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보는 시민운동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한국시민운동 20장면)

차병직

저자차병직(車炳直)고려대법대를졸업하고현재법무법인한결의변호사로일하고있으며,이화여대와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의겸임교수로재직중이다.참여연대창설당시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으로시작하여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을거쳐정책자문위원장으로활동했다.
주요저서로인권교양서『인권』『사람답게아름답게』,대담집『여기가로도스다,여기서춤추어라』,에세이집『시간이멈춘곳풍경의끝에서』『실크로드,움직이는과거』(공저),법률교양서『안녕헌법』(공저)등이있다.

1부너와나의권리를찾아서
법원하나를날려버린고발장:의정부법조비리사건
작은것도치열하다:작은권리찾기운동
봄은주총의계절이었던시절:소액주주운동
운이나빠도지킬수있는인간품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운동
호루라기를나눠드립니다:공익제보자지원운동
거리의신화,시민불복종:낙천·낙선운동

2부지금이곳의삶을바꾼상상력
깃발의상상력:1인시위
‘올리브’가서쪽으로가서는안되는까닭:이라크파병반대운동
햇빛은어디에필요한가:정보공개운동
“비가싫어질수도있겠구나”:최저생계비로한달나기
만리장성으로도광장을막지는못한다: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천안함은가라앉고의혹은뜨고:유엔안보리서한발송
옥은보이지않고티만보이는구나:인사청문회

3부첫걸음그리고논쟁
어느문패에대한20년의명상:참여연대창립선언문
종이에그린희망,열정그리고고뇌:월간『참여사회』
압구정아줌마의방향전환:참여사회아카데미
기우뚱한균형을찾아서:정치적중립성논쟁

4부가장내밀한시민운동이야기
은유의전사들지리산방황기:고난의행군
주고받는마음의과학:모금
공간에새긴참여민주주의:참여연대건물

대한민국을들었다놨다
한국사회시민운동의살아있는역사

국가적재난에무력한정부,당리당략을좇는국회,온갖비리에물든사법부.정치의실종을의심하는오늘날이다.이러한때한국시민운동의궤적을살펴보는책『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가출간되었다.저자차병직변호사는이데올로기논쟁보다는한국현대사의사건과그과정에서의시민운동단체활약에주목한다.가려뽑은사건들을훑어보는것만으로도숨가쁘다.사법부최대스캔들인의정부법조비리사건부터2000년대선정국을뒤흔든낙천ㆍ낙선운동,경제민주화의씨앗을뿌린소액주주운동,지금은정계의흔한풍경이된인사청문회,시민들의발랄한저항의전범이되는‘최저생계비로한달나기’와1인시위등가장최근의한국현대사를직접체험하는느낌이다.
차변호사는한국의대표적시민운동단체인참여연대창설당시사법감시센터실행위원으로시작하여협동사무처장과집행위원장을거쳐정책자문위원장으로활동한한국시민운동의산증인이다.그가경실련,전국연합,환경운동연합의뒤를이어등장한참여연대에투신해20년간활동해온과정은한국시민운동20년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차변호사와그가몸담은참여연대의첫마음,상처와영광을딛고숙성시킨오래된고민을담은이책은한국시민운동이나아가야할길을제시하는이정표가될것이다.

민주화이후민주주의를실천하다
:사법부최대스캔들부터1000원의소송까지

20세기의마지막10년,한국의민주주의는격변기에서있었다.1987년6월항쟁과노동자대투쟁의거대한흐름후에대통령직선제개헌이이뤄지면서민주화시대가성큼다가온것만같았다.그러나권력형비리,정경유착의어두운고리는끊어질기미를보이지않았고,민주화는더딘걸음으로진행되었다.전세계에서유례를찾아보기힘든한국시민운동은이러한배경하에서탄생했다.그리고민주주의를향한시민들의열망은정치ㆍ경제분야는물론이고일상생활의영역까지파고들며변화를이끌어냈다.이책의1부와2부에서는한국시민운동사의주요한사건을집중적으로살펴본다.
한국시민운동20장면의처음,사법사상최대의스캔들로불리는의정부법조비리사건은한국사회비리의단면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건이다.권력을두려워하지않는저널리스트의뚝심으로관행이었던사건수임비리,권위주의에찌든사법부내부의현실을만천하에폭로했고,시민사회의역량이총결집돼사건당사자의책임을엄중하게물었다.이사건은의정부지원판사38명전원교체라는전무후무한기록을남기며막을내렸다.이후시민들은사법개혁이추상적구호가아니라현실의과제란사실을인식하게되었다.오늘날사법기관에대한시민들의감시는일상화되었고,나아가권력기관책임자의자질을묻는인사청문회가제도로서자리를잡았다(‘법원하나를날려버린고발장’‘옥은보이지않고티만보이는구나’참조).
정권조차흔들고싶어하는막강한재벌기업에대해서는소위‘개미군단’이들고일어섰다.한보철강에대한제일은행의위법한특혜대출의책임을묻기위해시작된소액주주운동이그것이다.“한주만빌려주세요”.주주총회에직접참석해자신들의목소리를내고자했던개미들의첫구호는미약했다.재계의집단적인반발,소위총회꾼을투입한의도적인방해행위등저항도거셌다.그러나자발적으로주주의권리를위임한시민들,그리고학자ㆍ회계사ㆍ변호사등으로구성된활동가들의노력으로소액주주운동은기업감시활동을위한당연한권리로인정받고있다(‘봄은주총의계절이었던시절’참조).
그뿐만아니다.지하철연착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고,이동통신사의이익과편의만앞세워책정된높은가입비를낮추자고요구하는가하면,사찰과문화재청이결탁한국립공원입장료를돌려받기위한소송을하는등의시민행동은그이전까지는상상할수도없는일이었다(‘작은것도치열하다’참조).모두지난20년동안의시민운동이이뤄낸놀라운결과다.

