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K민주주의의 개척자 - 창비 한국사상선 30

김대중

저자:김대중
대한민국제15대대통령이자민주화운동가.1950년대정계에입문한뒤오랜기간권위주의와군부독재에맞서민주주의와인권을위한정치활동을펼쳤다.1998년대통령에취임했으며,2000년분단이후최초의남북정상회담을열어6·15남북공동선언을이끌었다.민주주의와한반도평화에기여한공로로2000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

편저자:이남주
정치학자.성공회대학교중어중국학전공교수이자『창작과비평』편집주간으로있다.저서로『중국시민사회의형성과특징』『21세기의한반도구상』(이하공저)『동아시아의지역질서』『중국,새로운패러다임』『백년의변혁』,편서로『이중과제론』등이있다.

창비한국사상선간행의말

서문
K민주주의의선구적탐색과실천

핵심저작
1장시대인식과정당노선(~1987)
2장시대인식과정당노선(1988~)
3장민주주의
4장경제와복지
5장외교
6장통일

김대중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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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한국민주주의가걸어온변혁적중도의길

김대중은1924년전남무안에서태어나1943년목포상고를졸업하고1945년해방이후부터정치활동을시작한다.6·25전후로는해운업에종사하고전쟁이끝난직후인1954년목포국회의원선거에무소속으로출마하며본격적으로중앙정치계에발을디딘다.이책1장의첫번째글은그즈음발표한「한국노동운동의진로」로당시김대중의정치적입장을선명히드러내는글인데,노동운동에대한깊이있는이해,좌와우어디에도치우치지않는공정한식견등이무척인상적이다.1970년에발표한「70년대의비전」은그시기정치현실에적합한중도주의를체계화하여선보이는글로서앞으로좀더과감히군사정권에맞서싸우기위한이론적토대를세운,김대중사상의기초가되는글이라고볼수있다.1장과2장에서는이처럼김대중이참여하거나주도한정당의노선을각각의시대에맞춰그가내놓은시대인식을통해보여준다.
김대중사상의핵심은“변혁적지향을한국의현실에맞게실현시킬수있는길의모색”(22면)이라할수있다.이책의3장에서는김대중이말하는민주주의가한국현대사에뿌리를내리고있었고서구민주주의의발전에발맞춰그것을종종뛰어넘는혁신적면모를보여줬음에주목한다.박정희유신정권치하였던1975년에발표한「우리민족의역사적특성에입각한‘한국적민주주의’에대한사설」은박정희가운운한한국적민주주의의맹점을지적하며한반도역사에서민주주의전통을풍부히갖고있음을역설한다.특히이글에서김대중은동학혁명을재조명하며,그것이비록실패로끝맺었더라도한반도역사를통틀어가장모범적사례이며한국민주주의의무한한가능성의단초임을강조한다.이는한국민주주의담론에서흔히무시되어온유교·불교등의전통사상,조선조왕도정치등에서도민주주의자원을찾을수있다고보는,현재학술계에서깊이있게논의를전개중인‘K민주주의’론과맞닿아있다는점에서새삼반가운주장이아닐수없다.
김대중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매우긴밀히연관지었고이를‘대중경제론’으로체계화했다.대중경제론은국가경제를운영할때에민주주의를어떻게실현할수있을지를모색한이론으로정부의경제개발계획에범국민적인대중참여를보장하기위한“경제각부문의입체적인‘결합적진보’의방향”(226면)을가리킨다.하지만당시박정희정부는이같은방향과는정반대로대기업주도,수출산업중심의발전을주도했고이는현대한국의기형적경제성장의근본원인이되었다.이책의4장에서는대중경제론이1960~80년대에는불평등문제에초점을맞추고,1990년대에들어서IMF를전후해서는경제성장에강조점을두면서균형성장을병행추진하는것으로변화해가는면모를보여준다.

