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특강 (2020 대전환의 핵심현안)

정세현

정세현: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청와대통일비서관,통일연구원원장,제29~30대통일부장관을역임했다.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평화협력원,더미래연구소이사장으로활동중이다.

1.변화하는북한어떻게볼것인가 이종석
2.평양시민들과북한인민들은어떻게살고있을까 박영자
3.완전한비핵화를둘러싼군사안보쟁점 김동엽
4.한반도를둘러싼주변강대국의전략은무엇인가 김준형
5.외교현장의경험으로남북미협상을전망한다 송민순
6.한반도대전환의핵심키워드 정세현

북한의이유있는변화를살핀다
:편견없이바라본북한의현실

“김정은은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북한은머지않아붕괴할것이다”얼마전까지이말은많은이들에게절대적진리로받아들여졌다.그러나지금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는김정은위원장이북한인민들을위해다른미래를내다보고있다고확신한다”라는말을할정도의상황이되었다.이를두고북한의갑작스런변화라고인식을하지만이종석전통일부장관은「변화하는북한어떻게볼것인가」에서북한은천천히그러나분명하게변해오고있었다고말한다.김정은시대에들어와2013년부터22개의경제개방구가만들어져현재27개의경제특구가들어선상황이며,상인들에게상품판매를허용하면서세금을걷어들이고500만휴대전화개통이라는정보화의물결을타고‘돈주’로불리는금융업자들이등장했고,선군정치의주역들이당간부로서경제현장을뛰어다니고있다는사실을구체적인북한정보를통해실증적으로보여준다.북한의변화는어느날갑자기이뤄진것이아닌데,그간우리들은여러정보를접하고서도애써무시해왔다는게저자의설명이다.사실2000년남북정상회담은북한의호전성을줄어들게한계기였으며,이를바탕으로김정일시대에도이미개성공단과금강산,나진·선봉등을개방하고북한노동력과토지를이용해달러를벌어들이고있었다.이렇듯편견에가득한눈으로북한을보면보이지않는것들이있는데,그런점에서오늘날북한이180도변했다고하는것은사실이아니라고말한다.‘적대적대결구도’는구조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여전히그틀에서사고한다면‘북한발위기론’을말하는분단체제기득권자들에의해한반도의미래가다시어두워지기십상이다.게다가앞으로의북한변화도제대로읽어내지못할가능성이크다.
이종석전장관이북한의변화를큰틀에서짚었다면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으로재직중인박영자박사는「평양시민들과북한인민들은어떻게살고있을까」에서생활현장에서의변화양상을풍부한사례를곁들여들려준다.남한못지않은교육열을보이는북한에서는사교육시장이발달해대도시상류층을중심으로과외방이성행하고있으며,심지어자녀를행방불명처리하고해외로유학을보낸후브로커를통해자녀에게생활비를보내기도한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특히1990년대고난의행군시기에태어난‘김정은세대’인자녀들과부모세대의갈등,남한그리고세계여느나라와비교해도기본적으로크게다르지않은연애?출산?결혼문제등북한주민들의일상생활을가감없이보여준다.500만휴대전화가입자가만들어놓은변화는금융뿐만아니라생활문화측면에서도영향을끼쳤는데,CD나USB로유통되던남한의드라마나음악이SD카드를통해유통되면서보다은밀하게남한의문화가북한에스며들고있는점등가장최신의북한사회변화모습을보여준다.박영자박사는앞으로남과북이일상생활에서마주칠일이늘어날텐데,그때에는북한의주민들을열린눈으로바라보고서로에대한이해와관심을바탕으로관계를맺을것을주문한다.


