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최강욱,조국,이연주,조성식,이광철,이탄희,황운하,이성윤

저자:최강욱崔康旭
1968년에태어나대학에서법학을전공했다.군검찰에서법무관으로일하며군법무관임용법헌법소원으로법무관의기본권침해를지적해위헌결정을,공금횡령혐의로현역대장을구속해유죄판결을이끌어냈다.전역후변호사로일하면서‘총리실불법사찰사건’을통해권력과검찰의결탁을끊어내는것이민주주의의초석이라는확신을얻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방송문화진흥회이사등을거쳐문재인정부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제21대국회의원과법제사법위원,열린민주당대표,더불어민주당수석최고위원으로활동했다.지은책으로『권력과검찰』(공저)『무엇이시민을불온하게하는가』『끝까지물어주마』(공저)『법은정치를심판할수있을까?』등이있다.

저자:조국曺國
한국,미국,영국에서법학을공부했고,형법을전공하며울산대,동국대,서울대교수를역임했다.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위원,대법원양형위원회위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등으로활동한뒤문재인정부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을거쳐법무부장관으로일했다.법무부장관취임전후로검찰의전방위적인수사대상이되었고,장관퇴임후기소되어재판을받았다.현재조국혁신당대표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양심과사상의자유를위하여』,『형사법의성편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보집권플랜』(공저),『조국의만남』,『조국의시간』,『가불선진국』,『조국의법고전산책』,『디케의눈물』등이있다.

저자:이연주李蓮柱
변호사.사법연수원수료후인천지방검찰청검사로일했다.검사퇴직후변호사로활동하며개인소셜미디어계정에검사로일할당시겪은일들과검찰조직을둘러싸고벌어지는일들에대한소회를올렸고,개인적체험과검찰조직의문제점을정리한저서『내가검찰을떠난이유』를펴내주목받았다.경찰수사정책위원회위원으로활동했다.

저자:조성식趙誠植
언론사에서약30년간기자로일한뒤퇴직후작가,출판인,프리랜서언론인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대한민국검찰을말하다』(1·2),『검찰은왜고래고기를돌려줬을까』(공저),『나도한때공범이었다』(필명집필),『윤석열과검찰개혁』(공저),『참을수없는존재의무거움』등이있다.

저자:이광철李光哲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으로인권변호와각종사회활동에참여했다.민변사무차장을역임한후문재인정부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실선임행정관과민정비서관으로일하며검경수사권조정을포함한권력기관개혁업무를담당했다.

저자:이탄희李誕熙
11년간판사로근무했다.2017년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심의관으로발령받았으나,부적절한판사사찰업무를거부하고사직서를제출했다.이를계기로대법원주도의사법농단사건이드러나큰파장이있었다.판사사직후공익변호사와국회의원으로활동하며사법구조개혁,정치개혁,비위법관탄핵논의에앞장섰다.

저자:황운하黃雲夏
경찰대학을졸업하고34년간경찰관으로재직하며경찰청수사기획관,경찰수사연수원장,수사구조개혁단장,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지방경찰청장등을역임했다.현재국회의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자:이성윤李盛潤
1994년검찰에입직해30년간검사로일했다.대검찰청형사부장과반부패강력부장,법무부검찰국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서울고등검찰청장등을역임했다.문재인정부검찰개혁에참여한이후윤석열정부에서해임되었다.

책을펴내며

문재인정부검찰개혁과‘조국사태’/최강욱조국
검사,그들은누구인가/최강욱이연주
검찰과언론의공생,그기득권의구조/최강욱조성식
권력기관개혁은계속되어야한다/최강욱이광철
사법개혁과검찰개혁/최강욱이탄희
경찰이바라본검찰/최강욱황운하
그때,검찰의핵심에서는무슨일이있었는가/최강욱이성윤

문재인정부검찰개혁은어디서멈추었나
권력에중독된검사들의사고방식과‘검찰패밀리’의이해관계

조국전법무부장관은개혁과정에참여한여러경험을바탕으로검찰개혁의필요성을강조한다.참여정부이래제기되어온검찰개혁에형사법전공교수로서다양한경로로참여해왔고,특히문재인정부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촛불혁명이후국민의열망이었던권력기관개혁을주도한과정을설명한다.당시정부개혁의기조는당사자기관구성원들이스스로합의하는지점까지나아가야한다는문재인대통령의의지에있었음을말하며전정부개혁의의미와나아간점,그리고아쉬움을이야기한다.또한법무부장관지명전후로본인을포함한가족들이검찰의전방위적인수사대상이되고언론과여론의집중포화를맞게된이른바‘조국사태’당시의심정과연결해검찰개혁에대한진심을털어놓는다.조장관과함께청와대민정비서관으로재직하며권력기관개혁의실무조율을담당한이광철전비서관역시문재인정부개혁방향의타당성과그성과를강조하면서도결과적으로검찰정권의탄생으로귀결된역사의아이러니를말한다.다만개혁과정에서드러난검찰의조직논리에는분명하게문제를제기한다.국가공무원으로서민주적으로선출된정부의기조보다검찰조직의이해관계를중시하고,상급자들의합의를교묘하게뒤틀어그취지를변질시키려는검찰의조직적인행동과태도를보며개혁의필요성을더욱절감하게되었다고말한다.문재인정부권력기관개혁이실제어떻게진행되었는지를말하는그의증언이이책에서처음공개된다.

