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와 87년체제

김종엽

저자김종엽(金鍾曄)은1963년경남김해에서태어나서울대학교사회학과와동대학원을졸업했다.현재한신대사회학과교수,계간『창작과비평』편집위원등으로있다.지은책으로『웃음의해석학,행복의정치학』『연대와열광』『시대유감』『우리는다시디즈니의주문에걸리고』『에밀뒤르켐을위하여』『左충右돌』『스포츠,어떻게읽을것인가』(공저)『문화읽기』(공저)『촛불이민주주의다』(공저)『21세기의한반도구상』(공저)『A4두장으로한국사회읽기2006~2008』(공저)『세월호이후의사회과학』(공저)『변혁적중도론』(공저)『한국현대생활문화사』(공저),옮긴책으로『토템과타부』,엮은책으로『87년체제론』등이있다.

책머리에
서론몇개의메타이론적고찰

제1장분단체제론의궤적
제2장사회적자화상으로서의분단체제론
제3장분단체제와사립대학:민주적개혁의관점에서
제4장87년체제와분단체제:해방60주년에즈음하여
제5장87년체제와진보논쟁
제6장촛불항쟁과87년체제
/보론촛불항쟁과정치문화
제7장이명박시대,민주적법치와도덕성의위기
제8장교육에서의87년체제
/보론우리에게해체할평준화가남아있는가
제9장지구적자본주의에도전하는교육개혁의길
/보론공간적해결에서교육적해결로
제10장더나은체제를위해
제11장분단체제와87년체제의교차로에서
제12장바꾸거나,천천히죽거나:87년체제의정치적전환을위해
제13장세계체제분단체제87년체제의삼중조망:박근혜정부의한국사교과서국정화시도와관련하여
제14장촛불혁명에대한몇개의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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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70년,민주화30년
우리이론의성찰과전망

분단체제론과87년체제론은각각분단의현실과민주화의양상을총체적이고체계적으로다룬,서로떼려야뗄수없는‘켤레’의개념이자우리사회의대표적자생이론이다.『분단체제와87년체제』는한신대사회학과교수김종엽이이두가지체제이론의현재적의의를되짚고2010년대현실에어떻게적용할수있을지를꼼꼼히모색한연구서다.
분단체제론은백낙청이제기한이론으로서,6.25이후70여년간남북의각기다른체제가어떻게분단현실을재생산해왔으며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어떤정치적실험이필요한지를살피는담론이다.1987년민주화운동은이같은적대적상호의존관계를누그러뜨리며분단체제를뒤흔들수있는시민사회의힘이등장했음을보여주었다.이른바‘흔들리는분단체제’아래에서등장한87년체제라는개념은그뒤30여년간특히한국정당정치를비롯한실질적민주주의성취의향방을좌우해왔다.이두가지개념과이론은수많은다양한논쟁을불러일으키며한국의보편적이론의중요한한축을형성해왔다.그렇다면2017년5월새로운정부가출범한우리사회의관건은“두측면을하나의이론적전망속에통합하는것”이다.김종엽은바로그방대한난제를간명하게해설해줄몇안되는적임자다.

2017촛불혁명,새로운체제의가능성을보여주다

2016년가을부터2017년봄까지시민들의촛불은광화문을비롯한전국각지에서꺼지지않고타올랐다.이른바‘촛불혁명’은과연무엇이었고우리사회를어떻게바꿨는가.이책의마지막장인「촛불혁명에대한몇개의단상」은‘촛불혁명’의명칭과성격,경로와동력,의미와성과등을다각도로분석한다.김종엽의평가는냉정하면서도흥미롭다.2002년미선이효순이미군장갑차사건때부터현재까지여러차례이루어진촛불항쟁들이이번의촛불혁명을예비했고,그촛불혁명은87년체제아래서이루어진최량의정치적성과중하나라는설명이다.또한촛불혁명은87년체제의극복이아니라그것을수호한‘보수적’혁명이고그런의미에서이혁명은6월항쟁의사후완성이라는평을내놓는다.
다시말해,촛불혁명은‘새로운시작’의혁명이아니다.현체제인87년체제를구체제로밀어내고새로운제도를창설한것은아니기때문이다.하지만촛불혁명은현체제를폭력적으로전복하지않고그것에잠재된민주적가능성을남김없이사용하여평화적으로이룩한혁명이었다.이것은우리가알고있던혁명에대한새로운발상을부추기면서지금까지와는전혀다른혁명의길을펼쳐보여주고있다.이같은‘창의적실험’은꾸준히한국사회의민주주의를자극할것이며결국우리는분단체제와87년체제를잇는또다른구조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분단체제와87년체제의상호작용에주목하다

