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

로베르토M.웅거,추이즈위안(엮음)

저자로베르토M.웅거(RobertoMangabeiraUnger)는브라질출신의하버드로스쿨교수.리우데자네이루대학교와하버드로스쿨에서법학을공부하고,1976년29세의나이로하버드로스쿨에서종신재직권을받았다?.1970년대중반『지식과정치』(KnowledgeandPolitics)『현대사회에서의법』(LawinModernSociety)을출간하며,미국법학계를뒤흔든비판법학운동에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이후1987년『정치』(Politics)3부작을통해자신의사회이론을집대성했다.
웅거는방대한저술작업을하면서도현실정치에깊이관여해왔다.1970년대후반부터브라질군사정권에대항하는정당활동을했으며,1990년에는직접브라질연방하원의원에출마하기도했다.2007년부터2009년까지룰라정부에서전략기획장관을지냈다.지금은하버드에서강의를하며브라질론도니아주의사회발전프로젝트에깊이관여하고있다.

목차
저자의말-한국어판에부쳐4
역자의말11
서문19
제1부급진적반자연주의사회이론
제1장서론:인공물로서의사회43
제2장조건지어진것과조건지어지지않은것68
제3장사회이론의환경:추가적인출발점79
만들어지고상상된것으로서의사회79|심층구조사회이론90|진화론적심층구조사회이론으로서마르크스주의103|비진화론적심층구조사회이론으로서경제학136
제4장“모든것은정치다”라는슬로건이해하기:급진적반자연주의사회이론을향하여148
이론의테마들148|실천적함의들160|모든것이정치라는관념을발전시키는두가지방법:슈퍼이론과울트라이론168
제2부현대의형성적맥락들의생성
제5장세복합체의기원:노동조직,정부,사적권리들179
회의적인서막:사적기업과정부정책179|노동조직복합체의기원184|사적권리복합체의기원205|통치조직복합체의기원221
제6장또다른형성적맥락의기원:공산주의대안241
제7장형성적맥락의운용에나타난안정성과탈안정화263
제8장부정의능력과조형력을권력속으로296
핵심적인생각296|조형력과타협:유럽의사례들314|잠정적인결론337|타협의한계:중국과일본의사례들345|사회적조형력의명령을이해하고활용하기364
제3부강화된민주주의의제도적프로그램
제9장원형이론377
설명적테마와프로그램적테마377|원형이론420
제10장실천:권력의추구와권력의장악433
변혁적실천의문제들433|권력을추구하는변혁운동450|권력영역에서의변혁운동485
제11장입헌적재조직499
입헌적재조직의실험:이원제의사례499|정부의조직:중첩적인권력기관과기능의증식505|정부의조직:권력기관들의갈등을형성하고해결하기512|정부의조직:의사결정기구517|정부의조직:미니헌법의제정522|당파적갈등의조직:강화된민주주의에서정치적안정524|규칙깨뜨리기:분권화의형태들542|반정부의조직:자발적결사의구조545
제12장경제적재조직551
경제의조직:현재의시장체제와그비용551|경제의조직:순환자본기금과민주적통제567|경제의조직:중앙집권화의위험과그대응책들584|경제의조직:작업설계588
제13장권리들의체계:네가지권리593
권리들의체계593
제4부강화된민주주의의문화프로그램
제14장제도적프로그램에대한문화혁명적대응방안641
제15장변혁적소명의관념663
제16장정신679
헌법의정신:상상되고왜곡된역량강화679|대조에의해서재정의된헌법정신685|불완전의의미691
역자해제702
웅거의주요저작719
용어해설720
사항찾아보기732
인명찾아보기739
저자·편자·역자소개742

출판사서평
하버드대로스쿨종신교수로베르토M.웅거의핵심저작인『정치:운명을거스르는이론』(이하『정치』)이한국에서처음선보인다.웅거는보수적이기로유명한미국법학계에서1970년대진보적인?법학운동을주도한인물로,자유주의와마르크스주의등사회사상을비판적으로검토하며급진적인사회이론을전개한석학이다.나아가그는이론을현실정치에서구현할방법을끊임없이모색해온실천가이기도하다.우리에게는오바마의하버드시절스승으로알려져있으며,브라질룰라정부의전략기획장관으로활약하기도했다.『정치』는그러한웅거...
