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0
Description
기본소득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모교인 하버드대학 졸업식 축사를 통해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스위스·핀란드·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캐나다 등의 국가는 물론이고, 클라우스 슈바프와 버락 오바마 같은 오피니언 리더, 일론 머스크와 에릭 슈미트 같은 유명 벤처 자본가까지 가세해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본문 13면)는 데 대한 깊은 공감, 기술혁명과 ‘일자리 없는 미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인류 생존의 실마리를 기본소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책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에게, 무조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경제·빈곤·일/노동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조목조목 짚으며, 오늘날 기본소득이 긴급히 요청되는 까닭을 간명하고 힘있게 전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최고 권위자인 저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기본소득이 빈곤을 없애거나 다른 모든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정의·자유·보장을 드높이고 더 큰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탁월한 논리로 설파한다.
저자

가이스탠딩

저자가이스탠딩은영국런던대학SOAS교수.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공동창립자이자현재명예공동의장을맡고있다.케임브리지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고,국제노동기구의프로그램디렉터,유엔·세계은행및세계각국정부의노동·사회정책자문으로활동했다.기본소득논의의최고권위자로서지난30여년간이론과실험의전면에나서왔다.지은책으로『자본주의의부패』『프레카리아트헌장』『프레카리아트:새로운위험한계급』『지구화이후의일』등이있다.

목차

한국어판서문
들어가며

1장기본소득:의미와역사적기원
2장기본소득과사회정의
3장기본소득과자유
4장빈곤,불평등,불안전의감소
5장경제적논거
6장표준적인반대
7장감당가능성이라는쟁점
8장일과노동에대한함의
9장대안들
10장기본소득과개발
11장기본소득이니셔티브와파일럿
12장정치적도전:여기서시작해서어떻게그곳으로갈것인가
부록기본소득파일럿을실시하는방법

BIEN과BIEN지부목록

감사의말
옮긴이의말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인류의오래된실험,기본소득
:『유토피아』부터「새로운인권헌장」까지

기본소득이라는아이디어에관해정통하며정직한독본을가이스탠딩보다더잘쓸수있는사람은없다.
―로빈체이스(집카Zipcar공동창립자)

이제껏쓰인기본소득에관한책가운데가장종합적인길잡이.정의롭고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미래로나아갈로드맵을제공한다.―앤디스턴(미국서비스노동조합SEIU전위원장)

기본소득이이른바‘4차산업혁명시대’의혁신적아이디어로각광받는등활발한논의와실험의장으로오기까지는,기본소득운동의기수라할수있는이책의저자가이스탠딩의공이컸다.가이스탠딩은세계적경제학자이자런던대학SOAS교수로서,오늘날불확실하고불안정한고용·노동조건에놓인사람들을가리키는‘프레카리아트’(precariat)개념을정립한인물이기도하다.1986년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현재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이하BIEN)를공동창립하고30여년간기본소득운동의최전선에서활동해왔으며,현재BIEN명예공동의장을맡고있다.2016년BIEN서울대회,2017년아시아미래포럼의연사로참여해한국에도잘알려졌다.
가이스탠딩과그동료들이개발한‘모두에게권리로서지급되는돈’에관한아이디어는어디서비롯했을까?멀게는고대그리스의에피알테스와페리클레스가평민의정치참여를유도하기위해고안한민주주의적개혁안까지거슬러올라가지만,이들의시도가좌절된뒤기본소득이있는사회상을처음그려낸사람은토머스모어였다.그가쓴소설『유토피아』(1516)의한등장인물은‘도둑질이음식을얻는유일한방법이라면어떤처벌로도도둑질은멎지않을것’이라고말하며,모든사람에게어느정도생활수단을줌으로써“도둑으로시작해시체로끝나는끔찍한필연성아래에누구도있지않게하는것”이처벌보다훨씬나은방식이라고본다.이말에서도드러나듯누구나존엄한생존을보장받을권리가있다는생각은,저자가이스탠딩이참여해유엔에서작성한「새로운인권헌장」(2004)으로이어지고있다.(본문26~29,207면)
기본소득개념에서‘기본’이라는말은자신이살아가는사회의극단적인상황에서생존을가능케하는금액을나타내며,기본소득옹호자들은이금액이보편적·개별적·무조건적·정기적으로지급돼야한다는것을원칙으로한다.간단한생각이지만여기엔간단치않은문제가있다.과연모두에게기본소득을보장하는것이필요한가.그리고정당한가.