분단체제론자체가한국사회안에서이루어지는작업이고그것의변혁을일차적과제로한다는점을생각하면한국사회에대한구체적분석의필요성은더커진다.87년체제론은바로분단체제론이마련했지만채우지못한이론적공간에요청된이론이라고할수있다.87년체제의만화경적인변화를포착할수있는87년체제론을동반함으로써분단체제론은마침내사회구성체논쟁의‘합리적핵심’을온전히간취해냈다.?「서론」에서

이책의서론은‘분단체제’와‘87년체제’를왜한쌍으로이해하고양자의상호작용방식에주목해야하는지고찰한다.열쇠를잃어버린사람의우화를통해우리가어두운골목에서열쇠를잃어버렸을때왜가로등밑만뒤지고있는지,혹시우리가현실을해명할도구로서맹목적으로서구사회과학이론만을좇아온것은아닌지를묻는서두가흥미롭다.우리가자생적·주체적이론을바라보는고정된관점의오류를명쾌하게교정해주는글이다.
1장「분단체제론의궤적」은분단체제론의형성과정,주요쟁점을검토하면서이이론이우리의현실을이해하고전망하는데여전히유효하다는점을밝히며이를좀더발전시킬방안을모색한다.백낙청은분단체제론을처음주창하면서1990년대초사회과학자손호철,이수훈,정대화,이종오등과분단체제의개념,정세판단등을놓고열띤논쟁을벌였지만그논쟁은생산적인대화로나아가지못했다.김종엽은그논쟁의한계를지적하고이를발전시킬논의구도를새롭게제시한다.
지난수년간우리사회의유행어를양산했던‘00사회’담론(서동진의『자유의의지자기개발의의지』,김홍중의『마음의사회학』,엄기호의『단속사회』,김찬호의『모멸감』등)에대한분석또한흥미롭다.2장「사회적자화상으로서의분단체제론」은이들담론의성취와한계를검토하고,그것들이지닌한계를극복할역량과더나은사회적자화상에대한욕구에부응할수있는잠재력이분단체제론에내포되어있음을논한다.
분단체제는그것이미치는영향이단순히정치경제적측면을넘어사회전체에미쳤다는것이특징이다.3장「분단체제와사립대학」은그중에서도사학(私學)문제를살펴보고그것의민주적개혁방안을모색하는글이다.현재사학이직면한‘지배구조’와‘구조개혁’의문제는해방후우리사회전체의구조변동속에서배태된것이기때문에결국에는분단체제의작동에매개된것이고따라서분단체제론의관점에주목할때사학문제가더잘조명될수있다는주장이다.
4장「87년체제와분단체제」는두개념·이론간의관계를본격적으로조명한첫번째글이라는점에서의의가있다.87년체제의개념,분단체제와87년체제의연관,87년체제의극복문제등을검토하면서87년체제가분단체제속에서어떻게자리매김하고있고87년체제의극복과분단체제의극복이어떻게유기적으로결합할수있을지를모색한다.
두체제론은한국정치사의중요한변곡점마다굵직한논쟁을만들어냈다.5장「87년체제와진보논쟁」은87년체제를‘민주주의의심화프로젝트’와‘경제적자유화프로젝트’가병존하고이를각기대변하는정치세력이일진일퇴를거듭하면서일정한성취와한계를드러낸체제로파악한다.그리고87년체제론에대한최장집과손호철의이해를비판하고‘진보논쟁’에서드러난몇가지편향에대해검토한다.

