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본주의위기,그근원과해법에대한탐색
무엇이우리미래를압류하고부채노동에내모는가
이책은세계적인맑스주의이론가데이비드하비의2017년작으로,현대자본주의위기의근원과해법을탐색하며특히자본의가치운동과그내재적모순을집중적으로분석함으로써맑스노동가치론을현대적으로재해석하는저작이다.지난2010년나온『자본이라는수수께끼:자본주의세계경제의위기들』(한국어판이강국옮김,창비2012)의연장선상에있으며,전작과마찬가지로현대자본주의위기의근원과해법에대한탐색이자본주의의핵심적장치들에대한검토로이어지고,그과정에서사회기반시설을포함한고정자본에대한투자,근현대의도시화,부동산투기,화폐제도와부채,이른바‘국가-금융연계’,기술혁신과조직변화,저항운동등이다뤄지는데서두책의연속성이드러난다.이번책에서는특히본론을구성하는9개장중7개장의제목에‘가치’나‘반가치’가들어가있는데서알수있듯이저자의관심은무엇보다자본주의체제내의가치의운동과이운동의내재적모순에있다.하비는노동가치론을비롯한맑스의수많은주장과통찰을체계화하고,이로부터현실적함의들을이끌어내며,나아가이함의들을곤경에처한오늘날의자본주의와자본분파들,국가,그리고대중의삶과대면시키는길을택한다.
하비는1장‘운동하는가치로서의자본의시각화’에서물의순환을나타내는수문학적순환(hydrologicalcycle)의표상(representation)과비교하여‘운동하는가치’로서의자본을강조하면서,책전체에서주장하는자본의작동방식과그로인한위기의불가피성을압축적으로설명한다.하비가시각화한자본의전반적순환과정은“(1)자본이생산에서잉여가치형태로생산되는가치증식의과정.(2)가치가상품의시장교환을통해화폐형태로다시전화되는실현의과정.(3)다양한청구자들사이의가치와잉여가치분배의과정.(4)마지막으로,청구자들사이에유통되는화폐일부를포획하여,이후가치증식을통과하는자신의길을계속가도록그것을화폐자본으로다시전화시키는과정.”(46면)이다.2장‘『자본』이라는책’에서는이같은시각화에서『자본』1~3권이어디에위치하는지간략히설명한다.1권은절대적잉여가치와상대적잉여가치,그리고가치증식의과정에집중하고,2권은가치실현에초점을맞추는한편상이한자본회전시간과고정자본의순환에서발생하는문제를살피며,3권은임금과세금등다양한청구자들사이에서가치와잉여가치가분배되는주요형태들을다룬다.자본가들은가치와잉여가치의일부를상업자본가에게는이윤의형태로,부동산소유주에게는지대의형태로건네준다.가장복잡하고문제적인범주는은행과금융기관에주어지는이자로,산업자본가들은투입물과산출물의생산에서나타나는회전시간의차이,고정자본의순환등의이유로은행업과금융에신세를지게되는데,이들이대량의고정자본에더의존하게되면서더정교한신용제도와금융제도에대한요구도커진다.한데이들은행과금융기관은화폐수익률이높은곳이면어디에나자신이소유한자산의몇배라도대출을함으로써맑스가가공자본(fictitiouscapital)의순환이라고부르는세계를가져온다.이처럼금융제도는“가치생산의확대를통해부채를상환하라는자신의명령을통해추가적축적의가장집요한추동력중하나가된다.광적인이윤추구는부채상환의광적인필요로보충된다.”(80~81면)
스스로증가하는길을찾는,이자낳는자본
하비는3장‘가치의표상으로서의화폐’에서맑스가전적으로가치의‘표현형태’또는‘표상’이라고지칭하는화폐와신용의문제를짚는다.자본주의시대에사회적가치의물리적·물질적표상을찾아야할필요에서화폐에대한확실한금속기반(금과은)을채택했는데,이는일상적용도로는매우부적합했기때문에그것이효력을갖기위해서는그것자체의상징적표상(지폐와전자화폐)이필요했다.여기서문제는화폐의가격과가치사이의양적불일치가나타나며,더곤란한것은가격이전혀가치를표현하지않게도된다는점이다.신용이흔들리면모든실질적인부는화폐로,금과은으로전화되어야하지만,이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금과은은총생산에비해보잘것없는일정량에불과하므로,위기의시기에신용제도가화폐제도로붕괴하는것은불가피하다.맑스에따르면바로여기서자본관계는“그순수한형태,스스로를증식시키는가치,화폐를낳는화폐로전개된다.”(117면)4장‘반(反)가치:가치저하이론’에서하비는이같은반가치와가치저하의문제를조명한다.자본의운동이잠시멈추거나심지어속도를늦추는것은가치의상실을의미하는데,생산에서실현으로의이행은자본가들이생산된가치의잠재적부정과싸우는,자본의전반적순환내의한핵심지점이다.“자본순환의기술적결함과정체(停滯)로부터생겨나는반가치는상품화와사유화에대한정치적저항이라는능동적반가치로변형”(129면)되기도하는데,소비자불매운동과노동자의저항과계급투쟁이그런사례다.하지만“반가치의역할이언제나적대적인것은아니다.그것은자본의미래를규정하고확보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기도하는것이다.반가치에대한투쟁은말하자면자본을늘긴장하게한다.반가치를상환해야할필요는가치생산을지배하는강력한힘이다.”(132면)
5장‘가치없는가격’에서는자연이나구축된환경과마찬가지로가격은지닐수있으나가치는지닐수없는인간본성의무상증여물중하나인과학적·기술적지식이어떻게생산의고정자본에편입되고,그리하여자동화를통해(우리시대에는로봇과인공지능을통해)노동을퇴출시키고무력화하는지를다룬다.여기서자본은두가지‘대(大)모순’을마주한다.첫번째모순은상대적잉여가치의추구를위한노동절감적기술변화가성공적일경우그것은가치와잉여가치추출의원천인노동인구를축소시킨다는점이며,두번째모순은화폐적이윤을극대화하려는자본이어떤가치나잉여가치도생산하지않는영역에투자하는데이끌리는잠재적경향이다.“그결과는가치생산에서의장기침체일뿐아니라,근래에우리가걸어온위험한길,즉끝없는화폐확대의길인폰지(Ponzi)자본주의의창출이다.”(174면)6장‘기술의문제’에서는“그어떤사회적이거나경제적인문제에도반드시기술적해결책이있다는널리퍼진믿음”(182면)을생산하는기술물신주의의문제를논한다.지금우리는기술이그자체로하나의사업분야가되고혁신을전문으로하며혁신을생산성향상을고민하는기업가뿐아니라모든사람들에게판매하는데몰두하는거대한산업부문을마주하고있다.“모든문제에대한해답으로서의기술적해결책과혁신에대한물신적믿음은(…)뿌리를더깊이내린다.”(197면)그러나하비는최근자본시장에일어난혼란에서드러나듯“생산성향상은(…)불안정성과변동성의문제를초래하는데일조했다”고지적한다(198면).기술적·조직적진보의불가피성에대한믿음과그에따른유토피아/디스토피아의이분법에서벗어나야함을강조한다.