부실한정당정치를대신하는힘
:시민이일궈낸참여민주주의

NGO의관심과주장이중앙정치에직접영향력을행사하는현상은풀뿌리민주주의를자랑으로여기는이웃일본이나우리의모델이된미국또는유럽어디에서도찾아보기힘들다.그대표적인활동이총선연대의낙천ㆍ낙선운동이다.2001년총선을앞두고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이주축이돼준비위원회를결성하고,본격활동을시작할즈음에는‘총선연대’의이름아래1054개단체가모였다.낙천율47%,낙선율68.6%.그결과는실로놀라웠다.하지만과정이그리순탄한것만은아니었다.선거법제87조위반이라는이야기가운동초기부터나왔고,실제로박원순을비롯한활동가들은법정에서야했다.물론확정판결은선거법위반이아닌선거운동방법의위반으로내려졌다.국내의논란과달리총선연대의활동은서양과해외연구자들의연구대상이되었다.미국의몇몇대학에서는운동의전개과정과한국사회에미친영향을연구과제로삼기도했다(‘거리의신화,불복종운동’참조).
한국시민운동사는그자체로참여민주주의를이땅에뿌리내리게하는과정이었다.시민운동단체와그활동가들은당리당략에따라움직이는정당정치의빈틈을확실하게메웠다.이라크파병반대운동,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천안함사건에대한유엔안보리서한발송등의견이하나로모아지지않는사안들을적극적으로알리는활동을통해정책결정과정에시민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했다.시민들의삶과직결되는문제에는더욱적극적으로활동했다.예를들어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의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된데만족하지않고,최저생계비를현실화하는문제에도고루관심을가졌다(‘비가싫어질수도있겠구나’참조).
흔히들사람들은한국현대사를거대한이데올로기의전장으로만이해하려는경향이있다.그러나평범한일반시민들에게는어쩌면잘못된관행을바로잡는과정,소외된작은권리를찾기위한치열한싸움이었는지모른다.한국시민운동단체의활동가들은바로이러한시민들의요구를받아안고최전선에서싸워온사람들이다.이책의3부와4부에서는바로그들,시민운동활동가의입장에서주목할만한사건을다루었다.차병직변호사는창설당시부터깊이관여해온참여연대에초점을맞춰창설부터이어진정체성에대한고민과,시민속으로파고들기위한사업을하는과정에서의논쟁을다루었다.4부에서는시민운동가라면누구나고민하고있는문제를다뤘다.즉폭발적인활동과성장이후의내부결속력문제부터운영자금및활동공간에대한현실적제약까지시민운동의가장내밀한이야기를진솔하게다루었다.

세상은우리가바꾼다
:정치는언제나그래왔으므로…

시민들이보기에언제나정부는무능하고,국회는권력다툼과자리싸움의난장판이며,사법부는온갖특혜와비리가횡행하는곳이다.그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가진자들은소시민의삶을좌지우지하며권력자와붙어지내는사람들이다.
시민들은또한알고있다.우리사회가이처럼엉망이라는것을푸념만한다고해서지금이곳의삶이달라지지는않는다는것을.한국시민운동의고민은바로이지점에서있다.그리고망설이지않고앞장서나왔다.입법ㆍ사법ㆍ행정부를감시하고재벌과특권층의부도덕한행위에책임을물었으며,시민들이정당한요구를마음놓고할수있게하는데모든노력을기울였다.이렇듯한국시민운동20장면을다룬『사건으로보는시민운동사』는그과정에서얻어낸‘작은권리’의목록이며,한국민주주의의성장일기이다.또한20년전과다를바없는불통의정치,무능한정당정치,파렴치한비리를해결하기위한현재진행형노력의기록이다.
민주주의는결과가아니라과정이라는말을행동으로증명해온시민운동단체들에우리사회,특히정치는빚진것이많다.저자는이에대해상찬을받기위해서라기보다는조그마한관심이라도기울여주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책을집필했다.우리사회의민주주의를완성해나가는과정에참여하기를바라는독자들이라면,이책은그역사를한눈에살필수있는귀중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