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양장본 Hardcover)

최강욱

저자최강욱은서울대법대와같은학교대학원을졸업했다.군검찰에서일하며2001년군법무관임용법헌법소원으로법무관의기본권침해를지적해위헌결정을,2004년공금횡령혐의로현역대장을구속해유죄판결을이끌어내기도했다.그뒤변호사로일하며‘총리실불법사찰사건’을통해부정한권력과검찰의결탁을끊어내는것이민주주의를지켜내는길이라는확신을얻었다.민변사법위원장,대한변협인권위원등을거쳐현재한국투명성기구이사,방송문화진흥회이사로있다.팟캐스트「정봉주의전국구」를함께진행하는정봉주전의원으로부터‘레전드오브구라’‘포터블포털’이란민망한별명을얻기도했다.대표저서로『무엇이시민을불온하게하는가?』『옹호자들』(공저)『끝까지물어주마』(공저)등이있다.

책머리에

법은정치를심판할수있을까?
헌법1조의핵심,권력∥끊어진역사는없다∥눈뜬정의의여신∥검사의특권,기소하지않는힘∥멘토를찾기힘든정의의수호기관∥괴물로자라난검찰∥법원이굴러가는방식∥법관의출세루트∥검사의출세루트∥적폐의실체∥진정한법치주의를위해

묻고답하기

삶속에스며드는정치란이런것이다!
은수미,진중권,최강욱,한홍구의거침없는정치토크

2016년주권자인국민들이촛불을들기시작한후‘정치’는그말자체가시대의화두가되었다.거세게타오르는생활속민주주의를향한열망에우리시대의지성이답하는본격정치교양서‘정치의시대’시리즈(전4권)는민주주의라는형식이갖춰진오늘날,그안에어떤내용을담아야할지를진지하게성찰하는책이다.촛불이전국을휩쓸며사람들을광장으로불러내던2017년상반기에창비학당에서마련한‘정치의시대―2017시민혁명을위한연속특강’을책으로묶은것으로,은수미,진중권,최강욱,한홍구등정치현장의선두에서시민들과함께호흡해온저자들이정치를통해만들어가야할우리사회의미래에대해의미있는제안을던진다.
‘정치의시대’에참여한저자들은이제는우리의삶속에정치가,민주주의가스며들게해야한다고입을모으며구체적인방법론을내놓는다.탁월한이론가에서대중정치가로모습을바꾼은수미는일상정치를회복하는방법을,날카로운정치논객진중권은금수저와흙수저가평등한세상을만드는길을,깨어있는법률가최강욱은사법개혁의구체적필요성을,실천하는역사학자한홍구는촛불의뿌리와적폐청산실천법을이야기한다.
‘정치의시대’시리즈의기초가된2017년상반기의연속특강에는최순실국정농단사태에분노한시민들이열광적으로참여함으로써매회매진을기록하는성황을이뤘다.정치를‘정치인’‘정치판’에만맡길것이아니라주권자인우리의삶속으로불러와야한다는제안에촛불시민들이공감한결과이다.현장의열띤반응을접한저자들은강연후곧바로연속특강의내용들을보충·정리해새롭게집필하고,강연장에서미처응하지못했던질문들에대한답을‘묻고답하기’로보강해단행본에담았다.

법조계의민낯을보여주마!
법과정치를향해던지는거침없는쓴소리

박근혜대통령의탄핵여부를헌법재판소에서결정하고,최순실국정농단사태가세상에알려진후관련자들이법의심판을받게된상황을보면마치법이정치를심판하고있는듯하다.그러나법과정치를향해거침없는쓴소리를던지는최강욱이보기에그것은가당치도않은말이다.법조계의민낯을보여주겠다며작정하고나선최강욱은일반인들이알지못하는사법현실을적나라하게드러내며,그이유를조목조목들려준다.기소독점주의라는강력한무기를바탕으로절대권력을휘두르는검찰,권력을견제할사명을갖고있으면서도권력에줄부터서는사법부,엘리트주의로점철된법조계의어두운이면을깊이들여다보면저자의인식에고개를끄덕이게된다.
그렇다면정의의편에서지못하는사법부를어떻게바꿔야할까?우선은주권자인국민이법률가들에게과도한신뢰를주지말라고주장한다.법률가들은마치정의,진실,인권등의숭고한가치를지키는수호자처럼보이지만,엘리트주의에찌든채차기잇속만을챙겨왔던이들이있었음을반드시기억하라고주문한다.그렇기에“정치를심판하는것은언제나주권자들이며,올바른법을만들어낼정치를강제하는것도주권자들이고,법률가들의위선을감시하고바로잡는것도주권자의몫”이라는것을잊지말기를당부한다.

세상을바꾸는우리,
정치를바꾸는나와너

‘정치의시대’에서은수미,진중권,최강욱,한홍구등의정치전문가들이던지는메시지는분명하다.더디지만우리사회는앞으로나아가고있으며,그변화를만드는힘은예나지금이나주권자인국민으로부터나왔다는사실이다.그렇기에그들은진흙탕정치판에몸을던지고,강의실을벗어나방송연예인으로나서기도했다.때로는자신이속한법조계의민낯을거침없이공개하며대중들에게개혁의필요성을설파하고,역사전공자로서헌법정신을위배한공직자들의열전을쓰는힘든일에팔을걷어붙이고나서기도했다.이들네명의정치꾼이말하는내용들은변화의중대한기로에서있는우리들이반드시고민해보아야할주제들이다.독자들은이들을따라‘정치의시대’에자신만의청사진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