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1(큰글자도서)

뉴노멀 시대의 한반도경제 1(큰글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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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한반도 체제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2009년 『새로운 진보의 대안, 한반도경제』를 펴내며 “남북한 각각을 개혁할 뿐 아니라 남북한을 통합하며 세계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로서 ‘한반도경제’를 주창한 이일영(한신대 교수, 경제학)이 10년 만에 그 후속편을 내놓는다. 저자는 2008년경부터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었고 그러한 변화가 한반도 전체에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진행된 미중-남북-국내, 정치·군사-경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그간의 체제적 시각을 좀더 명료하게 다듬어 자신의 한반도경제론의 방법과 과제를 정리했다.
한반도경제론의 특징은 여타의 사회과학적 이론 및 정책과 비교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기존 학계나 정책에서는 외국에서 수입된 분과학문별 방법론을 각각의 영역에서 적용하는 데 반해, 한반도경제론은 한반도를 둘러싼 다층의 맥락을 고려하고 개별 분과학문을 넘어선 전체 체제를 보는 시야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론적 대응책을 넘어선 체제 전체를 혁신하는 현실적 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한반도경제론은 민족경제론과 분단체제론을 계승하여 토착의 현실에 작동하는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려는 현실주의 진보담론이다.
저자

이일영

李日榮
현재한신대학교교수로재직중이다.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동향과전망』창간에참여해편집위원장을맡고있고,『창작과비평』편집위원으로활동중이다.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창비학당,한신대사회혁신경영대학원을만들어함께공부해왔다.우리사회의대안체제모델로‘한반도경제론’을제기하고연구하는한편,청년미래와사회혁신운동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지은책으로『혁신가경제학』(2015)『새로운진보의대안,한반도경제』(2009)『중국농업,동아시아로의압축』(2007)『뉴노멀』(2017,공저)『한반도경제론』(2007,공저)『중국대도시의발전과도시인의삶』(2004,공저)등이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새로운한반도체제의길
제1장한반도경제,어디로?--관점과전략
제2장양국체제인가,한반도체제인가
제3장협동조합,사회혁신,체제혁신
제4장정부지지율과경제정책리더십

제2부발전모델동아시아발전모델의혁신
제5장‘동아시아자본주의’의현재와미래
제6장체제전환기의한반도경제협력
제7장뉴노멀경제와한국형뉴딜

출판사 서평

새로운한반도체제의길
1부는동향과정세에대해더가까이밀착하면서한반도경제론의시각에서체제혁신의대안을제시하고자했다.1부를읽으면책전체를관통하는한반도경제론의요지와접근법을좀더쉽게파악할수있다.특히제2장「양국체제인가,한반도체제인가」에서는양국체제론과의논쟁속에서그와대립되는한반도경제론의핵심적논지를전개한다.이어서운동과정부차원에서필요한체제혁신의관점을제시한다.제3장과4장은사회운동에한반도경제의총체적인식과체제혁신을위한리더십전략이필요함을주장하며,체제변동기에정책당국이리더십을발휘하려면체제적비전의형성과실행이필요하다는점을지적한다.

발전모델:동아시아발전모델의혁신
2부에서는동아시아발전모델의대안으로서의한반도경제모델을논의했다.동아시아발전모델은기본적으로일국적모델이다.그간의한국경제는동아시아발전모델의전형적사례로거론되어왔다.그러나동아시아국가들의발전은각국독자적인경로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상호연결과영향속에서이루어진것으로보아야한다.또한일국적접근법으로는새로운발전경로를탐색하는것이어렵다고할수있다.
제5장에서는‘동아시아자본주의’라는개념을제기한다.이는일국모델이동아시아지역전체의구조와분업속에서성립된자본주의체제임을강조하기위해사용한용어이다.‘동아시아-한반도’차원에서문제를보는관점을세우고,1990년대이후형성된‘동아시아자본주의’와연결된한국과한반도차원에서자본주의의핵심문제를파악하고자한다.제6장에서는새로운경제체제모델로서의‘한반도경제’를논한다.여기에서는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를일종의네트워크구조로파악한다.한반도경제는새롭고다양한네트워크조직·제도를가져오는체제혁신을통해형성되는것이다.이러한시각에서글로벌·동아시아네트워크의구조속에서남북한의위치를분석하고,기존의발전모델과제도·조직형태를개선하는동아시아및남북경제협력모델을구상한다.제7장에서는‘뉴노멀’이라는개념을통해한국경제가당면한구조적위기조건을살펴본다.동아시아발전모델은거시적성과,산업·기술체제,글로벌분업체제의조건등의결합체다.뉴노멀은단순한순환적위기를표현하는용어가아니며,기존발전모델전체가제대로작동하지않게하는구조적조건이다.이에대해회복과적응의양면에서전환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본서의핵심주장이다.

