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와인권파괴의연계,
이야누스의비극은어떻게일어나는가?
지구행성전체는하나의단위로작동되고있기에국경선에한정해서는환경위기나인권침해의문제를온전히돌아볼수없다.무엇보다환경파괴와인권파괴는한몸에두얼굴을가진야누스처럼서로연계된비극으로나타난다.1장에서는역사적이해와세계적인조망속에서환경-인권위기의사례를소개한다.발전지향적인기업활동과경제활동은언제어디에서환경-인권파괴를일으킬지예측할수없는시한폭탄이다.1991년구미의한공장에서몰래배출한페놀원액이수백만주민을고통으로몰아넣은사태를누구도예상하지못한것처럼말이다.전쟁은또어떤가.걸프전에서이라크군이전개한‘초토화작전’은적을절멸시키기위해고의적이고계획적인환경파괴도불사했다.인간들사이에서벌어지는전쟁은쉽게‘환경전쟁’‘환경폭력’으로이어진다.저자조효제는환경악화가공동체의회복을방해하고사회적불평등을강화하며,이것이촉발한새로운갈등과폭력이또다시대규모의인명손실을낳는연쇄반응에주목한다.위기가벌어질때마다가장큰피해를입는이들은여성과어린이,난민등사회적사각지대에서살아가고있는약자들이기때문이다.
세계시민의힘으로에코사이드에강력한제동을걸자
저자는어렸을때우연히접한사진한장의기억을떠올린다.미군의공중폭격을피해비명을지르며알몸으로뛰어가는베트남소녀의사진이다.시간이한참흐른뒤에야저자는이사진이환경파괴와인권파괴를함께보여주는역사적기록임을깨달았다고고백한다.(91면)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논쟁은미군의고엽제살포로인해극심한환경파괴와인명피해를동시에겪은베트남전쟁에서촉발됐기때문이다.2장에서는베트남전쟁을경유해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논쟁의역사적전개를풀어내고오늘날두개념이어떻게확장되고있는지소개한다.확장된개념의에코사이드는자연파괴를넘어자연의다양성을없애는행위고,확장된개념의제노사이드는인간학살을넘어인간집단의사회·문화적다양성을일소하는행위다.이렇게인간과비인간의다양성을말끔히정리하여일원성의세상을건설하려는시도가‘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연계’현상으로나타난다.저자는이폭력적연계현상이인권운동·연구,환경운동·연구를한자리에서논의할기회를마련해준다는점에서각별한주목을요한다고말한다.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범죄를제대로금지하고통제하기위해서는분야를막론하고함께머리를맞댈필요가있다.저자는에코사이드를국제범죄로격상하려는시도와,환경을파괴한기업또는정부책임자를국제형사재판소에서처벌하려는움직임을자세히소개한다.에코사이드방지를위해세계시민들이힘을모아기업과정부를감시한다면단단히결속된‘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이중범죄’의매듭을풀수있으리라는희망의메시지도전한다.
도래한인류세,자연에게권리를주자
산업문명이익숙한우리는이런생각에젖어있다.“자연의권리도중요하지만인간부터살고봐야지.”(221면)과연그럴까?저자는우리가인류세에직면해있다는사실을상기시킨다.인간이극단적으로환경에개입한결과기록적폭염이나폭우,코로나19팬데믹등자연의역습이시작되었다.3장에서저자는자연의권리와인간의권리가칼로자르듯구분되지않는다는점이인류세의특징이라고설명하며,우리시대의인권을새롭게상상하고재구성해야한다고주장한다.자연의권리가존중될때인권도보호될수있고,인권을지켜야만자연의권리도지킬수있다는것이다.이미인권문제와환경문제가동시에발생하는사례가늘어나면서건강한환경을누릴인간의권리,즉‘건강한환경권’이인권의핵심주제로떠오르고있는추세다.(187면)그러나저자는이것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꼬집는다.이제는환경에대한인간의권리를넘어서는새로운권리체계,즉‘자연의권리’개념을구상해야한다는것이다.“인간은자연을지배하는힘을스스로제어할수있는가?”“미래세대와자연을위해자기욕구를어떻게절제할수있을것인가?”저자는인권의자기제한문제가인류세의힘든도전이되리라예상한다.하지만당면한위기해소가시급한만큼,인권개념의재조정및비인간생명체에게법인격을부여하는‘자연의권리’확장은반드시필요하다고말한다.궁극적으로는이논의를통해인간과자연이‘생명’으로연결된운명공동체라는사실을일깨워야한다는것이3장의결론이다.
남은선택은사회-생태전환뿐,
공존을위한지도를그리는법
그렇다면인간과자연은어떻게공존할수있을까.4장은생명의공존을위해현재의사회경제적시스템을대전환하기위한복안을담고있다.한계에부딪힌사회경제시스템의물질대사방식에서벗어나지속가능한대안시스템으로나아가려는사회-생태전환은아직인류가한번도가보지않은길이다.어떤방법이가장확실하다고아무도말할수없고우리세대에서완수할수도없는기획이다.저자는사회-생태전환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활성화해시민들의활발한대화를촉발하는것이최선이라고말한다.전환의방향으로첫걸음을떼는것이현세대가미래세대에게남길수있는가장훌륭한유산이라는생각에서다.
자연과인간의공존을위해저자가제시한전환의스케치북을펼쳐보자.여기에는석장의그림이들어있다.구조와패러다임을다루는‘전환의거시적방향성’,제도와정책을다루는‘전환의중간범위’,개인과집단의역할을다루는‘전환의미시적실천’이그것이다.저자는인권사회학의관점에서각단계마다인권이어떤역할을수행할수있는지,그리고전환을위해어떤가치관이필요한지언급한다.기존의관점을바꾸어충족의경제와공존의세상을지향하자고마음을모은다면사회-생태전환의길로충분히나아갈수있음을설득하고자했다.광범위한여론의압력으로압핀의머리를힘있게눌러줄때,뾰족한압핀의침이기존의패러다임과제도를정확히찔러새로운변화를일으킬수있다는것이다.
『침묵의범죄에코사이드』는인권을말할때자연을배제하고,자연을말할때인간을뒤에놓게되는익숙한딜레마를명쾌하게해소하는책이다.인권연구에평생을몰두한저자는침착하고설득력있는어조로우리가소수자에게관심을가질때환경위기의현실을직시하게되고,평등과다양성을추구해야만자연의권리를존중하는마음도가질수있음을알려준다.인권은자연착취로얻어낸성장의풍요가아니라멈추어주변을돌아보는시민의힘,그리고‘자연에게도권리가있다면…’하고끊임없이가정이후의세계를그려보는시민들의상상력으로만들어진다.그힘으로환경위기에맞서자는저자조효제의세심하고도결연한메시지는숨가쁘게진행되고있는환경위기앞에서갈길을잃은독자들에게그어떤연설보다큰울림으로다가갈것이다.