하버드대로스쿨종신교수로베르토M.웅거의핵심저작인『정치:운명을거스르는이론』(이하『정치』)이한국에서처음선보인다.웅거는보수적이기로유명한미국법학계에서1970년대진보적인법학운동을주도한인물로,자유주의와마르크스주의등사회사상을비판적으로검토하며급진적인사회이론을전개한석학이다.나아가그는이론을현실정치에서구현할방법을끊임없이모색해온실천가이기도하다.우리에게는오바마의하버드시절스승으로알려져있으며,브라질룰라정부의전략기획장관으로활약하기도했다.『정치』는그러한웅거사회이론의정수를담은책이다.여기서저자는정치·경제·법등사회과학의갖은범주를넘나들며‘사회를어떻게재구성할것인가’에관한구체적인비전을들려준다.
이번한국어판은1987년삼부작으로출간되었던텍스트를중국신좌파이론가추이즈위안이한권으로엮고서문을덧붙여펴낸『정치:핵심텍스트,운명을거스르는이론』(Politics:TheCentralTexts,TheoryagainstFate,1997)을번역한것이다.한국독자들을위해웅거는한국어판서문을보내왔고,‘주석도달지않는’독창적인사유로정평이난글의이해를돕고자역자해제와용어해설이새롭게추가됐다.
브라질이낳은하버드로스쿨의비전가
로베르토망가베이라(RobertoMangabeira)라는이름에서짐작할수있듯이,웅거는라틴아메리카태생이다.웅거의외할아버지는브라질에서미국으로망명했는데,이때그의어머니가독일계미국인인아버지와만나1947년브라질에서그를낳았다.웅거는브라질출신이라는점을자기정체성의중요한한축으로놓고있어서,고향에서쓰는‘망가베이라’라는이름이언제나함께불리길원한다.
리우데자네이루대학교를졸업한웅거는미국하버드로건너가법학석사과정을밟는다.이후웅거의삶은평탄일로를걷는듯하다.1970년대중반29세나이로일찌감치하버드로스쿨종신재직권을받았고,『지식과정치』(1975)『현대사회에서의법』(1976)이라는두권의책으로미국법학계를발칵뒤집어놓으며‘비판법학운동’의정신적지주가되었다.
웅거는근대서구의정치사상을재검토하는것을자기이론의출발점으로삼았다.『지식과정치』에서는자유주의사회의현실에나타난한계를명쾌하게드러냈으며,이를토대로『현대사회에서의법』에서자유주의법체계를해체해야한다는주장으로나아갔다.웅거의주장은하버드의던컨케네디와위스콘신의데이비드트루벡등1970년대진보적인법학자들의열렬한지지를받으며미국에서비판법학운동이일어나는데이론적지침으로자리매김했다.비판법학운동은세계의변화에매우둔감했던법학계에서는아주예외적으로나타난현상이었다.이운동의참여자들은근대서구사회가구축해온법제도의타당성에근본적으로의문을던지고자유주의법체계의기본전제들에이의를제기하기시작했다.
그러나1980년대이후많은소장학자들이포스트모더니즘의해체론으로기울면서,웅거의사회이론은이들과거리를두게된다.웅거는궁극적으로“해체가아니라현재살아있는사람들에게이미무엇인가를의미하는관념들을갖고연구하고싶어”하는학자였기때문이다(리처드로티,1987).1987년웅거가자신의이론을집대성한『정치』삼부작을세상에내놓았을때격렬한논쟁이일었다.단,이후의논쟁들은웅거가서구사상사의계보에서어떤자리를차지하는가와같이주변적인문제에관심을둘뿐이작업의진의를알아본경우는극히드물었다.
