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적 중도론

정현곤

엮은이정현곤은세교연구소선임연구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정책위원장,계간『창작과비평』편집위원.저서로『천안함을묻는다』(공저)가있다.

서장변혁적중도의실현을위하여_정현곤

제1부분단체제와변혁적중도론의제기
분단체제의인식을위하여_백낙청
변혁과중도를다시생각할때:‘한국사회미래논쟁’에부쳐_백낙청
2013년체제와변혁적중도주의_백낙청

제2부분단체제론의지평
한반도분단체제의독특성과6·15시대_유재건
분단체제와87년체제의교차로에서_김종엽
분단체제와북한의변화_김연철
새로운‘한반도경제’를위하여:네트워크경제모델의제안_이일영

제3부변혁적중도주의의실천
분단체제변혁의전략적설계를위하여_이승환
신자유주의적권위주의국가와생활정치_김현미
87년체제극복과변혁적중도의정치_이남주
전환을위한새로운연대,새로운주체:모두의안녕을위한따뜻한연대_이태호

주|필자소개|수록글출처|‘창비담론총서’를펴내며

‘변혁적중도’를통해한국사회대전환을꿈꾼다
분단체제타파와민주세력혁신을위한해법

‘창비담론총서’의다섯번째책이나왔다.창비담론총서는2000년대이후창비가본격적으로제기해온‘이중과제론’‘87년체제론’‘신자유주의대안론’‘세계문학론’등비판적담론들을단행본으로묶어낸씨리즈로,각계전문가들이실사구시의자세로당대우리실정에맞는이론과주체적인시야를확보하고자애써온산물이다.
이책은한국사회변혁의운동노선이자실천전략으로서변혁적중도론의개념과현시점에서의실천과제를제시하는서장,변혁적중도론의이론적기반인분단체제론에대한이해와변혁적중도의관계를정리한제1부‘분단체제와변혁적중도론의제기’,분단체제론을역사성,체제론,남북관계,경제권등으로나눠고찰한제2부‘분단체제론의지평’,변혁전략,사회운동,현실정치,새로운운동주체의구상등변혁적중도론의현실적합성을탐색한제3부‘변혁적중도주의의실천’으로구성되었다.

어디가중도이며어째서변혁인가
서장「변혁적중도의실현을위하여」는언뜻상충되는것으로보이는‘변혁’과‘중도’의개념과의미,변혁적중도론의이론적기반인분단체제론과의관계,포용정책2.0과2013년체제론검토에이어이담론의실천을위한과제를점검함으로써한국사회변혁의운동노선으로서변혁적중도론의의미를분명히한다.이를위해서장첫머리에서는이책전체를관통하는문제의식으로변혁적중도론에대한이해의진전과그현실화방안의탐색을든다.
변혁적중도론을이해하는데에서관건은변혁과중도의관계설정이다.변혁의급진성과중도의보편성이결합하는논리적근거는분단체제하남한사회의현실그자체에서비롯한다.자본주의세계체제하한반도에분단체제보다더나은체제를건설하고자지구적차원에서한반도전체를보는시각이변혁이라면,중도는그에따라남한사회를운용하는실천노선이되는것이다.이에따라서장에서는변혁적중도주의의한반도판인‘포용정책2.0’과남한사회개혁판인‘2013년체제론’을함께점검하여포용정책2.0이강조하는국가연합과시민참여형통일의중요성과2013년체제론이제기한한반도평화체제·평화복지연대·정당간연합의의미와한계를짚는다.그렇다면북핵문제와경색된남북관계,민주화의퇴행등험난한지형속에남한사회개혁을추구해야하는현실에서,운동노선이자실천전략으로서변혁적중도주의실천에필요한것은무엇인가?우선정치적실행력의확보와세력연대의실체화,즉변혁적중도주의를실천하는정치적주체의형성을꼽을수있다.노동·농업분야할것없이각정치세력들간‘최대연대’는현실이요구하는최고의실천방안이기도하다는것이다.