무엇이우리미래를압류하고부채노역에내모는가
7장‘가치의시간과공간’에서는가치법칙이어떻게시간과공간속에서관철되는지를살핀다.하비가보기에맑스의주안점은상이한자본들이화폐형태에서가치증식과실현과분배를거쳐다시화폐형태로돌아가는데걸리는상이한회전시간인데,이같은회전·생산·유통의상이한시간들간의관계를어떻게조정할것인지가자본의전반적순환에많은문제를제기한다.자본의순환과재생산에는거대하고장기적인물리적기반시설과구축환경의건설이필요한데,이에대한투자는과잉축적의문제를일시적으로해소하지만,다른한편미래의생산과소비가점점더고정된활동방식에갇히게하고장기침체와가치저하를초래한다.오늘날이자낳는자본의순환이지닌근본적문제는그순환속에서이뤄지는가치의강탈,혹은가치의대대적이전이결국은빈궁한노동자-소비자,나아가중소자본가와빈국에게부채노역을강요하며,그들의미래를압류하게된다는것이다.8장‘가치체제의생산’에서는이같은지역적가치체제의생산과교역으로나타나는문제들을분석한다.1945년이후운송비용의지속적하락과교역장벽의점진적제거가이루어지며자유무역조치들이취해져왔는데,1980년대중반이후발생한기술적·조직적혁신의물결은지역가치체제를근본적으로재편해왔으며,세계적생산사슬의창출로국경을넘어서는생산의조합이가능하게되었다.이제하비가“자본의‘국가-금융연계’(thestate-financenexus)라고부르는것에위치한(현재IMF와그밖의주요중앙은행들의지원을받는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미국재무부로구성된)기관들이세계무역에서달러잔고를효과적으로관리하지않는한”(270면)세계무역량의감소는세계적위기의명백한전조로받아들여지며,지난40여년에걸쳐지역가치제체들이특히노동시장에서작동할때점점더하나로수렴되어왔다는점또한부인하기힘들다.
9장‘경제적이성의광기’에서는끊임없이잉여가치를창출하려는경제적이성의광기와그에따른상황을분석한다.맑스가일찍이발견했듯이,이광기는가치와그것의화폐적표상사이의적대성이커져감에따라더욱확대된다.2007~2008년세계금융위기로인해수출감소와대대적인실업에직면한중국정부는,불과3년간의시멘트소비량이이전세기미국의소비량에1.45배에달하는대규모건설활동을통해그위험에대처했다.이는확장된부채금융에기초한것으로,과잉노동을흡수하기위해가치생산을강제로끌어올리는반가치의힘을풀어놓은것이었다.이모든급속한변화들로인해세계대다수계층의생활의질이저하되고노동의소외가강화·심화되어왔다.또한경제위기에서드러나듯,노동계급을상대로한약탈적대출에관여한금융기관은근래에취약한인구집단의주택자산가치를성공적으로공략했다.이처럼경제적이성의광기는반가치의창출과부채노역의증진을통해지배력을행사하고“가능한한많은경제행위자의미래를압류하는것,그리고모든자-소비자와생산자,상인,지주,심지어금융업자자신까지-를부채노역의상태에처하게하는것이다.”(319~20면)
맑스를통과하여우리시대근본적문제를본다
이론적인분석가이자분석적인이론가인하비는이책에서세계의수많은사람들이겪는고통,삶의질의하락하고있다는체감의근원을객관적으로“비물질적인”차원에서해명하면서,정치적저항을필연적으로불러일으키는경제적이성의광기를선명하게그려보인다.그리고맑스의길은우리가따라가야할유일한대로가아니라,그것을통해나아가면지금의우리현실에영향을끼치는근본적인문제들을더잘이해하게해주는그런문(門)이라고얘기한다.그러나책의마지막에서하비는“자본이작동하는방식,우리들사이에서순환하고축적하는방식에대한설득력있는,즉물신적이지않고변호적이지않은표상이필요없는척하는것은인류에대한범죄이며,이에대해인류역사는,만일그토록오래지속된다면,준엄한심판을내릴것”(328~29면)이라고우리에게통렬한반성과행동을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