주목할것은웅거의이론작업이당시세계정세를좌지우지하던“미국의대학앞마당”에서,군사독재와쿠데타로혼란에빠진고국브라질의정치상황을멀리서지켜볼수밖에없었던쓰라린경험으로부터나온산물이라는점이다.여기서웅거이론의남다른역사성과현실성이생겨난다.그에게근대서구의사상과제도를검토하는일은브라질을비롯한비서구국가에정치적비전을제시하려는목표에서반드시거쳐야만하는과제였다.“브라질에서는발전과민주주의의문제가경제의세계화와제도적복제를결합한다고해서해결되지않았다.그럼에도불구하고브라질의주류적인이론은숙명론처럼두언어로계속해서이야기하고있었다(…)하나는화석화되고축약된마르크스주의의언어였으며,다른하나는미국의대학들에서수립된스타일인응용된실증주의사회과학의언어였다.”(역자서문)다른사회적·역사적경험을가진곳에는다른사회모델이필요하다는생각에서시작된이론작업은『정치』를통해무르익었다.
자유주의와사회주의를넘어선급진적기획,『정치』
웅거는자신의작업을‘사회이론’이라이름붙인다.정치든경제든법이든,그의저술에서는사회를어떻게구성할것인지에관한폭넓은이론으로확장된다.『정치』역시분과학문으로서정치학에국한되지않는사유를보여준다.그렇다면웅거가생각하는사회란무엇인가.
첫머리에서밝히고있듯이사회는인간이만들고상상하는것,즉‘인공물’로서의사회다.자유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등근대이래모든사회사상은사회가자연발생적인것이아니라인간이만들어가는것이라는생각에근거를둔다.그러나웅거는이진정‘혁명적인’아이디어가불행히도어느사회사상에서도온전히구현되지못했다고생각한다.이아이디어를밀고나가려면우선개인의일상과사회구조가통합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개인의일상은사회구조안에서제약을받지만,그사회구조를바꿀수있는힘은개인의일상에잠재되어있다.일상은사회구조라는‘맥락’에속해있지만,그일상에서는‘맥락’과갈등을겪고한걸음비껴나맥락을‘탈맥락화’해서보는일마저도가능하다는것이다.하지만기존의자유주의자들은사회구조에대한고려를배제함으로써,마르크스주의자들은사회구조를고정된법칙으로만들어버림으로써인공물로서의사회라는이념을구현하는데실패한다.
웅거의사회이론은이러한자유주의나마르크스주의의논의를넘어서는것을일차적인과제로삼는다.물론자유주의와마르크스주의로부터아무것도건질게없다는주장을하는것은아니다.웅거는자신의이론을‘초자유주의’(superliberalism)라고도하는데,자유의제도적형태를바꿈으로써자유주의의한계를극복하고자유를향한열망을실현한다는의미에서다.또한편으로는구조와제도에관한마르크스의통찰을마르크스주의의필연론적인법칙화에서구출해내겠다는야심찬목표가있다.이책의제1부와제2부는이러한이론적목표에도달하기까지의과정을서구(북대서양국가)와비서구(소련·중국·일본등)의역사적경험에비추어설명하고있다.이어지는제3부와제4부는이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제도적프로그램을제시한다.
웅거의프로그램에서눈에띄는대목은마르크스이전의사유,즉‘공상적사회주의자’라는경멸적인딱지가붙은프루동등의‘프티부르주아급진주의’를현재시점에서복원한다는점이다.웅거는프티부르주아급진주의가내건소규모상품생산과경제적분권화의논리에서,오늘날신자유주의에포섭돼버린사회민주주의에대한대안을발견한다.서구국가들이시행하는사회민주주의적재분배정책은시장경제와대의민주주의라는더큰제도적틀이설정해놓은한계를결코넘어설수없다.
웅거는실질적인정치·경제민주주의를구현하기위해,이를테면정부조직상으로는중앙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