다.서로다른경험과감정,생각들이녹아있는우리들은지금이순간대한민국에서벌어지는일들을결코동일하게해석할수없을것이다.
그렇기에지금,민주주의가필요하다.각자가원하는것이무엇인지자신의생각이무엇인지충분히말한다음,그것들을모아서최선의길을모색할때비로소우리는‘공익’이무엇인지알고,그길을향해나아갈수있기때문이다.다만,각자의목소리를낼때스스로정보의편향에빠져있지는않은지점검하고,“나와생각이다른사람을혐오하거나조롱하지않고,그들이걸어온길을존중하면서도,선을넘는행동에는타협하지않는마음의힘을기르는것이중요”(276면)하다고이책은말한다.지금,모든세대의동료시민들과함께민주주의이야기를시작해보자.
우리는어떤모습으로든서로조금씩다달라요.그런차이들가운데무엇이여러분을가장잘설명할까요?성별일까요,세대일까요,출신지역일까요,장애일까요?이질문에답할필요는없어요.오히려이렇게접근해봅시다.혹시‘무엇이나를가장잘설명하는가.’라는가정자체가잘못되었다는생각은안드나요?(···)여러분한사람한사람은특정한성별로,세대로,지역으로,장애여부로결정되지않아요.그중하나로결정된다면그건더이상구체적인사람이아니라관념일뿐이겠죠.깔끔하게단순화된정체성은우리의마음을편안하게만들지만한편으로는편견과배타성을강화하는심리로작용해요.이때차이는쉽게차별이되죠.(90~91면)

여러분에게당부하고싶어요.진실은우리의관점보다훨씬더복잡하고,우리의편견보다훨씬더자유롭다는것을요.차별받는대상을위해서만이아니라여러분자신을위해서도기억할필요가있어요.(91~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