북한의비핵화와루비콘강을건넌김정은
:한반도의군사안보쟁점과외교지형

한반도비핵화와종선선언은남북미사이의핵심현안이다.그런데비핵화라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남북미각국은비핵화에대해각각어떤입장을가지고있는지,종전선언은또무엇을의미하는지제대로알고있는지의문이다.이에대해답을하기위해서군사전문가인김동엽교수와외교전문가인김준형교수가나섰다.
김동엽교수는「완전한비핵화를둘러싼군사안보쟁점」에서많은사람들이‘비핵화=평화협정’이라는틀에갇혀있다고지적한다.그러고는평화체제,북미수교제재해제를적대관계청산이라는개념으로묶고‘비핵화와적대관계청산’을동시에해결해야하는것으로관점을이동해야한다고주장한다.비핵화를‘핵폐기’라는결과로서만이해하는데,비핵화는매우어렵고시간이무척오래걸릴수있는과정이기때문이다.비핵화는유예,폐쇄동결,불능화,폐기라는네과정을모두거쳐야종료되는과정으로북한은2018년4월에이미유예를선언하고그이후풍계리핵실험장을불능화하는조치를취했으며,역설적으로트럼트는그과정을분명하게이해하고있다고말한다.트럼트가‘20%비핵화면충분하다’고표현한적이있는데,그말은‘핵무기의20%만해체하면충분하다’가아니라북핵을‘팥소(앙꼬)없는진빵’이되게한다는의미이다.즉전체비핵화과정중20%에해당하는핵물질을생산하는시설을파괴하고철저하게검증을해내면된다는것을간파해냈기때문이라는것이다.핵이무력이되기위해서는핵분열물질,핵물질이분열반응을일으키도록하는기폭장치,핵탄두를먼곳으로이동시킬수있는운송수단등세가지필수요소가필요한데,그중하나만제거해도북한의핵은의미가없다는것은군사전문가들모두익히알고있는사실이기도하다.해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북핵WMD담당,대북정책기획담당등군의전략가로활약해온저자이기에가능한명쾌한설명이다.
김준형교수는「한반도를둘러싼주변강대국의전략은무엇인가」에서미국과중국을비롯해주변강대국들의이해관계,각국의정치지형을세심하게살핀다.김교수는미국이주도하는자유주의국제질서가본격적인위기를맞고있는상황에서미국에서는군비경쟁을부르짖는극우민족주의와안보장사꾼들이활개를치고,패권의추억에젖은이들이강경한대외정책과개방과이민에대한반감을드러내게되었으며,그결과등장한것이트럼프대통령이라는사실을지적한다.그럼에도미국의패권은약화되고있는데,미국패권의근거인번영,민주,평화라는이슈에서모두크게후퇴하고있다는것에서그사실을확인할수있다고말한다.패권의공백을중국이채우기도어려운상황에서미중은적대적공존을택하며주변국들을어렵게만들고있음을사드,미중무역분쟁등의국면에서어느편에설지를강요하는양국의태도에서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다.특히동아시아그중에서도한반도는그영향을가장직접적으로받는지역이며,일본과러시아는평화와대결양쪽을두고저울질하다한쪽으로기울면바로편승해역할을할것이라는게김교수의설명이다.그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이러한국제정세속에서남과북이선택해야할‘좁은길’임을설득력있게보여준다.미중의패권경쟁과그것이불러올변화,그리고주변국들의대응을면밀하게분석한후제시하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당위성은큰설득력을갖는주장이다.


