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성소수자 혐오를 넘어 인권의 확장으로)

한국성소수자연구회

인간의젠더와섹슈얼리티에관한교육학,법학,보건학,사회복지학,사회학,신학,인류학등다양한학문분야의전문가들이만든연구회.한국성소수자연구의학문적?사회적발전을증진하려는목적으로2016년3월결성된연구자모임이다.

※저자소개(수록순)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김승섭고려대일반대학원보건과학과교수
이혜민고려대일반대학원보건과학과박사과정
김정혜젠더법학연구자,법학박사
최훈강원대자유전공학부교수
자캐오대한성공회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관할사제
김지혜강릉원주대다문화학과교수
조대훈성신여대사회교육과교수
이지하숭실대사회복지학부교수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대표
나영정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SHARE기획운영위원
김현미연세대문화인류학과교수
이승현연세대강사,법학박사
홍기옥충북지방경찰청청주흥덕경찰서근무,법학박사
조수미명지대방목기초교육대학교수
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사무국장
이호림고려대일반대학원보건과학과박사과정
심기용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활동가

책을펴내며
용어해설
제1장젠더와성소수자:성별이분법,불가능한상상(박한희)
제2장동성애,HIV감염,그리고혐오(김승섭)
제3장트랜스젠더가오롯하게살아가기위해서(이혜민)
제4장성소수자의노동:혐오와차별의일상과위태로운노동권(김정혜)
*성적다양성을존중하는기업들(김정혜)
제5장성소수자에대한편견:논리적오류를넘어서(최훈)
제6장성소수자와그리스도교:성공할수없는그들만의마녀재판(자캐오)
제7장청소년성소수자의안전지대를찾아서(김지혜)
*성소수자와학교교육(조대훈)
제8장성소수자와가족:우리들의커밍아웃(이지하)
*부모가경험하는자녀의커밍아웃(이지하)
제9장소수자의가족구성권:정상가족모델을넘어서(김순남)
*성소수자와재생산권(나영정)
제10장퀴어운동과민주주의:퀴어죽음정치의종언(김현미)
*성소수자에관한인류학적사례(김현미)
제11장성소수자인권과법적쟁점(이승현)
*성소수자와형사절차(홍기옥)
제12장퀴어문화축제:가시성과자긍심의축제(조수미)
*“우리가여기에있다!”2018년인천퀴어문화축제(조수미)
제13장[좌담]한국성소수자운동의역사(홍성수,박한희,이종걸,이호림)
*대학ㆍ청년성소수자운동의전개(심기용)
성소수자에대한혐오에맞서공존의사회를호소하는연구자들의입장
주

한국성소수자인권은어디까지왔는가
성소수자관련지식과정보총망라

성소수자에대한오해를바로잡고차별과혐오를불식하기위해필요한필수지식을집약한『무지개는더많은빛깔을원한다:성소수자혐오를넘어인권의확장으로』가출간되었다.저자한국성소수자연구회는성소수자문제를다학제적으로접근하려는목적으로교육학,법학,보건학,사회복지학,사회학,신학,인류학등다양한학문분야의전문가들이모여지난2016년3월결성된연구자모임으로,2019년12월이책의출간과함께한국성소수자인권을위한본격적인활동을시작한다.이책에는연구회소속19인이참여해성별이분법과이성애중심주의에서벗어난다양한성별정체성과성적지향에대한올바른지식을전하고,이들을비정상으로낙인찍는한국의법·제도적현실을조목조목비판한다.나아가혐오의세상을살아가는성소수자의삶을생생한면담자료와풍부한통계를통해선명하게그려내고,성소수자의가족구성권과재생산권,트랜스젠더성별정정등여러쟁점을논하며성소수자인권이존중받는미래를향한제언을담았다.