K민주주의의선구적탐색과실천

외교와남북관계는김대중의정치인생에서가장첫번째로꼽을키워드라할수있다.외교와통일분야에서김대중이열의를보인것은,이두가지에서의성취가한국민주주의의저변을넓히는것과직결되었기때문이다.1950년대이후부터1990년대중반까지대통령과집권당은한반도분단을이유로반공정책을펴면서민주주의를지속적으로억압해왔다.또한구소련의해체와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몰락은그동안철의장막으로가려있던다양한시장과의접근가능성을열어주었고한국사회또한국제정세의이같은변화에맞춰더욱개방적사고를펼칠필요가있었던것이다.
이책의5장‘외교’와6장‘통일’에는김대중의현실적이면서냉철한대외외교관점과그에따른현실대응의방안들을세세히확인할수있는글들을모았다.그의현실감각이얼마나뛰어난지는2000년6·15남북공동선언이후개설된한반도주변6개국(남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외교협상의틀을그가이미1970년대초에미·중·일·러의4대국이한반도평화를보장하는안전보장선언을하는것으로제안한바있었다는데서찾아볼수있다.이같은획기적인제안은통일방안논의에서도고려되었고,김대중은‘공화국연방제론’‘공화국연합제’등을차례로제안했다.이후남한과북한정부의통일방안이점차김대중의안으로수렴되어가다가결국2000년6·15남북공동선언의2항“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인정”이라는표현으로압축되는데,이는김대중의혜안이빛을발한것이라고볼수있다.
살아생전김대중만큼비난과고초에시달린정치인이또있을까.그는야당지도자일때에는우파정권으로부터탄압받고좌파급진운동권으로부터는미온적이라는비판을들어야했다.대통령이된이후에는재벌과보수언론의시장자율성훼손이라는공격과노동조합의비정규직양산주범이라는비난을고루받아들여야했다.이책의편저자이남주는한국사회의보수적환경,전지구적경제변동등의변수를고려하여김대중의공과과를공정하게평가해야하며,특히현대사의고비마다김대중이민주주의를어떻게진전시켰는지를주목해야한다고일갈한다.나아가현실과유리되지않으면서동시에급진적이상을포용할수있는‘변혁적중도’의시각으로김대중의성취를논한다면그것이‘K민주주의’를형성해온소중한자산임을깨닫게될것이라고역설한다.

문명전환의과제에서세계적보편성을획득하고자하는
창비한국사상선의도전적기획

지구기후와자본주의가불가분의위기를맞닥뜨리고각종갈등이팽배한지금이시대에우리가떠맡은과제는결코가볍거나단순하지않다.백낙청(서울대명예교수)을필두로하는창비한국사상선간행위원회는이모든위기를돌파하기위해수행해야할과제를다음과같이말한다.

‘전환’이라는강력하게실천적인과제는우리모두에게다른삶의전망과지침이필요하며,전망과지침으로살아작동할사상이절실함을뜻한다.그런사상을향한다급하고간절한요청에공명하려는기획으로서,창비한국사상선은한국사상이라는분야를요령있게소개하거나새롭게정비하는평시적작업을넘어어떤비상한대책이기를열망하며구상되었다.(「창비한국사상선간행의말」에서)

서구사상은오랜시간세계지성계에서압도적발언권을유지하는한편오늘날의위기에대해서도이런저런대응을내놓고있다.그럼에도그강력한위상의이면에강고한배타성과편견이작동하고있음은이제주지의사실이다.사상적인면에서도서구가가진위상은돌이킬수없이상대화되었고보편의자리는진실로대안에값하는사상들의분투에열려있다.이시점이야말로유·불·선의회통이나개벽사상등한국사상특유의사상적기획이한국사상이전지구적과제를향해독자적인목소리를보태기에더없이적절한때일것이다.
창비한국사상선사상가들의사유에는역사와현실을탐문하며새로운삶의보편적전망을구현하려한강인한실천성,그리고사회를변혁하는일과개개인의마음을닦는일이진리를향한단일한도정에있다는깨달음이깊이새겨져있다.한반도의경험과지혜가응축된사상적활력을드러내는창비한국사상선이문명전환의개벽적인사유와실천의지평을열어가는데의미있는밑거름이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