기본소득에대한흔한반대와명쾌한재반박
:빌게이츠에게도기본소득을주는이유

가이스탠딩은보편적기본소득에대한흔한반대논리는물론,기본소득으로이끄는요인과선택지를사려깊게검토한다.인간이중심이되어포괄적인미래를만들고자하는데관심있는누구에게나중요한책이다.
―클라우스슈바프(세계경제포럼창립자겸집행의장,『제4차산업혁명』저자)

기본소득을둘러싼흔한선입견이있다.기본소득이실현불가능하며유토피아적이라는(유토피아의원뜻은‘아무데도없는곳’이다)것부터기본소득이포퓰리즘적인정치에놀아나리라는주장까지다양한데,‘모두에게기본소득을준다’는말을들었을때누구나머릿속에떠올릴법한의문일것이다.이책6장「표준적인반대」에서는기본소득에대한주요반대논리를열세가지로압축하고,이를간단하지만명쾌한논리로다시반박한다.특히거의반사적으로“빈민만이아니라부자에게도돈을주는것은어리석은일”이라고하는반대논리가있다.‘빌게이츠에게왜기본소득이필요한지’를누군가가묻는다면어떻게답할수있을까.
저자는우리시대의사회적부가우리스스로일군것이라기보다과거세대의노력과성취에서상당부분물려받은것이라는점에착안해,“공유재와부의몫은권리로서모두에게혹은모든시민에게가야한다”고주장한다.(본문145면)그는한때영국산업혁명의중심이었지만지금은쇠락한도시미들스브러의풍경을돌아보며이렇게반문한다.“왜지금의부유한사람들이이나라의부와힘을처음일궈낸이들의후손보다훨씬더안락하고안정적으로살아야하는가?”(본문51면)
부자든빈민이든모두에게똑같이기본소득이지급된다하더라도그렇게지급된몫은상대적으로가난한사람에게값어치가더크다.또한빈민만을타깃으로하는복지서비스와보편적기본소득에드는행정비용을비교할때후자가훨씬더경제적이며,부유층의소득을세금으로환수해기본소득의재원으로충당하는것이효율적이고합리적이라는여러근거가있다.‘기본소득의재원을마련할수있는나라는없을것’이라는반대논리는기존복지제도와기본소득제도의비용계산을통해반박될수있으며,이책에서는알래스카영구기금이나노르웨이연금기금등을참고해기본소득의재원을마련할여러방안을제시하고있다.
눈여겨볼것은‘기본소득이감당가능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자체가실증적이기보다매우정치적이라는점이다.저자는다음과같이말한다.“불평등은급속하게커지고있는데,엘리트,금권정치가,금권정치를뒷받침하는기업이벌어들이는지대소득은어마어마하게늘고있다.소득을낳는모든종류의재산을소유했다는이유만으로가져가는이막대한지대소득을단순히사회가가지는것만으로도기본소득기금의많은부분,심지어전부를감당할수있다.사회서비스를없애거나소득세율을급격하게올려야만기본소득이감당가능하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의도적이든순진하든간에본질을호도하고있는것이다.”(본문185~86면)


자본과노동모두주목하는기본소득
:노동과일에대한근원적인질문

기본소득으로처음구매한게무엇이냐고묻자그는이렇게대답했다.“시간을샀습니다.”(본문313면)