분단체제론의이해와변혁적중도론의진전
제1부는변혁적중도론의근거이자이론적기반인분단체제론에대한이해를돕고분단체제의특수성에서비롯하는변혁적중도주의논의의진전을보여주는백낙청의글세편을시기순으로엮었다.「분단체제의인식을위하여」(1992;1994)는계간『창작과비평』77호특집글과관련글들의논지를비판적으로검토하며분단체제론을정리한것이다.일반적인‘체제’(system)개념과분단체제의차이점,NL/PD로대변되는운동노선의한계를짚고,자본주의세계체제의한반도적작동방식이자남북각사회체제에자본주의세계체제의규정력을매개하는것으로서의분단체제에대한정교한이해를주문한다.「변혁과중도를다시생각할때」(2007;2009)는6월항쟁20주년(2007년)을맞아87년체제의성취가한계에부딪혔다는논의들이무성할때,한국사회분석에서한반도적시각의필요성을환기하고분단체제변혁이라는목적과여러개혁세력들간연대를통한중도의구현을촉구한글이다.
「2013년체제와변혁적중도주의」(2012;2016)는2012년4·11총선의야권패배이후대선을앞둔시점에서변화한현실을토대로변혁적중도주의논의를진전시킨글이다.한국사회개혁과분단체제변혁의염원이팽배한가운데,1)‘변혁’이빠진개혁내지중도노선2)전쟁에의존하는변혁3)북한만의변혁에대한요구4)남한만의독자적혁명이나변혁에대한치중5)‘민족해방’으로단순화한변혁6)전지구적기획과국지적실천을매개하는분단체제극복운동에대한인식이결여된노선등6가지를배제함으로써변혁적중도주의의내용을구체화하고변혁적중도주의에입각한대선검증기준을제시한다.사실상이글의논지는2012년대선패배로현실화되지못했다.그러나그참담한후과에도불구하고국민대중의더나은사회를향한문제의식과이를구체화할시민각자의적공및집단적지혜에대한희망을덧붙여드러낸다.

이론으로서의심화와관점의확장
제2부에서는변혁적중도주의의근간을이루는분단체제론을역사성과사회체제면에서고찰하고,남북관계와경제부문에서변화의실마리를탐색한다.유재건의「한반도분단체제의독특성과6·15시대」는2000년6·15남북공동선언을기점으로삼은‘6·15시대’라는시대구분이남북을아우르는하나의시대를설정함으로써남북관계및통일에세계사적중요성을부여하는의미를지님을밝히고,한반도적시각을결여한우리사회과학계의논의와진보적지식인들의한반도문제인식의한계를지적한다.평화와통일을분리해통일세력의헤게모니를강조하거나(민경우)일체의통일논의를민족주의로비판하는(최장집)입장은세계자본주의체제내지역지배체제의시야를결여한점에서치명적한계를가지며,한반도분단현실에서세계체제를변혁할독특한창조적가능성이있음을이야기하는대목이흥미롭다.김종엽의「분단체제와87년체제의교차로에서」는민주화의완료와정상적작동으로요약되는87년체제에근거한사회인식이이명박·박근혜정부의등장으로한계에봉착했으며,좀더적확한현실인식을위해서는분단체제와87년체제라는이중의틀이요구됨을주장한다.87년체제가야기한‘흔들리는분단체제’는남북의적대적의존을평화적인상호의존으로변형하는형태로드러나는한편,남한수구보수세력의적극적인반북·친북도식의활용으로이들이분단체제유지를통해기득권을수호하는세력임을분명히한다.이들은모든수단을동원해분단체제를안정화하는데힘쓸것이나이모든수단자체가‘흔들리는분단체제’의산물로서,이들의시도는무산될것이다.여기서김종엽이주문하는것은지난시대발전주의에대한비판적문제의식을바탕으로분단체제인식의복잡성을감당하는민주세력의자기성찰과융합이다.
「분단체제와북한의변화」에서김연철은분단이래김정은체제까지북한에서분단체제의작동방식과영향을분단·전후·냉전이후로대별해고찰하고북한의경제개혁과향후변화방향,국제무대에서쟁점이되는인권문제와북한의위상,분단극복에필요한남북의구체적노력을제시한다.분단이북한에서경제의결핍과구조적왜곡,사회의군사화뿐아니라냉전의적대적환경에서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달리노동과전투의동일시를불러왔다는분석은흥미롭다.세계질서의변화와분단체제의동요에따라북한도변화하고있다.상대적으로변화가지연되는정치체제와달리경제·사회·문화의변화는비교적빠르게진행되는중이다.이러한변화를분단체제극복의동력으로견인하려면남북의사회적격차를줄이는남한의전향적태도변화가필요하다는것이이글의주장이다.이일영의「새로운‘한반도경제’를위하여」는2013년체제론으로촉발된경제구상으로,진보적경제학계일각에서제기한반(反)신자유주의연합을넘어국가주의를초월한경제모델을상정한다.세계체제와분단체제,국내체제라는환경변화조건을고려해평화질서·남북연계·혁신국가라는과제를설정하고네트워크를통해이과제를수행할전략·제도·조직을구상한다.특히한반도와관련해서는경제개혁에서연착륙가능성이낮은북한의상황을고려하여국가적차원의연합·통합이전에네트워크에의한연계를누적할필요성을역설한다.이일영은인천-개성-해주,부산-광양-제주,인천-칭다오-다롄,부산-후꾸오까-오오사까등중점도시를연결하는‘동북아지중해경제’를구상하는한편,남한내적으로는발전주의의산물인위계적구조를해소할기업간및조직간네트워크관계설정,재벌견제와중소기업의육성,지역간격차를완화할광역경제권형성등을통해네트워크형‘한반도경제’모델을향후의발전적대안으로제시한다.

