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도 계약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

박수빈

사람이느끼는여러감정과사람들이맺는관계에관심이많은변호사.대학에서는미학을전공했고,학부시절내내연극동아리활동에심취했지만,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해무대에서는배우대신법정에서는변호사가됐다.우리사회가지금보다사람에게덜잔인한사회가되고,사람들이좀더행복하게살수있게하는일에조금이나마기여하며살고싶다는생각으로글을쓴다.변호사가된첫해에재단법인진실의힘에서『세월호,그날의기록』을함께썼고,『경향신문』에「연애는계약이다」를연재했다.현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위원회위원,여성가족부정책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프롤로그연애는왜계약이되어야하는가

1부연애를시작하기전에
무작정연애를시작해서는안된다:계약교섭단계
썸타다헤어져도책임은있다:계약교섭의부당한중도파기
상대의현재연애상태확인하기:등기부등본열람
우리오늘부터사귀는거다:의사의합치와계약서작성의필요성

2부연애의개시와소멸
연애에도갑을관계가있다면:계약자유의원칙과그한계
연애에도노력이필요하다:유보조항과실효의원칙
결혼하지않아도괜찮아:헌법이보장한자기결정권
잠수타기,그무례한이름이여:이행거절에서갖춰야할예의
환승,‘양다리’인가‘백업플랜’인가:이중계약의위험
이별에도단계가있다:계약해지의다양한얼굴과조정절차
헤어진후에도뒷수습은남아있다:손해배상과원상회복

3부이것은연애가아니다
원나잇의원칙:낯선사람과의설렘을제대로즐기기위한조건들
데이트폭력:더이상개인의사생활문제가아니다
디지털성범죄:은밀한공간에서는카메라를든당신의연인을경계하라
스토킹범죄:거절하는데도‘열번찍으면’범죄다

에필로그사랑을시작하려는당신에게

사랑할때우리는더당당하고자유로워야한다
썸부터이별까지,똑부러지는변호사언니의밀착연애상담!

‘사랑에실패했나요?수업들을시간입니다.’한국대학가의연애와데이트강의열풍을다룬『월스트리트저널』기사의제목이다.‘사랑학’강의가대학에서인기를끈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대학뿐아니라방송가와유튜브에서도연애이론·상담채널이선풍적인인기를끌고있다.연애도사랑도,가이드를원하는사람들이많아졌다는이야기다.안전하고자유롭게사랑하기위해서는연애도계약임을기억하고,교섭단계(‘썸타기’)에서부터꼼꼼하게조항을확인해야한다고주장하는『연애도계약이다』가출간되었다.
현직변호사인저자박수빈은언뜻거리가멀것같은연애와계약,두소재를엮어험한세상에서나를지키며연애하기위한가이드를제시한다.갈등의본질을꿰뚫어보는것이체화된변호사만이들려줄수있는현실적인‘사랑학개론’으로,『경향신문』연재당시전국의썸남썸녀들로부터폭발적인주목을받았다.‘썸타는’그때부터가교섭의시작이고,임대차계약을체결하기전에등기부등본을떼어보듯상대방의연인유무를확인해야하며,‘양다리’는이중계약이나다름없다는등의유쾌한발상으로연애와사랑을뒤집어본다.그에더해변호사답게데이트폭력,불법영상물유포등의디지털성범죄,스토킹등의‘연애가아닌것’에법적으로대처하는방법까지꼼꼼하게알려준다.‘썸타기’시작했다면반드시기억해야할연애지침서!
현직변호사언니의
가장현실적인사랑학개론

우리가계약이라고잘인식하지못하지만물건을사고파는일부터다른사람이부탁한일처리,결혼생활을유지하는일까지일상의많은부분이실상‘계약’이다.그리고많은경우계약서에는기재되지않았지만‘상대방이당연히해주었어야하는일’이이행되지않았다는이유로분쟁에이른다.작가는변호사로서각종계약관련소송을경험하면서이런생각이들었다고한다.단어하나,문장한줄을두고도양쪽의생각이이렇게다른데우리는왜연애라는계약에서는서로가원하는바를꼼꼼히따지지않을까?
사람마다사랑의방식과형태는다양하다.각자가서로에게기대하는바가다르고,많은연인들은그차이를봉합하지못하여이별하게된다.그렇다면계약체결전쌍방이교섭의과정을거치듯,연애를시작하기전에내가원하는관계에대해상대방과제대로이야기해보는것이어떨까?사회가정해둔방식을그대로따르는것이아닌,연애당사자들이원하는방식의관계를만들기위한교섭말이다.“나비혼주의자야”“결혼해서가정을꾸릴생각이있는사람을만나고싶어”라는식으로,혹은“나는혼후관계주의자야”라든지,“일주일에두번이상만나는친밀한연애를하고싶어”라는말을주고받으며앞으로사랑을유지하는방식에대해각자가원하는바를미리교섭해보는것이다.

절대‘갑’도만년‘을’도없는
동등한사랑을위하여!

연애를계약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면많은것이명확해진다.계약을체결하기전에서로가원하는바를명확히협의해야후에분쟁이없고,계약관계가지속되기위해서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쌍방이의무와책임을다해야하며,갑자기‘잠수’를타거나(계약이행거절)양다리를걸치면(이중계약)계약이어그러질수있다.
물론계약에도‘갑’과‘을’이있듯이,연애도때로는기울어진관계로맺어지곤한다.상처받을것을알면서연애에뛰어들기도하고,가끔은아픔마저달콤해서기울어진관계를감내하기도한다.그역시‘계약의자유’다.하지만명심해야할것은갑에게도을에게도각자의권리가있다는것이다.집주인이아무리‘갑’이어도무한의권력을쥐는것은아니고‘을’인세입자역시‘갑’에게요구할수있는권리가있듯이말이다.
연애를계약이라고생각하면또명확해지는것이있다.상대방이연애를계약의관점에서체결할수있는사람인가,즉나를동등한주체로보는가를따져보는과정을통해사람을물건처럼여기고나아가범죄를저지르기까지하는사람을걸러낼수도있다.자유를지나치게침해하거나사회통념에벗어나는계약조항은무효가되듯연애도마찬가지다.데이트폭력,불법영상물유포등의디지털성범죄,스토킹등의일은애초에계약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싫다는데‘열번찍으면’범죄고,연인을동등한인격체가아닌소유물로여긴다면계약파기의사유가된다.데이트폭력대처법,‘리벤지포르노’라고불리는불법영상물유포에민사및형사소송으로맞설수있는방법등의상세한법적조언도들어있어,사랑이범죄로돌변했을때자신을지킬수있는지침도얻을수있다.

연애를계약의관점으로바라본다고해서이해타산적이라거나기브앤테이크식의관계를지향하는것이라오해해서는곤란하다.오히려서로가서로에게원하는것이무엇인지섬세하게바라보고,물어보고,관계에대해이야기하고함께노력해나가자는것이이책의제안이다.누군가를좋아한다는것은분명행복한일이고,사랑하는사람과마음을나누는것은살면서느낄수있는가장큰행복중의하나다.어떤연애가좋은연애라고딱잘라이야기할수는없지만,이책의조언을귀담아듣는다면덜아프고더행복하게사랑할방법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당신의연애에믿을만한조언자가필요하다면이책을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