이어서검찰안팎을경험하며그문제점을지적해온이연주변호사와조성식기자가검사,검찰수사,검언(檢言)관계를두루비판한다.검사로재직한경험을시민들에게공유해화제를불러일으킨바있는이연주변호사는권력지향적이고내부경쟁이지나치게치열한검사집단의사고방식과그폐해를말한다.그의증언은아주생생하다.사건으로‘거래’하는간부검사들이야기부터스폰서,전관예우,사건청탁,인사청탁,특수부‘사단’등외부인은알기힘든검찰내부의속사정을귀띔한다.인사에목숨걸고권력에중독된검사들의좌충우돌이한편의희극처럼펼쳐진다.한편조성식기자는검찰과언론이왜서로를필요로하는지를구조적으로설명하며검언관계의핵심을짚는다.‘검찰수사의8할은홍보’라는말이있을정도로검찰의특수수사에언론은필수적인파트너다.언론역시다른곳에서얻을수없는범죄관련고급정보를독점하는검찰과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양측의내부를더살펴보면,검찰내부의‘튀고싶은’검사들은개별적친분이있는기자의도움을받아하마평에오르기도하며,기자들은소속언론사사주와간부들의‘민원’을처리하는데검사와의친분을활용한다.이런구조가‘형님,아우’하며등산과폭탄주를즐기는검언문화를만들었다고주장한다.

‘우리는더나아가야한다’
검찰개혁최전선에서싸운8인의절박한증언

앞으로의검찰개혁방향을논하는자리에서는법원,경찰,검찰내부의입장에서이탄희의원,황운하의원,이성윤전검사장이의견을보탰다.이탄희의원은‘3분재판’‘5분재판’등으로비판받는우리재판의문제점에이른바‘서류재판’방식이있음을역설한다.검사의기소장등서류중심으로심리하고재판장에서당사자의목소리를듣는데소홀한지금의관행으로는형사재판에서검사의시각이과대반영되는‘유죄추정’재판이이뤄지기쉬우며,실체적진실을제대로찾아나가기에도부족하다.이를극복하는‘법정중심재판’으로나아갈때시민모두가만족하는사법서비스가이뤄질수있으며,이는사실판사와검사들역시본연의임무에충실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라는주장이다.동류의식과선민의식으로비판받는‘판검사’집단에대한곱지않은시선을합리적구조개선으로바꿔낼수있는방법이기때문이다.따라서사법개혁에서검찰개혁과법원개혁은함께나아가야할두축이다.황운하의원은30년가량경찰에재직하면서느꼈던검찰과경찰의문제,그리고개인적체험을술회한다.검경관계의문제점과검찰권집중의폐해를잘보여주는‘윤우진사건’을길게설명하며이야기를시작하는그는,이같은사례에서보듯지금의구조에서경찰수사가온전하게이뤄질수없다고말한다.수사권과기소권이라는막강한권한을동시에가지고있는한국검찰은결코사건을중립적이고객관적으로바라볼수없고,검찰의지휘를받는경찰의수사는수동적이고방어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경찰내부에서는고된수사업무를기피하는풍조가오래되었으며,수사권조정이일정부분이뤄진문재인정부개혁이후에도경찰관들의자조는계속되고있는현실을지적한다.결국문제해결의길은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와검찰직접수사폐지에있음을힘주어말한다.이성윤전검사장은서면인터뷰를통해문재인정부에서법무부검찰국장과서울지방검찰청장,서울고등검찰청장등을역임할당시의일과검찰내부의분위기를적었다.간결하지만핵심적인답변으로당시개혁이맞닥뜨린검찰의핵심에서무슨일들이있었는지말하는그의증언이귀하다.검사의입장에서검찰수사의문제점과개혁의과제를논하는지점도곱씹어볼만하다.검찰개혁이민주주의국가로가기위한필수과정이며,이를위해서는검찰수사권의재검토와외부견제장치마련,그리고검찰내부의패거리문화타파가필요하다는주장에서굳은의지가느껴진다.

털어서명예를얻고덮어서부를얻는‘수사산업’의실제와수사에개입하고수사를방해하는정치검찰의실체는,그부끄러운과거사를감추려는몸부림과적반하장식덮어씌우기에서정점에달한다.그과정에서법원을속이기위해각종수법을도모하고언론과의거래를통해여론을가장하는모습은그들이그저‘법비’에불과하다는탄식을토해내지않을수없게한다.이를애써외면하는비겁한판사들과,오히려부풀리고찬양하며거래하는언론은어떠한가.(「책을펴내며」에서)

머리말에서엮은이최강욱은칼라하리사막의바람까마귀를검찰에빗댄다.사막의미어캣이독수리를두려워해신경을곤두세우는동안,바람까마귀는독수리가등장할때마다경고음을울려미어켓을돕는다.하지만그것은기만이다.겨울철이되어식량이부족해질때,바람까마귀는미어캣이식량을구하는순간있지도않은독수리경고음을내며미어캣의식량을도둑질한다.여름철의협력은이순간을위해오랫동안준비한‘전략’인것이다.정치검찰과검찰조직논리의기만도이와같다고편자는말한다.공익의대변자이자범죄를단죄하는칼날로서시민을지키고있다고자처하지만그런수사조차자신들의이해관계를관철하기위한전략임이지금의검찰정권에서더욱분명하게드러나고있다고진단한다.우리가더알아야할것과더나아가야할방향은무엇인가.이책에서그탐색의최전선을만나볼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