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

$13.00
Description
동물은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가
동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현재 한국에는 인간 5000만명과 농장동물 1억9000만마리, 반려동물 874만마리, 실험동물 373만마리 등(2020년 기준) 인간과 수많은 ‘비인간 동물’이 함께 살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동물해방운동’이나 ‘동물당’ 등 동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간이 동물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요구되는 지금, 동물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여는 책 『동물의 정치적 권리 선언』이 출간되었다.
동물의 정치적 권리는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임에 틀림없으며, 많은 문화적ㆍ경제적ㆍ심리적 장애물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이 책의 목표는 일련의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언급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얽혀 살고 있는 다종 공동체이고, 정치권력은 인간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비인간 주체에 대해서도 행사된다. 이러한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동물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정치 구조와 제도를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절실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이 책의 출간이 이 중대한 토론의 시발점이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리라 기대한다.
저자

앨러스데어코크런

AlasdairCochrane
영국셰필드대학교정치·국제관계학과교수.정치이론의관점에서동물윤리문제를왕성하게연구해온학자이다.권리이론,인권,동물및생명윤리등현대사회의논쟁적인문제들에폭넓은관심을갖고있으며저서로『동물과정치이론개론』(AnIntroductiontoAnimalsandPoliticalTheory)『해방없는동물권』(AnimalRightsWithoutLiberation)등이있다.

목차

1장서론
2장동물복지법
3장헌법조항
4장법적인격성
5장성원권
6장민주적대표성
7장결론:동물을위한정치적권리

감사의글
참고문헌
옮긴이의말

출판사 서평

동물권논의는가까운미래에닥칠사회의제

동물을대하는사회적태도를보면그사회의성숙도를판가름해볼수있다고한다.한국인네명중한명이반려동물을키우고있고,국내반려동물양육가구수는계속해서늘어나는추세인데,동물을보호하는사회적시스템은이에부응하지못하고여전히미진한단계에머무르고있다.우리나라동물보호법은아직까지대중적인공감대위에자리잡지못하고있으며,여전히선진국법제에따라구색을맞춘듯한인상을준다.반면일부해외국가에서는동물권운동이활발한데,네덜란드·호주·스페인등19개나라에동물당이있다.네덜란드에서는동물당(PVDD)이2017년총선에서하원150석중다섯개의의석을확보하는데성공했고,한국에서도동물당창당을위한움직임이2020년부터본격화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동물권논의는가까운미래에우리가본격적으로고민하게될사회의제임이분명하다.
동물을보호하고그들의고통을줄여줘야한다는것에어느정도사회적합의가이뤄졌다할지라도동물에게정치적권리를주어야한다는주장에는의구심과반발심을표하는사람이많은것도현실이다.동물에게도인간과동등하게대우받을권리가있는가?현실정치가동물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만큼동물의기본권이중요한문제인가?동물은우리정치공동체의구성원이될자격이있는가?더나아가동물이민주적대표성을띨수있는가?대단히논쟁적이고,윤리적ㆍ정치적으로민감한이질문들에대해저자앨러스데어코크런(AlasdairCochrane)은구체적사례와단계적인논증을통해독자들을설득한다.

동물을보호해야한다는담론만으로는불충분하다
동물은인간과마찬가지로존중받아야하는주체

코크런은1장「서론」을통해동물의권리가그동안정치에서소외되어왔던이유를역사적맥락에서짚는다.아리스토텔레스가인간을‘정치적동물’로정의한이래로정치는인간의본질이자목적이며,다른생명체와공유할수없는특성이라는인식이자리잡았다.즉정치는철저히인간중심의학문과실천에기반해왔기때문에‘동물과정치의분리’가이루어졌다는분석이다.
2장「동물복지법」에서는정치공동체가동물복지법제정을통해동물과의관계를규정하는방식을검토하고,동물이인간의이익에부합할경우에만보호를받는현실을짚어본다.저자는동물에게‘내재적가치’가있다고설명하는데,이때‘내재적가치’란동물의이익이단지인간에게이익이될경우만이아니라동물의존재자체만으로성립되는가치를의미한다.그러나불행하게도동물복지법만으로는동물의내재적가치를존중하기어렵다.매우강력한동물복지법이시행되더라도동물을위한보호조치가인간의프라이버시권,종교의자유,표현의자유등과같은헌법에규정된권리와충돌할경우쉽게무시되는경우가다반사임을코크런은다양한사례를통해실증해보인다.
3장「헌법조항」에서는헌법을통해동물복지법을강화할수단을분석한다.헌법이동물복지법등의일반법률보다더강한효력을지니는것은사실이지만,독일등헌법에서동물보호를공동체의의무로규정한나라조차도동물의핵심이익은여전히일상적으로침해받고,종종인간의이익때문에뒷전으로밀린다.독일의헌법및동물보호법은합리적인이유없이동물에게고통및죽음을야기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지만많은수평아리들이순전히경제적편의에의해분쇄되어죽어가는현실을막지못했다.코크런은헌법에서동물에대한존중을규정하고있는어떤국가도산업화된축산업이수반하는잔혹한행위에마침표를찍지못했음을냉정히고찰하면서헌법조항의한계를직시한다.그렇다면해법을어디서찾아야하는것일까?

동물도우리정치공동체의구성원이되어야한다
동물의민주적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구체적인해법

4장「법적인격성」에서는동물의인격성을인정함으로써동물에게인간과동등한법적지위를부여할수있는가능성을논의한다.동물이‘법적인격’임을수용하는것은동물의기본권을부여하는길을열어준다.인간의최소이익을위해동물이희생되지않을권리를주는것이다.따라서인격성개념은매우유의미하며동물이겪는엄청난고통과도축을중단시키는시발점이되겠지만,코크런은동물의이익그자체를존중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의견을밝힌다.인격성개념,동물복지법,그리고헌법조항으로충분하지않은이유는이러한조치들이동물을보호하는데서그치기때문이다.‘지각있는’동물은단지상해를입지않고사는것뿐만아니라잘살아가는것에도관심이있다.동물이잘살기위해서는공동의재화와서비스혜택을향유할수있어야하며,이는곧동물의이익이사회의공공선에포함되어야한다는뜻이다.이런이유로5장「성원권」에서는인간정치공동체내에서동물에게성원권을주어야한다는주장에대해논의한다.
6장「민주적대표성」에서는동물이성원권을획득하고민주적대표성이라는권리를누리게될때비로소동물의이익이공공선에포함될수있다고주장한다.그러나동물은스스로에게투표할수도,동물을대리할입법자에게직접투표할수도없기때문에코크런은동물이민주적대표성을가질수있는방안을다각도로모색한다.동물권에공감하는정책입안자에게투표하기,동물의이익에중점을둔위원회등의기관만들기,동물의이익을대변하는동물전담의원배정하기등현재의정치시스템을변화시킬방법을다양하게제안하며,이모든것이단지선호의문제가아니라정의의의무임을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