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법무부심의관,국제전범재판소연구관등을지낸
만능법조인정재민,대한민국범죄를본격해부하다
정재민은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23년을공무원으로살아왔지만그이력을살펴보면한사람의삶이라는것이믿기지않을정도로다채롭다.사법시험에합격해판사로일하다가돌연판사직을그만두고방위사업청팀장으로전직했다.한번사는인생에서한가지일만하고싶지않았기때문이다.방위사업청에서도법률팀이아니라각종무기체계를검증하고,방산수출및군함제작을총괄하는일을했으며,군검사,국제전범재판소연구관등으로도일했다.2020년에는최초의판사출신으로서법무심의관에임명되었고,최장기법무심의관으로서약20여건의법안을마련했으며,2023년부터는송무심의관에임명되어정부를당사자로하는전국의민사소송·행정소송을지휘했다.2024년봄부터는로펌예문정앤파트너스를설립해대표변호사로일하고있다.한곳에정착하기를거부하는듯군함을건조중인바다위로,국제재판소가있는네덜란드로,새로운법을만드는법무부로,그렇게부단히도새로운세계를여행하는듯한그가『범죄사회』의저자로우리곁에돌아왔다.
『범죄사회』에는정재민이판사로서형사재판을담당했던이력과우리사회의범죄대책을마련하는법무부에서일한경험,그리고tvN「알쓸범잡」등의방송프로그램에출연해대중과소통하면서깨닫게된바등이종합적으로담겨있다.그는판사로일할때는피고인개개인의특정사건을재판하는데에만몰두할수밖에없었지만,법무부에서일하게되면서는우리사회의전반적인범죄발생추이나범죄대응시스템의설계방식에대해관심을기울이게되었다고한다.우리는범죄사건이일어나면범죄자가형량을받고교도소에수감됨으로써그사건이종결되었다고생각한다.범죄자는결국우리사회로돌아올사람이라는점을간과하기십상인것이다.하지만아주작은범죄라하더라도그사건에는우리사회의여러제도가중첩되어있고,각제도를단계적으로이행하게되어있다.범죄가발생하면경찰이수사를하고,검찰이기소를하며,법원이재판을한다.이후교도소는교정을,보호관찰소는범죄예방을맡는다.대부분의시민들은이수많은단계중언론이떠들썩하게조명하는몇단계(특히수사와기소의단계)에만관심을기울일수밖에없다.이러한관심은집단적분노로쉽게들끓지만사회적시스템을구축하는지혜로모아지지는않는다.정재민은공직생활에서느낀이러한아쉬움을바탕으로범죄를둘러싼국가의여러기능이균형을이루어야치안이제대로확립될수있다는믿음으로이책을집필했으며,독자들에게우리사회의범죄대응시스템을함께고민해보자고제안하고있다.
판사의형량은왜낮은가?사형제도는유지되어야하는가?
교도소의환경은어디까지개선되어야하는가?
범죄를둘러싼첨예한논쟁에답하다
이책은범죄를둘러싼여러제도를순차적으로짚어나가면서각시스템에대한시민들의궁금증을반영해분야별로중요한화두를던지고그에대한답을찾아가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각장이던지고있는질문들은굉장히첨예하고논쟁적인데,저자가각제도를하나하나해부하듯펼치는논리를따라가다보면독자역시그주제에대해각자의생각을다듬어나갈수있게된다.1장은수사를다루면서지문,DNA,디지털포렌식등과학수사가어떻게발전해왔고앞으로어느분야가발전할필요가있는지를살펴본다.2장은재판을다루면서판사가정하는형량은왜일반시민들이생각하는수준보다낮은지를꼼꼼히따져본다.조두순사건,웰컴투비디오의손정우사건등국민들의법감정에비추어봤을때턱없이낮게만보이는형량을예로들며,양형이판사개인의판단문제가아니라형사재판전반에얽혀있는제도적문제임을분석한다.더불어일반시민들이생각하는적정한처벌수위와판사의처벌수위를맞춰나가려면형량제도가어떻게발전해야하는지제안한다.3장에서는교정을다루면서우리나라교도소시스템이출소자의재범을예방하는효과를충분히발휘하고있는지검토해본다.최근교도소의‘황제식단’이네티즌들의공분을사기도했는데,교도소가고통을주는감옥으로그칠지출소이후의삶을위한교육의공간이되어야할지논의한다.또한제도로서존속되고있지만사실상거의집행되고있지않은사형제도에대해서도날선시각을보여준다.4장에서는범죄의원인으로지목되는여러요인들을하나하나짚어보고,5장에서는전자발찌나화학적거세같은제도가실제로범죄예방에효과가있는지를검토해본다.6장에서는범죄를제대로막기위해서는법자체를고쳐야할필요가있음을역설하며법무부심의관으로서의경험을바탕으로입법의영역을다룬다.범죄를막기위해저자가어떤입법을추진했는지를살펴보다보면더나은사회에대한저자의진정성을여실히느낄수있다.
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했던사건의이면들,
소설뺨치게흥미진진한범죄이야기
이책은범죄를둘러싼제도와시스템의문제를원론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대한민국을떠들썩하게했던사건들을거론하면서각제도의맹점과대중의오해등을파고들며독자들의흥미와관심을불러일으킨다.화성연쇄살인사건,서현역‘묻지마흉기난동’사건,전청조사기사건등이미널리알려진사건부터저자가직접수사나재판에관여했던사건들까지실감나게풀어내는이야기들을따라가다보면그가이미소설가로활동하고있는탁월한스토리텔러라는걸을새삼실감하게된다.실제사건뿐만아니라「살인의추억」「배트맨비긴즈」「쇼생크탈출」「슬기로운감빵생활」등범죄를소재로한영화나드라마를풍성하게논의에끌어들임으로써범죄에대한우리의시각을폭넓게확장시켜준다.
우리는이제까지범죄사건이일어나면주로범죄자개인의서사와심리에지나치게집중해왔다.그렇게된데에는자극적이고선정적인방식으로보도하는언론,범죄자개인의심리와서사에포커스를맞춰왔던전문가집단의발언이미친영향력이컸을것이다.정재민은이사건들을다시논의의장으로불러들여범죄를둘러싼제도와기저에깔린사회구조를주목해야한다고,그래야이사건들을딛고우리사회가좀더정의로운사회로나아갈수있다고역설한다.범죄사건을흥미진진한이야기로즐기는사람들부터날마다들려오는범죄소식에불안해하는사람들까지,한국사회를범죄라는키워드로이해하고싶은사람이라면반드시읽어야할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