무지와혐오가사회를병들게한다
성소수자에대한오해와진실
1장젠더와성소수자:성별이분법,불가능한상상(박한희)에서는여성/남성의성별이분법에서벗어난트랜스젠더,젠더퀴어,인터섹스등의성별정체성을소개하고이들이마주하는현실의벽을세밀하게파헤친다.우리사회에는원치않는성별과주민등록번호를갖고살아가며여/남으로분리된화장실앞에서망설이고,자신의성별과맞지않은구금시설에서수용된채이중의구속을받는사람들이있다.필자는이들이당당하게자신의성별을인정받고안전하게살아가기위한개선된법·제도적성별체계,‘모두를위한화장실’등을제시하며여/남의흑백논리에갇힌한국사회에다채로운상상력을주문한다.
동성애는질병인가?동성애는선택사항인가?동성애는에이즈의원인인가?2장동성애,HIV감염,그리고혐오(김승섭)에서는이처럼동성애혐오의대표적인레퍼토리들을과학지식과최신연구결과로논박한다.이미40여년전에미국정신의학회와세계보건기구를비롯한권위있는단체에서동성애는질병이아니고,성적지향은선택사항이아님을확인했다.에이즈의원인또한동성애가아니라HIV감염이다.의학기술의발달로HIV감염은당뇨나고혈압처럼관리가능한만성병이되었고전파확률또한획기적으로낮아졌다.필자는이런객관적인진실은제대로전해지지않은채질병의치료와예방을방해하는혐오세력의가짜뉴스와괴담의문제점을지적하며특정집단을향한낙인을거두고이들을존중해야우리모두가안전해진다고강조한다.3장트랜스젠더가오롯하게살아가기위해서(이혜민)는트랜스젠더가자신이인식하는성별정체성에맞게의료적조치를통해신체특징을변화시키고법적성별을정정하는호르몬요법,성전환수술같은의료적트랜지션에대한이야기를담았다.트랜스젠더의성별위화감을해소하고이들이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해꼭필요한조치임을설명하고,의료적트랜지션의부담을덜기위한개선방안을조목조목제시한다.

혐오가범람하는시대
이성과신앙은연대를가리키고있다
5장성소수자에대한편견:논리적오류를넘어서(최훈)에서는혐오세력에의해‘정당화’되고있는한국사회혐오문제를지적하고이런허위선동의논리적오류와문제점을명쾌하게논파한다.몇가지사례만가지고성소수자에대한편견을고착화하는‘성급한일반화의오류’,성소수자가왜문제인지주장의근거를설명할수없으면서이를성소수자의존재를배제하는주장의근거로이용하는‘선결문제요구의오류’,“동성애에반대합니까?”라는뜻모를질문에담긴‘복합질문의오류’,성소수자가부자연스럽다면서자연스러움에서옳고그름을도출하려는‘자연주의의오류’등성소수자혐오와편견의맥락에는온통논리적오류와비과학적인오해,거짓이도사리고있다.
6장성소수자와그리스도교:성공할수없는그들만의마녀재판(자캐오)은성소수자혐오진영의첨단에있는그리스도교의모순과폭력성을폭로한다.필자는오늘날성소수자를향한혐오선동이500여년전마녀사냥과다를바없다고지적한다.‘다름’을‘이단’으로몰아붙이고,내부의위기를외부를향한공격으로전위하고,문자주의적성경해석과권위에맹목적으로순응하는관성과무성찰을비판하는대목은통렬하기까지하다.필자는‘보잘것없’고‘몫없는’소수자와연대하고이들이존중받는사회야말로참된신의뜻임을역설하고,공존과평화의세상으로가는‘또다른길’을제시한다.

어디에나있고어디에도없는성소수자
가정,학교,직장에서의혐오와차별
4장성소수자의노동:혐오와차별의일상과위태로운노동권(김정혜)은성소수자가내몰린열악하고차별적인노동환경문제를짚었다.이분법적성역할개념과가부장적문화에서배태해직장전반에걸쳐있는직?간접적인성소수자차별제도와문화의심각성을지적한다.희망이없는것은아니다.필자는성소수자친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성소수자인권을존중하는다양한차별금지정책을시행하는유수의기업사례를소개하고‘변화는가능하다’고힘주어말한다.
7장청소년성소수자의안전지대를찾아서(김지혜)/성소수자와학교교육(조대훈)은청소년성소수자가얼마나치열하게자신의정체성을고민하고탐색하는지,그러나학교와교육제도,이들을둘러싼사회는청소년성소수자의숨통을어떻게죄고있는지,그속에서이들은어떤미래를그리며사회로나갈날갯짓을준비하고있는지실상을세밀하게살피고이들이안전할수있는학교공간을만들것을주문한다.8장성소수자와가족:우리들의커밍아웃(이지하)은가정에서의커밍아웃과이로인한갈등과통합의과정을풀어낸다.가족에게자신의정체성을숨기는데기인하는심각한정신적부담,쌍방향의소통과화해에다다르는긍정적인커밍아웃의의미를설명하고이것이성소수자당사자와가족구성원모두의건강을위해필수적임을다채로운면담자료를통해설명한다.

