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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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팬데믹 이후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언하는 위기 극복의 경제정책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두달 뒤인 2020년 3월, 세계 금융시스템은 붕괴 직전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즉각 전대미문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가까스로 시스템 붕괴를 막았다. 금융위기의 방아쇠는 다행히도 당겨지지 않았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의 시작이다.
지난 34년간 한국경제의 최전선을 지켜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신간 『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권순우 정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출발한다. 현장에서 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관리한 김 전 차관은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하며 독자의 눈길을 이끈다. 저자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가 단순히 감염병 방역에서 파생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경제·금융의 위기와 보건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라고 진단한다. 대규모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책의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은 세계경제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더 큰 위기를 촉발했고, 이것이 구조적 위기로 고착화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만만치 않은 고비를 눈앞에 둔 한국경제를 향해 저자는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팬데믹을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내외의 중요한 문제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복합위기, 재정정책, 양극화, 디지털 플랫폼, 가상자산, 탄소중립을 주요 키워드로 구체적 정책을 제언하는 2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구상한 정책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30여년간 주요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가상자산과 탄소중립 등 새로운 정책과제를 최근까지 이끌고 관찰해온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문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경제 전문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권순우 기자가 협력해 일반 독자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저자

권순우

(權純宇)
머니투데이방송기자.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와경영학과를졸업하고경제방송에서15년간금융과산업현장을취재했다.경제의거대한흐름과디테일한현장의이야기를연결시켜독자와시청자에게전하려노력한다.다소복잡한경제이야기를일반사람들이좀더쉽게이해할수있도록유튜브채널‘권순우의발칙한경제’를운영중이고,유튜브채널‘삼프로TV’와KBS1라디오‘성공예감김방희입니다’에고정출연하는등여러방송에서활약중이다.저서로『수소전기차시대가온다』『돈버는경제상식BEST10』『발칙한경제』(공저)등이있다.

목차

책을펴내며
프롤로그팬데믹이전으로돌아갈수없는경제,시작의그날

1부:팬데믹이불러온경제환경의대격변
1.현대금융자본주의는어떻게움직이는가
2.팬데믹전야
3.팬데믹의내습:ACrisisLikeNoOther
4.팬데믹이불러온구조적변화
①인플레이션의등장
②불균등한충격과위기의양극화
③미중갈등제2막…이번에는끝이안보인다
④디지털전환의가속화
⑤넷제로사회로가는길

2부:새로운균형을위한과제
1.복합위기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라
2.재정정책의역할에대한사회적합의
3.양극화해소
4.플랫폼규율체계선진화
5.블록체인과가상자산의미래
6.탄소중립실행계획마련

에필로그팬데믹이바꿔놓은세상,새로운시대철학이필요하다
정리자의말미래를보는수정구슬,오늘

출판사 서평

복합위기의시대,한국경제가풀어야할생존퍼즐
지속가능하고미래지향적인경제구조를어떻게만들것인가

이책은크게1부와2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팬데믹이전에가장중요한사건이었던2008년글로벌금융위기전후의변화를점검하고,이보다더큰충격을불러온코로나19팬데믹위기의전개과정과특징,그로인한구조적인변화를점검했다.2부에는앞서언급한대로팬데믹이후지속가능한체제를만들기위해우리사회가관심을가지고들여다봐야할핵심주제와제언을담았다.
팬데믹위기의구조와현상을진단하는1부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그극복과정에서화두가된현대금융자본주의의작동원리와그안에내재된위험을설명하는것으로시작한다.이책의이론적인토대인셈이다.이어서유럽재정위기,테이퍼탠트럼,아베노믹스,2015년중국미니위기,연준의통화정책정상화,미중무역갈등등팬데믹전야까지10여년간글로벌금융시장에서일어난현상을일별한다.1부후반부에서는팬데믹의내습과전개과정,그로인한구조적인변화의핵심사항들을현장경험을바탕으로정리했다.저자는팬데믹이불러온경제환경의대격변이2008년위기이후유행했던‘뉴노멀’이라는개념조차무색해질정도로세계금융시스템에중요한구조적불안정성을가져올것으로예측한다.디플레이션의함정에빠지지않기위해발버둥치던선진국경제에홀연히인플레이션현상이나타나가장뜨거운정책화두로등장했고,물가와고용,성장등거시경제환경이급변했다.여기에더해디지털혁명과탄소중립이라는중대한도전을앞두고전세계가새로운지속가능성을고민하고있다.그야말로‘복합위기’라는진단이들어맞는다.
1부는2부를위한예비작업에가깝다.2부는지금이시점에서한국경제가고민해야할주요과제에집중한다.세계경제에복합위기의징후가보이고,정말로그런위기가전개되면한국경제에혹한의시기가올수도있다.더군다나이위기를극복하기위한재정정책의방향도재정립해야한다는점에서심각성이더하다.저자는복합위기의양상과재정정책을둘러싼논쟁을심층적으로다루며위기극복을위한확장재정을위해서는중장기재정건전성을위협하는요소에대한구조개혁이병행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2부3~6장에서는세부정책주제를다뤘다.3장은양극화문제해법으로우리사회의가장큰사회문제인노인빈곤을해결하기위해75세이상을대상으로한시적노령연금을월20만원추가지급하는아이디어를제안한다.4장과5장은디지털전환이가속화되면서제도와현실간의괴리와지체가가장심각한분야인디지털플랫폼과가상자산에대한규제의틀을정비하자는내용이다.이두가지영역에서는국가통화주권의미래와관련하여무시할수없는혁신과도전이일어나고있지만변화의속도와충격에비해지금까지정부와국회의제도적대응은단편적이었다고지적한다.특별히5장에는저자가직접정책의방향을주도했던2017년12월의가상자산대책경과가소개되어있어흥미롭다.가상자산거래소를전면폐쇄하기로한결정이어떻게급선회하여지금과같은실명확인시스템으로결론지어졌는지그생생한전말이에피소드형태로최초공개된다.6장은다음정부가해결해야할핵심국정과제인탄소중립액션플랜을다룬다.기후위기에극도로민감해져있는국제사회를설득할수있을실효성있는녹색전환프로그램을짜고제조업경쟁력도보전하는방법을찾는것은우리에게닥친절체절명의과제다.

팬데믹에흔들린세상은감염병이수습된후에도여러분야에서후유증을겪을것이다.팬데믹이라는지진이일어난후의지형은이전과너무나크게달라져서이전의해도를가지고항해에나섰다간생각지도못한암초나해류에휩쓸려좌초할위험이클것이라고저자는경고한다.팬데믹외에도한국경제앞에놓인난관은높기만한데기존의대응방식으로는역부족이다.
그러나뒤집어생각해보면위험이커진동시에누군가에겐새로운기회의창이활짝열린것이라고볼수있다고저자는말한다.관건은위기와변화를제대로분석하고대응역량을키우는동시에공동체의지속가능성과복원력을중시하는새로운균형을이루는일일것이다.마침새로들어선정부를포함해우리사회가당장고민해야할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