주변국의한반도인식과대전환의핵심키워드
:주변국과의외교와‘사실상의통일’과정

외교현장에서몇년만일해보면미국이나중국같은큰나라들의속셈이무엇인지알수있다고한다.그만큼그들의요구가노골적이며,자국의이해관계에서물러서지않으려하기때문이다.오랜기간정부의대표로외교현장에참여해온송민순전외교부장관과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현장에기반한남북관계전망을들려준다.
송민순전외교부장관은「외교현장의경험으로남북미협상을전망한다」에서오랜기간외교부에서근무하며북한과미국등한국과이해관계에있는국가들의외교대표들을직접만나겪은일화들을풀어놓으며지금우리에게필요한외교전략을제시한다.그리고한반도비핵화는오래전부터동북아시아의수많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필요조건으로전제되어왔으며,그때문에미국?중국?일본?러시아각국은치열한외교전을펼쳤다고말한다.우선외교문서에주로등장하는개념들,특히한반도비핵화과정에서반드시등장하게될개념들에대해그것이외교적으로어떠한의미가있는지를살핀다.반드시알아야할기본개념은비핵화?검증?안전보장?평화체제?종전선언?주한미군?평화프로세스등7가지인데,관련당사국들은조금씩다른의미로이러한용어들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우리외교부는우리의이해관계뿐만아니라각국이받아들이고있는이용어들의의미를분명하게파악하고대처해야한다고지적한다.각국의외교적태도를확인할필요도있는데,송민순전장관은타협의여지를마련해두는중국,미국의눈치를살피지만판단이정교하고신중한일본,자신을알아주는이에게신의를지키는러시아등각국의외교스타일을그간의경험을바탕으로상세하게알려준다.
정세현전통일부장관은「한반도대전환의핵심키워드」에서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를거치며통일부에서잔뼈가굵은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한반도대전환의핵심을짚는다.우리의대북정책이그간어떻게변해왔으며,또무엇을지켜왔는지를듣다보면지금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이그려진다.특히저자는앞으로의남북관계를파악하기위해꼭알아야할두가지기본요소로미국에대한이해와국제정세에대한이해를꼽는데,앞서남북관계전문가들이상세하게설명한내용들의핵심을명쾌하게정리하고있다.다음으로현안을제대로살피기위한5가지키워드(분단체제,종전선언,한미공조의미래,사실상의통일,통일방안)를제시하며현한반도정세를일목요연하게확인할수있도록돕는다.우선분단체제하에서기득권을누려온세력들이남북의화해협력을지연시키려는시도를하고있지만새로분출되어나오는역사의흐름을거스를수는없을것이라단언한다.북미정상회담의결과로계속언급되는종전선언은결과적으로남과북의충돌을방지하고미중러일과의안보협력을중심으로국방정책을추진해나가는방향으로의변화를일으킬것이며,전통적인한미공조도한국과미국의이해관계의득실속에서재편되리라전망한다.이러한과정속에서북한이문호를열기위해애를쓰고,국제사회특히남한이그과정을도와준다면남과북은‘사실상의통일’을위한길을열어갈것이라고말한다.마지막키워드인통일방안은서로통(通)하는‘통일(通一)’을추구하자는것이다.남북이서로경제적으로소통하고협력해가면서경제는물론사회문화적으로한덩어리가되고결국정치공동체?군사동동체가되는통일(統一)의길은다소시간이걸릴것임을아는게현시점에서무엇보다중요하다는지적이다.


핵심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경험에바탕을둔명쾌한설명

이책『한반도특강』은창비,창비학당,세교연구소가공동주최한‘2020한반도팩트체크’특강을단행본으로묶은것이다.이틀에걸쳐총10시간동안진행된강의에매회100여명이상이참여하며성황을이뤘다.청중들은눈에보이는사건에대한해설이아닌,그사건들이엮어낼변화그리고그바닥에흐르는거대한흐름을한눈에보기를원했고,그러한궁금증들을‘질의응답’시간에날카롭게쏟아냈다.따라서이책에서는저자들의강연은물론청중들의질의응답까지담아일반독자들의실질적인궁금증을해소하는데도움을주려고했다.
6명의강연자(필자)들은시시각각변하는한반도상황,쉽게뒤집어지고그런만큼쉽게좌절하고열광하는상황이반복되는와중에현재의국면그저류에흐르는것이무엇인지,현안을살피기위해서지금우리가알아야할것이무엇인지를명쾌하게짚으며참여자의호응을이끌었다.깊이있는지식에기초한명쾌한답변을통해독자들은그간품어온남북관계국면에대한궁금증을해소할수있을것이다.
최근의정세는한반도의변화를이끄는주인이남과북이어야한다는사실을잘보여준다.미국과중국이자국의이해관계에따라움직이는상황에서한반도문제를풀당사자는남과북의주민들임을이책을통해확인할수있다.또한남북이주인으로서면극복하지못할어려움이없다는사실에대해깊이공감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