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제개혁론의비조,유형원
반계유형원은임진왜란이후태어나청소년기에병자호란을겪으며조선조대혼란기의고뇌와회의를품고평생을살아간학자다.단지전쟁의참화뿐아니라사화를통해아버지를잃은개인사적고통을치르며청년기에전북부안으로낙향하고만다.하지만이같은은둔은유형원이오로지학문에만주력할수있도록해주었고,허균·이수광등북인계열의지식인들은그의학문적성장에큰자양분을제공해주었다.
청년유형원은정치·경제·역사·지리분야등다방면의학문을섭렵하고여러지식인들과교류하면서당시몰락해가는조선의현실을이해하는안목을키웠다.그는성리학을발본적으로사유하여고대중국세왕조(하·은·주)의법도와천리(天理)를기본으로삼아국가를다스려야한다고보았다.이같은전면적이고근본적인개혁사상은그의대표작『반계수록』『동국여지지』등에고스란히담겼다.
『반계수록』은31세에착수해49세까지총18년간집필하여완성한역작으로,조선중기국가체제개혁안을위주로한경세서다.유형원은인습과폐단으로엉망이된조선의현실을비판하며당대조선의통치가공공성을갖췄는지를날카롭게짚어냈다.그에대한대안으로는토지제도개혁,인재선발,관직임용과봉급제도의개편,군사체계의정비등체제전반의공공성회복을내세웠다.
이책에서는『반계수록』의주요내용을소개하는데,그중에서유형원의토지제도개혁안은사유지를국가가몰수하여재분배하는안으로‘공전제(公典制)’라불린다.그는백성들을사농공상의네부류로나눠서차등을두어토지를분배하자고주장했다.좀더세부적으로는20세이상평민남성에게농지1경을지급하고,15세이상양반계급남성에게는최소2경에서부터최대12경까지관직에따라배분하는것이다.이처럼나눠받은토지는당사자가사망한뒤에는국가가다시환수하는식이다.
또한유형원은경묘제(절대면적제)를실시하자고제안했다.이는기존에농지면적을수확량으로결정했던결부제(상대면적제)에대한획기적인개선안으로,균일한면적의토지를제공함으로써세금을균등하게징수하는것을가리킨다.그는또한농민의경작지가보장됨에따라백성들이생계유지에대해부담을덜느끼면서,병역에대한의무도전에비해수월하게질수있으리라보았다.토지제도의개혁을통해변방의방어까지이뤄낼수있는이른바‘병농일치’의실현이라볼수있다.
4민모두에게직분에근거하여농지를차등적으로지급및회수토록했던것은,유형원이구상한바과거제혁파와공거제(貢擧制)시행,노비제폐지등사회적분업체계의공공적재조정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그뿐만아니라유형원은군현제의조정,국가재정체계의정비,상업과수공업의국가적관리및진작등과같이국가체제의공공성을재건하는전면적인개혁안을제시했는데,이들모두는공전제를중핵으로하여긴밀하게결속되어있다.(서문26면)
유형원의『반계수록』이그의사후에여러계파들사이에서두루읽혔던것은,단순히이같은국가경영론의유효함때문만이아니었다.그의통치방법론이“조선후기의학인들에게성리학의다양한경세론을탐색케하고당대의폐단에대한방법론적영감과성찰을던져주는중대한지적자원”(28면)으로자리매김했기때문이다.
조선후기지성사전환의기수,이익
성호이익또한정쟁에의해아버지를잃은슬픔을안고청소년기를보냈다.선천적으로몸이약한탓에외출을삼가야해서자신의형들로부터글을배워야했지만워낙총명하여어린나이에도명성을얻었다.하지만형이노론을비판하다가매를맞아죽는것을보며과거를포기하고경기도안산에서은거하며독서에파고들었다.