변혁적중도의실현을위한구체적방침
제3부는통일운동,생활정치,제도정치와시민사회운동영역에서드러나는변혁적중도주의의구체적양상과과제를살펴본다.「분단체제변혁의전략적설계를위하여」에서이승환은변혁적중도주의를‘분단체제극복이라는변혁적과제를광범한시민이참여하는평화적이고점진적인과정속에추진해가는전략적태도’로파악한다.그리고그중점과제로분단·전쟁의산물인남북안보국가를통제할시민주체의역량강화,남북간상호통제가가능한두주권국가의느슨한연합으로서의남북연합을제시한다.남북연합과시민참여를일체화하여추진하기위해서는통일운동·시민운동구분을넘어선시민사회운동의적공과함께다양한사회주체의활동공간을확장할제도적플랫폼의구축이필요하다.김현미의「신자유주의적권위주의국가와생활정치」는분단체제하한국사회를신자유주의정치·경제논리와권위주의적가부장제의문화논리가결합된사회로파악하고,2008년촛불시위부터최근세월호참사관련운동에이르기까지를돌아보며,생존과생활의언어를지닌다른정치주체의탄생을사회학적으로고찰한다.2008년촛불시위과정에서주권자로서개별화된시민들은사회공동의문제에대한공감능력을바탕으로열정적인정치감각을일깨웠다.이는세월호참사에서의뼈아픈성찰을거쳐신자유주의가낳은삶의불안정성·피폐함과싸우는사람들의연대로이어진다.누구나자신의삶과생명을지키기위해정치에참여하며,모두가연결되어있다는인식이시장주의와권위주의에잠식되지않은생활정치의상상력을현실화할바탕이라는것이다.
이남주의「87년체제극복과변혁적중도의정치」는변혁적중도주의를제도정치의구체적현실에적용,분석한글이다.이명박정부와더불어시작된87년체제의퇴행과수구보수역행의원인을분단체제와의연관속에서변혁의과제를정확히설정하지못한데서찾고,분단체제극복의토대로서민주주의의활성화,지속가능한사회·경제체제의재조직이라는대전환과야권의새판짜기를주문한다.이태호의「전환을위한새로운연대,새로운주체」는사회양극화의심화,남북간적대와군사적긴장고조,민주주의의퇴행이개발연대와87년체제를관통하는부국강병론과분단체제가덧씌운안보프레임에사로잡힌때문으로보고,이미몽에서벗어날것을주문한다.이태호는‘성장에서행복으로,안보에서안녕으로’라는전환의토대를독립적으로행동하는시민들에게서발견한다.2013년의‘안녕들하십니까?’를비롯해세월호참사진상규명운동,탈핵운동,GMO식품반대운동,동물권운동,성소수자운동등에서보이는사회적약자들간의공감과연대는어떤목적의도구가아니라그자체가목적과가치로서의미를지닌다.이들의다양한네트워크를활성화하는것은시민사회운동이건강하게성장할기반이자수구보수에대항하는효과적인대항연합과주체를형성하는전략이다.

■‘창비담론총서’‘창조와저항의자세’를가다듬는‘거점’의역할을다짐하며출범한창비는한국이직면한여러문제에대한현실대응력이한반도의중장기적발전전망과연결되어야온전히작동할수있다고믿는다.우리는이러한문제의식에입각하여,거대담론과구체적실천과제논의를아우르면서비판적이고도균형잡힌담론을개척하는데일조하고자한다.
제1권이중과제론(이남주엮음)|제2권87년체제론(김종엽엮음)|제3권신자유주의대안론(최태욱엮음)|제4권세계문학론(김영희·유희석엮음)|제5권변혁적중도론(정현곤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