조직ㆍ체제:네트워크경제ㆍ국가로의전환
3부에서는한반도경제를구성하는조직·체제의원리를네트워크를핵심으로하는혼합적조직형태로규정하고이러한원리가확장된네트워크경제·국가개념을제시한다.한국에서형성된동아시아발전모델은국가와재벌체제를중심으로하는위계적시스템과이에연결된무한경쟁의시장시스템의덩어리라고할수있다.여기에네트워크조직·제도의영역을확장하는체제혁신을통해좀더혼합적이고수평적인체제로이행할수있다는제안을내놓는다.
제8장은2012년대선을앞두고‘새정치’에대한대중적열망이분출하던시기에구상된네트워크국가에대한제안이다.이글에서는한반도경제론의인식범위를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등세개층위의차원으로규정한다.이에따라평화질서-남북연계-혁신국가라는삼중의과제를설정하고,이과제를수행하는체제적원리를네트워크로상정한다.제9장은한반도경제의성장전략에관한것이다.이글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의성장전략에대한비판적논점을담고있지만,문재인정부에서채택한소득주도형또는내수주도형모델의일국적시각과도차별되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김대중정부및노무현정부의동북아전략및균형발전전략을비판적으로재구성하여,글로벌지역으로서의한반도경제와지중해경제를형성하는‘수평·분권-네트워크’의성장전략을제안한다.제10장은한반도경제의시각에서본경제민주화논의이다.경제민주화논의는2012년대선의최대쟁점이었지만,박근혜정부출범이후유야무야되고말았다.문재인정부는공정경제의제를제시했지만,그에대한명료한정책방향은제시되지못하고있다.이글에서는경제민주화개념을발전모델과경제체제혁신이라는차원에서재정립하면서,‘87년체제’의혁신과네트워크국가로의전환이라는과제를제시한다.

제도ㆍ거버넌스:혼합적체제와지역발전
4부에서는한반도경제의법적·제도적체계와거버넌스혁신에관한논의를다룬다.한반도경제는단순히남북경제통합을지시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체제혁신을통해재구성되는질서를의미한다.전통적으로논의되어온경제체제의핵심문제는역시자원사용을규율하는재산권과분쟁을조정하는법·제도와거버넌스라고할수있다.한반도경제론이지향하고제안하는질서는사유와국유,개인과국가사이에지역적·공동적·혼합적소유와운영이확대되는혼합경제체제이다.
제11장에서는체제혁신의주요한요소이자방편으로커먼즈(commons)를논의한다.커먼즈는시장과국가이외의제3의원리와영역을의미한다.혁신된체제로서의한반도경제는시장·국가와중첩된영역을지니는복합적의미의공공성을지닌공동체를포함하며,공유적거버넌스와공유적재산권으로구성된커먼즈가중시되는체제이다.커먼즈는4차산업혁명과글로벌체제의변동속에서산업·지역발전에도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다.제12장은지역차원에서커먼즈와생산력을만들수있는현실적경로를모색한다.한국에서의중앙과지방간격차의심각성때문에분권체제로의전환은시급히필요한방향이다.문제는대지역주의와소지역주의노선갈등이다.한반도경제론에서는영국사례에서나타난대지역주의와소지역주의의혼합실험을참고하면서,사회적공유자산기반을구축할수있는효과적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제13장은지역차원에서시도해볼수있는산업·지역혁신실험에관하여논의한다.한반도전체차원에서볼때,남한은서울로,북한은평양으로인적·물적자원이극도로집중된조건에놓여있다.남한의경우특히서남권의조건이열악하다.지역단위의생존및발전이가능한정도의공간규모를찾는것이중요하다고보고,중앙과지방정부,다양한경제주체가함께참여하는광역경제권거버넌스의형성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