“그가보기에학술은권위를내려놓아야했고지식은재정비되어야했으며현실은개혁되어야했다.”(175면)성호이익의눈에비친당대유학은주자학을교조적으로따르고있었다.이익은성리학경전을철저히고증하는한편,노자·장자를비롯하여서양학문에이르기까지유교바깥의문물또한개방적으로받아들였다.또한본인이은거하던안산지역백성들의삶을지켜보고농민의피폐한삶을야기하는원인을살피면서국가의개혁이필수라고보았다.이같은사회개혁론을바탕으로화폐의유통과상업발달,관리임용과교육등에관한논설을펼침에따라이에호응하는목소리또한많아졌다.그를따르는제자들이안산첨성촌에몰려들면서조선후기실학의요람이된성호학파가만들어지게된다.
성호학파의학문방법론은유교경전을그저따르기보다는스스로의의심이해소될때까지이치를규명해내는데있었다.이익은그당시학자들이주자학의권위에복종하는것을아쉬워하며스스로독자적인해석을덧붙인주석을작성했다.또한관념적인담론에머무르지않고자연과학적지식을접목하여구체적이고실질적인물질성을사유했고,이로써유학의도덕원리가어떤방식으로실제의물리적현상연구를통해인간의이해에다다르는지를살폈다.이를위해유형원은서양의천문학,지리학등을비판적으로검토하는작업을병행하기도했다.
이같은실질적탐구에대한의지는민생안정을비롯한사회개혁에대한열의와맞닿았다.유형원은그의대표저술인『성호사설』과『곽우록』에서조선사회를개혁할구체적인안들을제시했다.토지제도에서는토지소유를균등한상태로만드는것을장기적인목표로잡고토지매매를금지하고가구당생계유지를위한최소한의토지를보유토록하는데중점을두었다.또한당시어수선한화폐유통질서를바로잡기위해화폐사용을금지하고곡식과포목을유통수단으로삼아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는데,이는농업생산증진과민생안정을최우선으로한고뇌에서비롯한안으로보아야할것이다.
성호학파의제자들은서양학문을둘러싼다양한사상으로분화하며조선후기사상계에생기를불어넣었다.성호학파중우파(안정복등)는성리학의정통성을토대로서양학문을비판적으로보았고,좌파(권철신등)는서양학문을보다적극적으로수용하며실질적인사회개혁론을주장했다.이두학파는공히개인의마음수양과공적인실천,정신과육체,관념과실질등의논제를다각도로사색하며조선후기지성사에풍성한자취를남겼다.유형원과이익이남긴이러한학문적유산과실천의정신은후배학자들을거쳐정약용에게까지이어졌다.
문명전환의과제에서세계적보편성을획득하고자하는
창비한국사상선의도전적기획
지구기후와자본주의가불가분의위기를맞닥뜨리고각종갈등이팽배한지금이시대에우리가떠맡은과제는결코가볍거나단순하지않다.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을필두로하는창비한국사상선간행위원회는이모든위기를돌파하기위해수행해야할과제를다음과같이말한다.
‘전환’이라는강력하게실천적인과제는우리모두에게다른삶의전망과지침이필요하며,전망과지침으로살아작동할사상이절실함을뜻한다.그런사상을향한다급하고간절한요청에공명하려는기획으로서,창비한국사상선은한국사상이라는분야를요령있게소개하거나새롭게정비하는평시적작업을넘어어떤비상한대책이기를열망하며구상되었다.(「창비한국사상선간행의말」에서)
서구사상은오랜시간세계지성계에서압도적발언권을유지하는한편오늘날의위기에대해서도이런저런대응을내놓고있다.그럼에도그강력한위상의이면에강고한배타성과편견이작동하고있음은이제주지의사실이다.사상적인면에서도서구가가진위상은돌이킬수없이상대화되었고보편의자리는진실로대안에값하는사상들의분투에열려있다.이시점이야말로유·불·선의회통이나개벽사상등한국사상특유의사상적기획이한국사상이전지구적과제를향해독자적인목소리를보태기에더없이적절한때일것이다.
창비한국사상선사상가들의사유에는역사와현실을탐문하며새로운삶의보편적전망을구현하려한강인한실천성,그리고사회를변혁하는일과개개인의마음을닦는일이진리를향한단일한도정에있다는깨달음이깊이새겨져있다.한반도의경험과지혜가응축된사상적활력을드러내는창비한국사상선이문명전환의개벽적인사유와실천의지평을열어가는데의미있는밑거름이되기를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