최근마크저커버그같은실리콘밸리영재들과벤처자본가들이기본소득을지지하고나섰고,스타트업인큐베이터기업Y컴비네이터는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를대상으로기본소득파일럿(시범사업)을준비해2019년부터실험을진행할예정이다.(본문308면)이런‘자본가’들이기본소득을지지하거나돈을대고있다는점을근거로기본소득을반대하는경우도있지만,저자는그것이‘기본소득은틀렸다’고말할근거는되지못한다고본다.다만이런자본가들이기본소득에주목하는이유중하나가“머지않아실리콘혁명·자동화·로봇공학이대량의‘기술적실업’을가져올정도로인간노동을대체할것이라는견해때문”이라는점은생각해볼만하다.(본문130면)과연인류에게‘일자리없는미래’가찾아올것인가?저자는‘노동총량의오류’와OECD의자료등을근거삼아,인공지능로봇으로메울수있는노동과일의양은전체가운데일부이며,자동화로‘위험에처한’일자리수는산업화된나라들에서9퍼센트정도에불과하다고지적한다.(본문130~32면)
저자가더중요하게보는것은‘일자리없는미래’가아니라노동/일의체질이변하는미래다.기술혁명으로힘있는자본가에게이익이더집중되는한편,일자리는더욱불확실하고불안정해지면서소득분배문제가심화되고있다.‘완전고용’이우선순위이던시대는지났다.이미완전고용개념자체가대략5퍼센트의실업률이있는수준으로재정의되었으며불완전고용을포함하고있다.저자는이런현실을인정하면서일자리에관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가능한한많은사람들을‘일자리’로,즉‘사장들’에게종속되는처지로밀어넣는것이그렇게바람직한가?”현재인간이선택할수있는많은일자리는‘따분하고’‘사람을멍청하게만들며’‘비하적이고’‘사람을고립시키며’‘위험하기까지하다’.저자는노동을신성시하면서‘일할권리’를주장하던‘산업의시간’이저물고있음을,그리하여이제는일할권리만큼이나‘(싫은)일을하지않을권리’가삶의존엄을지키는데중요해지고있음을강조한다.“기본소득은오히려사람들이싫어하는일을거부하거나이런일에대해서는더많은보수를요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일자리의성격을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본문143면)
나아가저자는지불받는노동(labour)이지불받지않는일(work)보다우위에있다는생각역시산업화시대의산물이라고지적한다.가사노동·돌봄노동·사회참여등수치로환산되지않으나개인의삶과공동체에절대적으로필요하며우리가하고있는많은일은사실지불받지않는일이다.저자는21세기에는노동하는공간과노동시간의경계가모두흐릿해져노동에대한대가로지불하는임금의측정도점차자의적이게될수밖에없고,노동과일의경계또한흐릿해질것이라고본다.기본소득은의무로서의노동대신에좀더다양한일을할수있는여지를주며,위험부담이있지만좋아하거나잠재성이있는일을할자유,새로운기술을배우거나능력을갖출자유를제공한다는것이다.


한국에서기본소득은가능한가
:선택적복지vs기본소득

우리사회에서여러사회보장의혜택을‘받을만한’사람과‘받을만하지않은’사람으로가르는기준은무엇일까.2018년9월부터한국에서만6세미만자녀가있는가구를대상으로아동수당이지급된다.한편에서는청년실업문제를타개하려는목적으로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청년수당을실시하고있다.아동·청년·노인·장애인등사회·경제적안전망이상대적으로더시급하다고여겨지는층을대상으로한수당·복지서비스는이미다소간마련돼있다.그러나연령·소득·가구규모등자격기준에따라적용하는선별적지원에는언제나사각지대가존재한다.자격기준을충족하지못해생활고를겪다벼랑에내몰린이들의사례가이른바‘세모녀법’‘예술인복지법’추진으로이어졌으나,지원요건을충족하기는여전히까다로운탓에제도의한계를지적하는목소리가높다.기본소득은그한계를보완하는방법이될수있다.
이미세계곳곳에서기본소득파일럿이시행되었거나현재진행중이다.인도의마디야프라데시주에서6000명을대상으로파일럿을실시한결과,아동의영양공급과학교출석률이높아지는등복지효과가분명하고사회적공평이개선되었으며,기본소득비판자들의예상과달리‘일’과‘노동’이늘어나는효과가있었다.그러나한편에서는2016년스위스의기본소득국민투표와현재진행중인핀란드의기본소득실험을두고‘기본소득의실패’를단정하는이야기가흘러나왔다.이런섣부른단정이기본소득의현실화를두려워한견제의목소리라하더라도,기본소득의도입은개인·사회할것없이우리가살아온지난방식(사적소유관념,노동윤리,경제성장논리등)과결별하는,“우리의윤리와사회구성원리를근본적으로바꾸는일과맞먹는일”이기에분명강력하면서도힘든여정이될것이다.(본문395면)
저자가특별히보내온「한국어판서문」에서말하듯한국은의료보험같은보편주의적사회보장의전통을유지해왔으며,불과1년전만해도상상하지못했던숱한정치적과제를넘어왔다.이런경험에비춰보면기본소득으로가는앞날이어둡지만은않을것이다.‘기본소득이때를만난아이디어’라는확신을시험해볼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