더나은체제는가능한가라는질문

김대중,노무현정부에이어보수세력이집권하면서87년체제가지닌한계가여실히드러나기시작했다.6장「촛불항쟁과87년체제」는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개방반대에서출발해의료민영화,교육문제,대운하,공영방송수호등의의제로확대전개된촛불항쟁의동력,주역,특성,의미등을심층적으로분석하면서촛불항쟁이민주주의의의미를새롭게인식하고87년체제를민주적으로재편할계기를만들었음을밝힌다.
뒤이어7장「이명박시대,민주적법치와도덕성의위기」는이명박정권시기한국사회의총체적위기를설명하는프레임인‘3대위기론’(민주·민생·남북관계)의핵심을‘민주적법치국가’의위기로파악하고이를극복할대안을모색한다.민주적법치국가의복원이중요한것은그것이정치적위기에그치지않고도덕적위기를가져오기때문이며,민주적법치국가를지키는것이야말로도덕적위기를막고민주적복지국가로의진전을보장하기위한실천임을강조한다.
김종엽에게교육이라는주제는단순히배우고가르치는과정을넘어선,어느체제의본질을드러내는바로미터다.도시가형성되고자본이축적되면서여러제도가공간적으로재편되는과정을주도하는세력이유독학력과학벌로구분된다는점은한국사회에서교육이지닌변혁적성격을두드러지게보여준다.8장「교육에서의87년체제」는1987년민주화이행이후87년체제의특성이교육체제에어떻게투영되는지분석한다.전교조를중심으로한민주파의교육운동과5·13교육개혁안에기초한관료적교육개혁의행로를통해‘87년교육체제’의특성을짚어낸다.
‘공간적재편을염두에둔교육개혁론’을논하는9장「지구적자본주의에도전하는교육개혁의길」은세계중위도시에해당하는서울의지배력이야기한우리사회의병리현상을진단하고이를극복할실마리를노무현정부당시시도되었던수도이전프로젝트와국립대통합안을결합하는데서찾는다.세종시를중심으로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를구성해나가는것은세종시자체의발전방향(세종시가비수도권를대변하는또다른중심을형성하여비수도권과연계성을높이는방향)과관련해서중요한의미를가질뿐아니라교육개혁을넘어서는사회적비전을품고있다는것이다.
우리사회에만연한주체(청년세대)의위기를극복할희망의자원은과연어디에서찾을수있을까.10장「더나은체제를위해」는이른바‘스펙’을충족하기위해자아를사물인양조작하고통제하는주체의위기현상이사회적재생산의위기에서비롯된것임을지적하고,이런위기현실을분단체제와87년체제의관점에서심도있게고찰한다.그리고‘더나은체제’로서2013년체제를구상하고,위기를극복할희망의자원으로민주파의연합정치와희망버스에나타난‘새로운시민연대’의잠재력에주목한다.
2012년총선·대선패배는야권지지자는물론사회전체에여러질문을던졌다.과연‘박근혜정부’를비롯한보수세력의역량을어느정도까지파악하고이해했는가,혹은‘더나은체제’라는꿈은얼마나구체화되었는가라는질문등이던져졌다.11장「분단체제와87년체제의교차로에서」는2012년총선과대선을치른뒤큰후유증을겪고있던진보진영에당시박근혜정부의여러양태를올바로파악하기위한방법을제시한다.분단체제가87년체제에서관철되는방식과87년체제가야기한분단체제의구조적변화를내적으로연계하여사고하고,분단체제를극복함과동시에박정희체제의발전주의를넘어설때비로소87년체제로부터생성된사회적위기를해결할수있다고강조한다.그리고이런과제를성취하기위한통합적사유와노선의하나로‘변혁적중도주의’를검토한다.
‘더나은체제’를위해서는현재우리가가진이론의전면적재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12장「바꾸거나,천천히죽거나」는87년체제의정치적전환가능성을점검한글이다.2012년정치적전환의실패로인해박근혜정부아래에서매우깊고심각한위기(탈민주화에따른국가능력의지속적약화)를경험했는데,정치적전환과위기극복은단기적으로권역별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낡은습속에서벗어난사회운동세력을중심으로선거법연대가가동될때가능하며,그렇지못하면우리에게남는것은천천히죽어가는길밖에없음을경고한다.
13장「세계체제·분단체제·87년체제의삼중조망」은박근혜정부의한국사교과서국정화시도를둘러싸고벌어진두입장,즉한국현대사를건국과산업화로이해하는입장과친일파의존속과독재로파악하는입장간의대립을올바로이해하기위해서는세계체제론,분단체제론,87년체제론,이세가지시선을통한삼중조망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