배제와억압의질서를뒤흔드는변혁운동
성소수자운동과사회적·법적쟁점
9장소수자의가족구성권:정상가족모델을넘어서(김순남)/성소수자와재생산권(나영정)은이성애혼인?혈연을중심으로구축된‘정상가족’신화에반문하며‘누구나자신이원하는가족?공동체를구성하고어떠한생활공동체라하더라도차별없는지위를보장받을수있는권리’인가족구성권을주장한다.아울러다양한방식으로상호의존적인돌봄관계를만들어가는결합을존중해야하며이들을위한주거,노동,사회권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나아가가족구성권운동이생활동반자법,비혼,동성결혼운동,소수자의재생산권리운동등기존의정상가족모델을뒤흔드는모든움직임과연결되어야한다고힘주어말한다.
10장퀴어운동과민주주의:퀴어죽음정치의종언/성소수자에관한인류학적사례(김현미)는성소수자운동이이성애중심주의,성차별주의,인종주의,규범적가족주의등주류질서를비판하는확장된변혁운동으로나아가고있다고평가한다.또한정치학에서부상하고있는성소수자운동의주요아젠다를살펴보고,특히‘퀴어죽음정치’에대한저항을경유해민주주의가한층성숙해질수있다고강조한다.필자는성소수자가죽음정치로인해겪게되는박해가민주주의사회의인권개념에위배된다는인식이점차수용되고있다고진단하며,성소수자가시민권을보장받아야할사회구성원이라는점을인식해‘죽음정치’를끝내고민주주의를확산할것을주문한다.
11장성소수자인권과법적쟁점(이승현)/성소수자와형사절차(홍기옥)는성소수자의기본권을침해하는다양한법제도의모순을조목조목비판한다.현행법상명시적으로기본권이제한되는경우와관련된쟁점(동성간성행위를처벌하는군형법상추행죄등),법적공백혹은법적권리행사의제한(파트너십제도와동성결혼등가족구성에대한법적인정,성별의법적인정)적극적인기본권실현을위한법개정(차별금지법등)문제를다룬다.

성소수자연구와운동의공명
축제와대담의현장속으로
12장퀴어문화축제:가시성과자긍심의축제/“우리가여기에있다!”2018년인천퀴어문화축제(조수미)에서는퀴어문화축제가여타의사회운동과달리유희성과전복성을핵심으로하는‘축제’의형식을통해억압받아온존재의가시화와해방,소속감과자긍심을표출하는공연작품적행위로서정치적의미가있다고설명한다.아울러반대집회의무법적인행사방해와인권침해행위로우리사회에큰충격을안겨주었던2018년1회인천퀴어문화축제를현장감넘치는서술로재구성해혐오세력의발호에대처할수있도록국가와시민사회의관심과인식개선을요구한다.
13장[대담]한국성소수자운동의역사(홍성수사회,박한희,이종걸,이호림)/대학?청년성소수자운동의전개(심기용)에서는성소수자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연구자와활동가4인이한자리에모여한국성소수자운동의궤적을논한다.90년대초반성소수자운동의태동기와성소수자의비가시화에초점을맞춘초기활동,동성애뿐아니라다양한성소수자의목소리도드러내면서노동운동,여성운동등다른인권운동과연대하기시작한운동의심화과정,차별금지법추진과퀴어문화축제확산,SNS의발달과정에서운동이대중화된오늘날까지의흐름등을짚었다.한편운동과함께성장해온성소수자연구의역사도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